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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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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6 은 제86조의10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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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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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8 은 제86조의1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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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7 은 제86조의11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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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86조의9 는 제86조의1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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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5. 1. 6. 법률 제1298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8호 일부개정 2018. 4.17. 법률 제1558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1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4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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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7.12. 8. 고용노동부령 제201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7호 일부개정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6호 일부개정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3호 일부개정 2022. 3. 15. 고용노동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22. 12. 9. 고용노동부령 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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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9. 1. 15.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8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9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19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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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 부터 제45조 까지( 제43조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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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3호 일부개정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40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2호 일부개정 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1호 일부개정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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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9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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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ㆍ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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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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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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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8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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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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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7. 16. 고용노동부령 제260호 일부개정 2020. 1. 9.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일부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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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전문개정 2020. 12. 1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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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2017. 4.18. 대통령령 제27994호 일부개정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6호 일부개정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일부개정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 일부개정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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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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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168호 일부개정 2017.12.18. 고용노동부령 제203호 일부개정 2018. 12. 19.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19. 12. 18. 고용노동부령 제268호 일부개정 2020. 12. 29. 고용노동부령 제301호 일부개정 2022. 5. 18. 고용노동부령 제351호 일부개정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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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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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정 및 개정일자
...8406호 2010. 5.31. 법률 제1033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5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9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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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일부개정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7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5호 일부개정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44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3호 일부개정 2022. 10. 11. 대통령령 제32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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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2018. 6. 22.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9. 6. 11.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일부개정 2020. 9. 8.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일부개정 2021. 8. 25 고용노동부령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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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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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제14조의4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ㆍ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4조의4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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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 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4. 28.] [종전 제15조의2 는 제15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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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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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 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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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12. 4. 대통령령 제26690호 일부개정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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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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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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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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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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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6.12.27.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9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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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각각 “예술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2”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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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5.25. 법률 제1032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4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20. 1. 29. 법률 제16895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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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 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 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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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 29.] [종전 제27조의2 는 제27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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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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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
제2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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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3조【노무관리진단의 시행】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중에도 필요하면 해당 공인노무사와 협의하여 노무관리진단을 할 사항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노무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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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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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4.26. 대통령령 제27108호 타법개정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일부개정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 일부개정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9호 일부개정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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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4.26. 고용노동부령 제154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20. 7. 28. 고용노동부령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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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1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2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7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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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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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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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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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29.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2018. 6. 29.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일부개정 2019. 6. 28.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일부개정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일부개정 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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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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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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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5.12.30. 법률 제 7826호 전문개정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6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7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3. 7. 18. 법률 제19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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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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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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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3호 일부개정 2016. 1.28. 법률 제13932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1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8호 일부개정 2020. 9. 8. 법률 제17489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2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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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 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 제21조의2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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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18. 5.28.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9. 4. 10.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22. 6. 3.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23. 9. 1. 고용노동부령 제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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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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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8. 27.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8호 일부개정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8호 일부개정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09호 일부개정 2021. 2. 25. 대통령령 제31483호 일부개정 2021. 4. 13 대통령령 제31616호 일부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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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 2.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일부개정 2020. 3. 31. 고용노동부령 제282호 일부개정 2020. 6. 30. 고용노동부령 제287호 일부개정 2020. 9. 16. 고용노동부령 제294호 일부개정 2020. 11. 30. 고용노동부령 제297호 일부개정 2020. 12. 29.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일부개정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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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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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3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9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0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6호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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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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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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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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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5.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20년 1월 1일 6. 제9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20년 1월 1일 7. 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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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전문개정 2020. 9. 8.] [시행일: 2023. 9. 28.] 제115조제5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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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시행일 : 2020. 8. 28.] 제86조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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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9233호 전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일부개정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3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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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 제220조 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 제221조 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 제229조 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 제241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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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3. 3.29. 고용노동부령 제 80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일부개정 2019. 3. 29. 고용노동부령 제246호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일부개정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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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9. 1. 15.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4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10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0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1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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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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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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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3호 일부개정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 일부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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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2022. 7. 5. 고용노동부령 제355호 일부개정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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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5호 일부개정 2021. 7. 20 법률 제18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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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91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6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2호 일부개정 2020. 6. 2. 대통령령 제30750호 일부개정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0호 일부개정 2022. 1. 11. 대통령령 제32332호 일부개정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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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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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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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 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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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5【벌칙】
제62조의5【벌칙】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 제62조의4 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5 는 제62조의6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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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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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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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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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4. 5.20. 법률 제12627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5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3. 1. 3. 법률 제19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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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6【양벌규정】
...또는 제62조의4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3. 31.] [ 제62조의5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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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7968호 일부개정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8호 일부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 일부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9호 일부개정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5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 일부개정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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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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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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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고시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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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법인등록번호(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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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84호 일부개정 2019. 4. 23.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일부개정 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일부개정 2020. 9. 29.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2023. 1. 12. 고용노동부령 제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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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수 있다.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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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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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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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0. 12. 8.] [ 제7조의2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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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목개정 2021. 4. 13.] [종전 제11조 는 제11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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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보장법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67호 2012. 2. 1. 법률 제11277호 2014. 3.24. 법률 제1252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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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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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2018. 1.24. 고용노동부령 제211호 일부개정 2020. 8. 12. 고용노동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21. 2. 10.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7호 일부개정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2호 일부개정 2023. 3. 8.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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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8. 4. 법률 제11024호 2012. 2. 1. 법률 제11279호 2013. 3.22. 법률 제11668호 2014. 3.18. 법률 제12470호 2014. 5.20.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90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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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 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시행일 : 2020.1.16.] 제2조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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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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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10. 3.17. 법률 제101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0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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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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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교섭 내용, 교섭 일시ㆍ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⑦ 상대방은 제4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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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일부개정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1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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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하나의 시ㆍ도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로 설립신고 [전문개정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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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순위헌, 2019헌가25, 2020. 4.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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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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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58호 2008. 3.28. 법률 제 9041호 2010. 1. 1. 법률 제 99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30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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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 2020. 11. 27] 제26조 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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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9. 11. 26.] [시행일 : 2020. 11. 27] 제13조 제4항,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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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일부개정 2020. 5. 26. 대통령령 제30708호 일부개정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88호 일부개정 2021. 5. 18 대통령령 제31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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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 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 [ 제12조의2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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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4.] [종전 제12조의2 는 제12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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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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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제부금】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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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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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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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19조의2 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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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전부개정 2020. 5. 26. 고용노동부령 제285호 일부개정 2020. 11. 26. 고용노동부령 제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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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⑥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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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11. 26.]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