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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검색결과 : 8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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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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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411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5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8호 일부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4호 일부개정 2021. 6. 1 대통령령 제31720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8호 일부개정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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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6.28. 고용노동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8. 1.29.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1호 일부개정 2021. 1. 5. 고용노동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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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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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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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5호 일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4호 일부개정 2021. 5. 18 대통령령 제31693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0호 일부개정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4호 일부개정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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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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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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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7.10.24. 법률 제14932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8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9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6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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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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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4호 일부개정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3호 일부개정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40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9호 일부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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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6호 일부개정 2019. 7. 16. 고용노동부령 제260호 일부개정 2020. 1. 9.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일부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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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2호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7호 타법개정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 일부개정 2016. 9.13. 대통령령 제27497호 제정 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1호 일부개정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4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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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2017. 4.18. 대통령령 제27994호 일부개정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6호 일부개정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일부개정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 일부개정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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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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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168호 일부개정 2017.12.18. 고용노동부령 제203호 일부개정 2018. 12. 19.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19. 12. 18. 고용노동부령 제268호 일부개정 2020. 12. 29. 고용노동부령 제301호 일부개정 2022. 5. 18. 고용노동부령 제351호 일부개정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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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전문개정 2019. 7. 26.] [ 제12조 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는 제14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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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일부개정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7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5호 일부개정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44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3호 일부개정 2022. 10. 11. 대통령령 제32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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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2018. 6. 22.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9. 6. 11.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일부개정 2020. 9. 8.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일부개정 2021. 8. 25 고용노동부령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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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1호 2010.12.31. 고용노동부령 제 1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7.17. 고용노동부령 제134호 일부개정 2017. 3.24. 고용노동부령 제183호 일부개정 2019. 12. 20.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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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2014. 1.21. 법률 제12326호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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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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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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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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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6.12.27. 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9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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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7. 21.,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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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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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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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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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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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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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관한 법률 부칙) 2014. 1.14. 법률 제12244호 2014. 1.21. 법률 제12324호 일부개정 2015. 3.27. 법률 제13262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2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3호 일부개정 2023. 3. 28. 법률 제19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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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그 밖에 고용ㆍ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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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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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하게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이용 절차와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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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0. 29.] [ 제25조 에서 이동, 종전 제26조 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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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관련 정보 3.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고용ㆍ직업 관련 정보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5. 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관련 정보 [본조신설 2019. 10. 29.] [종전 제25조 는 제26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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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5. 1.12. 대통령령 제26046호 일부개정 2015. 2.26. 대통령령 제26122호 타법개정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2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4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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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12.] [제목개정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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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3. 2.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8호 전부개정 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22. 2. 24. 고용노동부령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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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5조 삭제
제35조 삭제 [2019. 1. 15. 법률 제1627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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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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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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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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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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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1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2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7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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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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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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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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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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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일부개정 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 일부개정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4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9호 일부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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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전문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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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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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29.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2018. 6. 29.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일부개정 2019. 6. 28.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일부개정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일부개정 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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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3488호 (정부 표창 규정 부칙) 2013. 1.16.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8.20. 대통령령 제24693호 일부개정 2016. 6.28. 대통령령 제27279호 일부개정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7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7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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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16호 2013. 8.20. 고용노동부령 제 8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2021. 4. 1 고용노동부령 제314호 일부개정 2022. 10. 7. 고용노동부령 제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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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3호 일부개정 2016. 1.28. 법률 제13932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1호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8호 일부개정 2020. 9. 8. 법률 제17489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2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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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종전 제22조의3 은 제22조의5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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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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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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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2. 2. 1.,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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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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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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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31호 일부개정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3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6호 일부개정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0호 일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5호 일부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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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법 제22조의3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2. 법 제22조의3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3. 법 제22조의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에 관한 계획의 취소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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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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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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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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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종전 제16조의4 는 제16조의6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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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 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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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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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있다. ④ 법 제22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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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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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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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18. 5.28.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9. 4. 10.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22. 6. 3.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23. 9. 1. 고용노동부령 제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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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12. 4. 대통령령 제29327호 일부개정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76호 일부개정 2019. 4. 16. 대통령령 제29701호 일부개정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7호 일부개정 2019. 8. 27. 대통령령 제30053호 일부개정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8호 일부개정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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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한시정원】
...따라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본조신설 2019. 2. 26.] [제42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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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④ 삭제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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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 5.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일부개정 2019. 2. 26. 고용노동부령 제245호 일부개정 2019. 4. 16. 고용노동부령 제248호 일부개정 2019. 6. 3.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19. 8. 27. 고용노동부령 제262호 일부개정 2019. 12. 2.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일부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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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한시정원】
...2025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둔다. [본조신설 2019. 2. 26.] [제27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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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인력채용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6. 삭제 7. 삭제 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9.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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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1. 8.14. 법률 제 6510호 2007. 1.26. 법률 제 8295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3호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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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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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0. 16. 대통령령 제29233호 전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일부개정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73호 일부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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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일부개정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1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0호 전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일부개정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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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일부개정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일부개정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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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46조 부터 제653조 까지 및 제656조 부터 제66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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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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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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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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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삭제 7. 삭제 [제목개정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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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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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에 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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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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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3. 3.29. 고용노동부령 제 80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일부개정 2019. 3. 29. 고용노동부령 제246호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일부개정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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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8. 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4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10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0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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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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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 13. 고용노동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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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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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91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6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2호 일부개정 2020. 6. 2. 대통령령 제30750호 일부개정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0호 일부개정 2022. 1. 11. 대통령령 제32332호 일부개정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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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사업주의 도움】
제44조【사업주의 도움】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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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3.27. 대통령령 제27968호 일부개정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8호 일부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 일부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9호 일부개정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5호 일부개정 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 일부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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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3.27. 고용노동부령 제184호 일부개정 2019. 4. 23.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일부개정 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일부개정 2020. 9. 29.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22. 2. 17.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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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제18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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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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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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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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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벌칙】
제43조의2【벌칙】 제21조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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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 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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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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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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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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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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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수료】
제40조【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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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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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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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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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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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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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ㆍ조언 등】
제36조【지도ㆍ조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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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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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8. 4. 법률 제11024호 2012. 2. 1. 법률 제11279호 2013. 3.22. 법률 제11668호 2014. 3.18. 법률 제12470호 2014. 5.20.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90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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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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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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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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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자료의 요청】
제39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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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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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와 검사】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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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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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 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제5조 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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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 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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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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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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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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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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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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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 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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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 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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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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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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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① 제12조 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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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터 제15조 까지 및 제16조 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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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법인이 제8조 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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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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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 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삭제 ⑧ 삭제 [제목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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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한 자 2.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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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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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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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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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고지 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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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제11조【사업의 폐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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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9조 제4항, 제11조 부터 제15조 까지 및 제15조의2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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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12. 대통령령 제23853호 2014. 9.18. 대통령령 제2561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부칙) 2014. 9.24. 대통령령 제25630호 타법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0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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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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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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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5.12.30.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9. 11. 12. 고용노동부령 제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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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양벌규정】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순위헌, 2019헌가25, 2020. 4.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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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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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9. 11. 26.] [시행일 : 2020. 11. 27] 제13조 제4항,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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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사유 없이 제10조의3 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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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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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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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2.27. 법률 제 8811호 2008.12.26. 법률 제 925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7.25. 법률 제109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5호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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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 2021. 5. 27.] 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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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 제7조의5 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 2021. 5. 27.]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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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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