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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25	85

현행법령 (2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회화지도(E-2): 3년 2. 특정활동(E-7): 5년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ㆍ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1. 27.] [대통령령 제29374호(2018. 12. 18.) 제2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⑤ 영 제16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⑥ 삭제 ⑦ 삭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으로 한다. ⑤ 삭제 ⑥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며, 업무의 특수성 그 밖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⑧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⑨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의2. 시각예술의 창작ㆍ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4. 시각예술의 마케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검사의 방법등】 ...청력검사가 필요한 경우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의학과의 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의 운영 지원 34.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35.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7....;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말한다.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근무한 경험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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