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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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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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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5. 1. 6. 법률 제1298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8호 일부개정 2018. 4.17. 법률 제15587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1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4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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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6.28. 고용노동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8. 1.29.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1호 일부개정 2021. 1. 5. 고용노동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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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영 제46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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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484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4호 일부개정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3호 일부개정 2020. 12. 8. 대통령령 제31240호 일부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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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8. 2.22. 고용노동부령 제213호 일부개정 2018. 5. 8. 고용노동부령 제219호 일부개정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6호 일부개정 2019. 7. 16. 고용노동부령 제260호 일부개정 2020. 1. 9.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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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9.10. 9. 법률 제 97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5.22. 법률 제11792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6호 일부개정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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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2011. 7.25. 법률 제10967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8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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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2017. 4.18. 대통령령 제27994호 일부개정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6호 일부개정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일부개정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 일부개정 2022. 7. 11. 대통령령 제32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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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168호 일부개정 2017.12.18. 고용노동부령 제203호 일부개정 2018. 12. 19.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19. 12. 18. 고용노동부령 제268호 일부개정 2020. 12. 29. 고용노동부령 제301호 일부개정 2022. 5. 18. 고용노동부령 제351호 일부개정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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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2018. 6. 22.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9. 6. 11.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일부개정 2020. 9. 8.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일부개정 2021. 8. 25 고용노동부령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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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3호 2013. 3.22. 법률 제11667호 2014. 3.18. 법률 제1246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8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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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0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2016. 6.30. 대통령령 제27299호 일부개정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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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5.25. 법률 제1032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4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20. 1. 29. 법률 제16895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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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2018. 7. 1.] 제59조 [시행일:2018. 9. 1.]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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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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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4. 3.24. 법률 제12527호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1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2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7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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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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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일부개정 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 일부개정 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4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9호 일부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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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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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29.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2018. 6. 29.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일부개정 2019. 6. 28.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일부개정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일부개정 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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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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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3488호 (정부 표창 규정 부칙) 2013. 1.16.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8.20. 대통령령 제24693호 일부개정 2016. 6.28. 대통령령 제27279호 일부개정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7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7호 일부개정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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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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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31호 일부개정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3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6호 일부개정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0호 일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5호 일부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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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18. 5.28.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9. 4. 10.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22. 6. 3.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23. 9. 1. 고용노동부령 제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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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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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447호 일부개정 2018. 3.30. 대통령령 제28744호 일부개정 2018. 9. 4. 대통령령 제29129호 일부개정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7호 일부개정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76호 일부개정 2019. 4. 16. 대통령령 제29701호 일부개정 2019. 5. 7.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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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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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정책보좌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목개정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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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10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7호 일부개정 2018. 9. 5.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일부개정 2018. 12. 5.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일부개정 2019. 2. 26. 고용노동부령 제245호 일부개정 2019. 4. 16. 고용노동부령 제248호 일부개정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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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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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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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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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7. 4.18.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3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9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0호 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26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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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36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3호 전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일부개정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일부개정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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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일부개정 2018. 10. 16. 고용노동부령 제229호 일부개정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일부개정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1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0호 전부개정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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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일부개정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일부개정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일부개정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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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3. 3.29. 고용노동부령 제 80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일부개정 2019. 3. 29. 고용노동부령 제246호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일부개정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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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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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7.10.24. 법률 제14933호 일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4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10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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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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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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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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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금액에 대한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해당 금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공단이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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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506호 일부개정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 일부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3호 일부개정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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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해당 보험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수급권자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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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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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비용의 산정 기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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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의3【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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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18. 12. 13. 고용노동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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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4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공개하는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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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영 별표 8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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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제52조에 따른 시기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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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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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5호 일부개정 2021. 7. 20 법률 제18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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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8369호 일부개정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6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2호 일부개정 2020. 6. 2. 대통령령 제30750호 일부개정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0호 일부개정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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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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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따른 국가기관의 장 ② 법 제27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목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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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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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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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10.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2011. 9.15. 법률 제11048호 2014. 5.20. 법률 제12631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9호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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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407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5. 3. 대통령령 제27123호 일부개정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4호 일부개정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3호 일부개정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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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겸업 금지】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본조신설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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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6.12.14. 고용노동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7. 6.15. 고용노동부령 제186호 일부개정 2018. 10. 18. 고용노동부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8. 11. 16. 고용노동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18.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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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일자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12.27. 법률 제 8818호 2008. 3.21. 법률 제 896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7. 9.19. 법률 제14900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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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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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5호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일부개정 2018. 3.20. 대통령령 제2871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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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 법 제6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5조의2 는 제5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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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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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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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 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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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보장법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67호 2012. 2. 1. 법률 제11277호 2014. 3.24. 법률 제1252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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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7.26. 고용노동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2018. 1.24. 고용노동부령 제211호 일부개정 2020. 8. 12. 고용노동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21. 2. 10.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7호 일부개정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2호 일부개정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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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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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5990호 개정 2007. 1.26. 법률 제 82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6호 전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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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전부개정 2018. 9. 11. 대통령령 제29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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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58호 2008. 3.28. 법률 제 9041호 2010. 1. 1. 법률 제 99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30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2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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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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