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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7,256	21,730

현행법령 (7,25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9. 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지방연구원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9. 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2.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2. 9. 2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소속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2012.2.2. 신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실장이 된다. (2013.3.23. 개정) ③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012.2.2.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한다. (2011.4.28. 개정)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2012.2.2. 개정) ④ 삭 제(2013.3.2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012.2.2. 개정)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2013.3.23. 개정) 4. "관계기관"이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2013.3.2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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