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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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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5. 1. 6. 법률 제1298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8호 일부개정 2018. 4.17. 법률 제1558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1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4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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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411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5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8호 일부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4호 일부개정 2021. 6. 1 대통령령 제31720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8호 일부개정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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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종전 제55조의4는 제55조의6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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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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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동기금협의회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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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6.28. 고용노동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8. 1.29.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1호 일부개정 2021. 1. 5. 고용노동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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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 제2항 및 제86조의9 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종전 제29조의2 는 제29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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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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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① 제8조 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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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5호 일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4호 일부개정 2021. 5. 18 대통령령 제31693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0호 일부개정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4호 일부개정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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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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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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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7.12. 8. 고용노동부령 제201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7호 일부개정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6호 일부개정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3호 일부개정 2022. 3. 15. 고용노동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22. 12. 9. 고용노동부령 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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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8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9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19호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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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2021. 1. 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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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2021. 1. 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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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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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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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 부터 제45조 까지( 제43조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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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2021년 6월 30일까지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 202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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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30333호 일부개정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40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2호 일부개정 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1호 일부개정 2022. 12. 14. 대통령령 제33077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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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 [본조신설 2021. 6. 8.] [종전 제56조의6은 제56조의7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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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56조의7은 제56조의8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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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말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제목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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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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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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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일부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2022. 6. 30. 고용노동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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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⑤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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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6. 9.] [제43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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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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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전문개정 2021. 7. 1.] [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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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
...14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적용제외사유가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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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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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9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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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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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3조의2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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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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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9.10. 9. 법률 제 97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2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6호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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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된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종전 제10조 는 제11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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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2호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7호 타법개정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 일부개정 2016. 9.13. 대통령령 제27497호 제정 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1호 일부개정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4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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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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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가입기간】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 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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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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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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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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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 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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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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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2011. 7.25. 법률 제10967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8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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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목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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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 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 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 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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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공단은 제23조의5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 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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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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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따른 계약의 내용”은 “ 제23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 제23조의6 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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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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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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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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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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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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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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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5.20. 법률 제1262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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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27. 대통령령 제19303호 개정 (공무원임용령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6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2.16. 대통령령 제25000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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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24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4. 고용노동부령 제 39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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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2018. 6. 22.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9. 6. 11.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일부개정 2020. 9. 8.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일부개정 2021. 8. 25 고용노동부령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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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3호 2013. 3.22. 법률 제11667호 2014. 3.18. 법률 제1246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8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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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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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각각 “노무제공자”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3”으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3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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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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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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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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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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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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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6.12.27.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9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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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관한 법률 부칙) 2014. 1.14. 법률 제12244호 2014. 1.21. 법률 제12324호 일부개정 2015. 3.27. 법률 제13262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2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3호 일부개정 2023. 3. 28. 법률 제19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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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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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1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2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7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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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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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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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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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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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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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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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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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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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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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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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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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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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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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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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일부개정 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 일부개정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4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9호 일부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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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나. 법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다. 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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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나. 법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다. 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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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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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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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 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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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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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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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 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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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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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5.] [시행일 : 2021. 7. 1.] 제8조의2 의 개정규정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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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29.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2018. 6. 29.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일부개정 2019. 6. 28.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일부개정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일부개정 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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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①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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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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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를 수여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선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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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3488호 (정부 표창 규정 부칙) 2013. 1.16.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8.20. 대통령령 제24693호 일부개정 2016. 6.28. 대통령령 제27279호 일부개정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7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7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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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제11조의3【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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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제16호의2서식의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숙련기술 장려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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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16호 2013. 8.20. 고용노동부령 제 8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2021. 4. 1 고용노동부령 제314호 일부개정 2022. 10. 7. 고용노동부령 제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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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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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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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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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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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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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한 경우 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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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처우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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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심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5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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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하고, 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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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3호 일부개정 2016. 1.28. 법률 제13932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1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8호 일부개정 2020. 9. 8. 법률 제17489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2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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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26조 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 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 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2. 제29조의4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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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보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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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남녀고용 및 노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시행일: 2022. 5. 19.]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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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31호 일부개정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3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6호 일부개정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0호 일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5호 일부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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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12. 29. 대통령령 제31309호 일부개정 2021. 2. 25. 대통령령 제31483호 일부개정 2021. 4. 13 대통령령 제31616호 일부개정 2021. 7. 1 대통령령 제31862호 일부개정 2022. 2. 22. 대통령령 제32473호 일부개정 2022. 8. 5. 대통령령 제32853호 일부개정 2022. 10. 14.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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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2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2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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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 29.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일부개정 2021. 2. 25. 고용노동부령 제312호 일부개정 2021. 4. 13 고용노동부령 제316호 일부개정 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4호 일부개정 2021. 9. 7 고용노동부령 제330호 일부개정 2021. 12. 14. 고용노동부령 제339호 일부개정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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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평가 관련 사항 6.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운영 및 국가간 협력강화 등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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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 5.17. 법률 제 847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4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3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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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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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3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9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0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6호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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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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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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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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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9233호 전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일부개정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3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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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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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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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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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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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239호 일부개정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1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0호 전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일부개정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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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242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일부개정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2022. 8. 10.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일부개정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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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사후조치】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1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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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 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전문개정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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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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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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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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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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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10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0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1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3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8호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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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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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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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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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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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확인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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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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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3호 일부개정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 일부개정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88호 일부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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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②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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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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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전문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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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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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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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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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사ㆍ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ㆍ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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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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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2022. 7. 5. 고용노동부령 제355호 일부개정 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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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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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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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준용한다. ②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③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ㆍ제85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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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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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2【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학생연구자”로 본다. ② 학생연구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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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장비를 구비할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및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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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제6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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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직장복귀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직장복귀 시 수행 예정 직무 3.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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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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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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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전문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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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5호 일부개정 2021. 7. 20 법률 제18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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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 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본조신설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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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6.12.14. 고용노동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7. 6.15. 고용노동부령 제186호 일부개정 2018. 10. 18. 고용노동부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8. 11. 16. 고용노동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18.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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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7824호 2008.12.31. 법률 제 932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3. 9. 법률 제10461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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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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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일부개정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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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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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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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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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4. 5.20. 법률 제12627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5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3. 1. 3. 법률 제19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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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7968호 일부개정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8호 일부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 일부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9호 일부개정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5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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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21. 4. 13.] [ 제6조 에서 이동,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 [시행일:2021. 6. 9.] 제7조 제3항( 제7조 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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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종전 제7조의2 는 제7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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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목개정 2021. 4. 13.] [종전 제11조 는 제11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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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보장법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67호 2012. 2. 1. 법률 제11277호 2014. 3.24. 법률 제1252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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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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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5. 대통령령 제23841호 2014. 9.24. 대통령령 제2563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 3.22. 대통령령 제27050호 일부개정 2021. 6. 1 대통령령 제31721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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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 [제목개정 2021. 10. 14.] [종전 제18조 는 제18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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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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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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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 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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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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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제91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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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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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 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3.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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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 제18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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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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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2018. 1.24. 고용노동부령 제211호 일부개정 2020. 8. 12. 고용노동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21. 2. 10.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7호 일부개정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2호 일부개정 2023. 3. 8.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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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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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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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1. 28.]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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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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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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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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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한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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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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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비융자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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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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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입 범위】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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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10. 3.17. 법률 제101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0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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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일부개정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1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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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15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4. 고용노동부령 제 3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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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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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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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58호 2008. 3.28. 법률 제 9041호 2010. 1. 1. 법률 제 99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30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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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⑤ 삭제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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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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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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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제목개정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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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280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 일부개정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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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등】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전문개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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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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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 가. 근로자 명부 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 라.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0. 8. 9.] [제목개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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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9.] [제목개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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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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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 제7조의5 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 2021. 5. 27.]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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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 2021. 5. 27.] 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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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④ 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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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중 제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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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업무의 위탁】
...제7조의4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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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일부개정 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8호 일부개정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88호 일부개정 2021. 5. 18 대통령령 제31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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