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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 제3자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 讓渡人이 그 제3자에게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하는 제도(민법190).

"환청" 검색결과 : 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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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40	122

현행법령 (4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임ㆍ직원 ③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②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각 호의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시ㆍ도지사"로, "자치구ㆍ시 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을 말한다) 및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서명요청 방법】 제5조【서명요청 방법】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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