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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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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53	4,202

현행법령 (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너. 법률 제3930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 범위】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 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수ㆍ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처.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커.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터.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퍼. 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환경부 소관】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5.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나.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다.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송치서류】 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법제처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처 내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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