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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클라우드컴퓨팅 (;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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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40	366

현행법령 (4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복구사업지역의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양여의 조건】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 나. 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협정상의 권익 확보】 제3조【협정상의 권익 확보】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2007.12.14. 개정)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2007.12.14.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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