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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6	11

현행법령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6. 여성가족부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총리령 등】 제9조【총리령 등】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 [전문개정 2010. 3. 12.]; [검찰청법] 제16조【직제】 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법원조직법] 제40조의3【부】 제40조의3【부】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3항 및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법원조직법] 제28조의3【부】 제28조의3【부】 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법원조직법] 제27조【부】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삭제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38조【부】 제38조【부】 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3항 및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법원조직법] 제30조【부】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법원조직법] 제31조【지원】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3항 및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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