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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청탁 (;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주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쓰는 경우가 많다.

"청탁" 검색결과 : 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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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89	685

현행법령 (18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利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8.];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회계사법] 제53조【벌칙】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9.];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법원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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