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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내원천소득 (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천" 검색결과 : 1,0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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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7	1,012

현행법령 (7):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기동장】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 허리띠(천)ㆍ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목개정 2013. 1. 18.];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3조【특수장】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사업주는 버프연마기(천 또는 코르크 등을 사용하는 버프연마기는 제외한다)의 연마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조【표지】 ...“법”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호(湖), 천(川) 및 항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이 화물로서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독물,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의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에는 적색기를 게양하고 야간에는 적색등을 켜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6.];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8【항해 중의 주의】 ...갑판 적재나 화물창 적재를 한 선박이 항해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박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다시 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한 경우에는 항해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할 것 3. 쐐기, 천 조각, 망치 및 이동식 펌프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둘 것 [전문개정 2011. 2.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1.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전문개정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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