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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어사전

친환경농어업 (;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친환" 검색결과 : 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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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39	34

현행법령 (33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환경·문화·경관의 보호】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구축 및 이용】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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