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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2,779	25,254

현행법령 (2,77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부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생활지원금】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해직종료일은 2007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본조신설 2007.10.3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직권재심】 제5조의6【직권재심】 ① 법 제5조의7 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0.3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3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 18.];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7. 1. 18.];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조의2【감사위원 임용자격】 제1조의2【감사위원 임용자격】「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007.10.4. 개정) 3. 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자 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12.27. 개정)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ㆍ촉진하는 시설ㆍ여건ㆍ정보ㆍ인력 등을 말한다. (2008.3.21. 개정)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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