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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98	176

현행법령 (98):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공인회계사법] 제16조【회칙준수】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3.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회칙】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ㆍ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ㆍ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5조【임원】 제25조【임원】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3조 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정관】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종전 제56조는 제85조로 이동 ] [시행일: 2023. 6. 5.]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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