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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	17

현행법령 (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9. 2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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