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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검색결과 : 9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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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2017년 1월 1일 3의2. 제28조에 따른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2023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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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4.28. 대통령령 제27113호 일부개정 2017. 6.27. 대통령령 제28162호 일부개정 2017.10.31. 대통령령 제28411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5호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8호 일부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4호 일부개정 2021. 6. 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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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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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따라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이 조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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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업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본조신설 2017. 6. 27.]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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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9조 에 따른 조합 해산의 보고: 2017년 1월 1일 4. 제27조 에 따른 시정기간: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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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19. 고용노동부령 제14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6.28. 고용노동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8. 1.29.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1호 일부개정 2021. 1. 5. 고용노동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21. 6. 9 고용노동부령 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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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7.12. 8. 고용노동부령 제201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7호 일부개정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6호 일부개정 2021. 10. 14. 고용노동부령 제333호 일부개정 2022. 3. 15. 고용노동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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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1조 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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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16.12.27. 법률 제14495호 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32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8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09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6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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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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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일부개정 2017. 6.27. 대통령령 제28161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4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4호 일부개정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 일부개정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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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본다. ⑤ 사업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목개정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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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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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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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6.28. 고용노동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8. 2.22. 고용노동부령 제213호 일부개정 2018. 5. 8. 고용노동부령 제219호 일부개정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6호 일부개정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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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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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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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목개정 201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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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3. 제7조 에 따른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2017년 1월 1일 4. 제28조 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2017년 1월 1일 5. 제30조 에 따른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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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2017. 4.18. 대통령령 제27994호 일부개정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 일부개정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6호 일부개정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일부개정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5호 일부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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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본조신설 2017. 4. 18.] [ 제16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 는 제17조의2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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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8.] [ 제13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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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삭제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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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12.18. 고용노동부령 제203호 일부개정 2018. 12. 19.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19. 12. 18. 고용노동부령 제268호 일부개정 2020. 12. 29. 고용노동부령 제301호 일부개정 2022. 5. 18. 고용노동부령 제351호 일부개정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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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일부개정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7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5호 일부개정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44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3호 일부개정 2022. 10. 11. 대통령령 제32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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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2017.12.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2018. 6. 22.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9. 6. 11.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일부개정 2020. 9. 8.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일부개정 2021. 8. 25 고용노동부령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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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에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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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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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 법 제7조 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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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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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1호 2010.12.31. 고용노동부령 제 1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7.17. 고용노동부령 제134호 일부개정 2017. 3.24. 고용노동부령 제183호 일부개정 2019. 12. 20.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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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 제15조의2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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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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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3. 2.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8호 전부개정 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22. 2. 24. 고용노동부령 제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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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7조 에 따른 연수교육: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전문개정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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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1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2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7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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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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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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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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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31호 일부개정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3호 일부개정 2017.12.19. 대통령령 제28486호 일부개정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0호 일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5호 일부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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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일부개정 2018. 5.28. 고용노동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2019. 4. 10.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일부개정 2020. 1. 6. 고용노동부령 제278호 일부개정 2022. 6. 3. 고용노동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23. 9. 1.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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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7685호 일부개정 2017. 2.28. 대통령령 제27884호 일부개정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9호 일부개정 2017. 8. 7. 대통령령 제28228호 일부개정 2017. 9. 1. 대통령령 제28258호 일부개정 2017.11.28. 대통령령 제28447호 일부개정 2018. 3.3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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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2017. 2.28. 고용노동부령 제180호 일부개정 2017. 6.20. 고용노동부령 제187호 일부개정 2017. 8. 7. 고용노동부령 제194호 일부개정 2017. 9. 1. 고용노동부령 제196호 일부개정 2017.11.28. 고용노동부령 제200호 일부개정 2017.12.29.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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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6. 1.27. 법률 제13906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8호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3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9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80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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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8호 일부개정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3호 전부개정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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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일부개정 2017. 1. 2. 고용노동부령 제175호 일부개정 2017.10.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일부개정 2018. 10. 16. 고용노동부령 제229호 일부개정 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일부개정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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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1조【압력조절기】
제531조【압력조절기】 사업주는 기체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기체통의 기체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절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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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 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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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7.11. 고용노동부령 제160호 일부개정 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일부개정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일부개정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일부개정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일부개정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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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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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본조신설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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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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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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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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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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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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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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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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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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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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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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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6.12.27. 법률 제14499호 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33호 일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4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2021. 1. 26. 법률 제17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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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3.22. 대통령령 제27050호 일부개정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6호 일부개정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일부개정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일부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 일부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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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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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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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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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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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규제의 재검토】
제80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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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9조【기금관리요원】
제69조【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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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3.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 일부개정 2017.12.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18. 12. 13. 고용노동부령 제233호 일부개정 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일부개정 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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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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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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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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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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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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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0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8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5호 일부개정 2021. 7. 20 법률 제18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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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8.11. 대통령령 제27445호 일부개정 2017. 6.27. 대통령령 제28163호 일부개정 2017.10.17. 대통령령 제28369호 일부개정 2018. 5.28. 대통령령 제2891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6호 일부개정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2호 일부개정 2020. 6. 2.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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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개최장소, 개최일시,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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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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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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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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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7조【부담금의 환급】
...경우: 해당 부담금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2. 부담금의 감면결정 등 제1호 외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결정일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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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및 선발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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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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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4. 법 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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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5【규제의 재검토】
제37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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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1. 제10조 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의2 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3. 제17조 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 제18조 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9조 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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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2016.12.14. 고용노동부령 제172호 일부개정 2017. 6.15. 고용노동부령 제186호 일부개정 2018. 10. 18. 고용노동부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8. 11. 16. 고용노동부령 제230호 일부개정 2018.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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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진폐의 예방】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일 : 2017.1.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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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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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일자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12.27. 법률 제 8818호 2008. 3.21. 법률 제 896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7. 9.19. 법률 제14900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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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 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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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7.26. 대통령령 제27393호 일부개정 2017. 3.27. 대통령령 제27968호 일부개정 2019. 4. 23. 대통령령 제29708호 일부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 일부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9호 일부개정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5호 일부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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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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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7. 3.27. 고용노동부령 제184호 일부개정 2019. 4. 23.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일부개정 2019.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일부개정 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일부개정 2020. 9. 29.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일부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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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8. 4. 법률 제11024호 2012. 2. 1. 법률 제11279호 2013. 3.22. 법률 제11668호 2014. 3.18. 법률 제12470호 2014. 5.20.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90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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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9조 에 따른 사업보고: 2017년 1월 1일 5. 제15조 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7년 1월 1일 6. 제17조 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2017년 1월 1일 7. 삭제 [전문개정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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