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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검색결과 : 1,6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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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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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전문개정 2010. 6. 8. 법률 제10361호 2012. 2. 1. 법률 제1127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 5.28. 법률 제11845호 2014. 1.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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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6. 5. 대통령령 제238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 8.27. 대통령령 제24697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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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법 제86조의6(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무 11. 법 제91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93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6조의2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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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7.30. 고용노동부령 제 61호 2014. 7.28. 고용노동부령 제10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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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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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 제18조의2 및 제25조 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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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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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 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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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5.14. 대통령령 제2378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4. 7.28. 대통령령 제2552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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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13.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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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호 2011. 7. 5. 고용노동부령 제 29호 2012. 5.14. 고용노동부령 제 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3호 2014. 7.28. 고용노동부령 제103호 2014. 9.30.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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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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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7조의2 , 제27조의3 , 제28조 , 제28조의2 부터 제28조의7 까지, 제29조 , 제29조의2 , 제29조의3 및 제30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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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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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2021. 1. 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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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12.31. 법률 제11141호 2012. 2. 1. 법률 제1126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6. 4. 법률 제11863호 2014. 3.24. 법률 제12526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5호 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32호 일부개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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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1. 1. 5.] [법률 제17858호(2021. 1. 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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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6호 2012. 6.29. 대통령령 제23910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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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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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전부 4.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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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2. 30.] [제56조의13에서 이동 ] [대통령령 제23910호(2012. 6.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0호의2ㆍ제10호의3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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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본다. ⑤ 사업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목개정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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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호 2010.12.22. 고용노동부령 제 12호 2012. 1. 3. 고용노동부령 제 44호 2012. 4.23. 고용노동부령 제 51호 2012. 6.29. 고용노동부령 제 60호 2013. 2.13. 고용노동부령 제 76호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6호 2014. 9. 2. 고용노동부령 제106호 2014. 9.25.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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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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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준용】
...보험가입 해지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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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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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부칙)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2호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7호 타법개정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 일부개정 2016. 9.13. 대통령령 제27497호 제정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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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3417호 전문개정 2012. 7.24. 대통령령 제2398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5. 3.23. 대통령령 제26152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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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4.22. 고용노동부령 제 27호 전문개정 2012. 7.27. 고용노동부령 제 6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3.23.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타법개정 2015.12.30. 고용노동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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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5.23.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5.20. 법률 제1262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제18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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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24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4. 고용노동부령 제 39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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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 1.25. 대통령령 제23527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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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검정 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무 7. 제21조 에 따른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사무 8. 제25조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제26조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 제32조 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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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1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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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1호 2011.11.23. 고용노동부령 제 35호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 71호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9호 2014. 6.12.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2014.11.20.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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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3호 2013. 3.22. 법률 제11667호 2014. 3.18. 법률 제1246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8호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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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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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12. 대통령령 제23852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2014. 9.18. 대통령령 제25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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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2.1.6. 신설) 1.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 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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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2.1. 신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2.2.1. 개정)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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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2012.2.1.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012.2.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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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2012.2.1. 신설)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2012.2.1. 개정) 7.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2012.2.1. 개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012.2.1. 신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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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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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2.2.1.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10.6.8. 개정) 1. 제6조 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 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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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012.2.1. 개정)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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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6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5.21. 법률 제 968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 3.31. 법률 제1022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0. 6. 8. 법률 제10360호 2012. 2. 1. 법률 제11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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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2012.2.1.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010.6.8.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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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 등】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2.2.1. 개정) 10.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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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 5. 대통령령 제23838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부칙)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0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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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종전 제12조의2 는 제12조의4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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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2. 6. 5.] [종전 제12조의3 은 제12조의5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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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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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일부개정 2022. 7. 1. 고용노동부령 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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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2. 1. 법률 제11274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2013. 3.22. 법률 제11662호 2013. 6. 4. 법률 제11864호 2014. 1.21. 법률 제12323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1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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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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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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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15조의2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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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11. 7.25. 법률 제10966호 2012.12.18. 법률 제1156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4. 1.14. 법률 제12244호 2014. 1.21. 법률 제12324호 일부개정 2015. 3.27. 법률 제13262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2호 일부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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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8.22. 대통령령 제2406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6.11. 대통령령 제2459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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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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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2.10.10. 고용노동부령 제 67호 2013. 6.11. 고용노동부령 제 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3. 2.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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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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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 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3 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또는 제19조 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 에 따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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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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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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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 5.24. 법률 제10719호 2012. 2. 1. 법률 제11270호 2014. 1.21. 법률 제12325호 2014. 3.24. 법률 제12527호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1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일부개정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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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시행일]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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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21. 대통령령 제2386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 7.10. 대통령령 제23946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52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부칙) 2014. 9.24.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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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목개정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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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내용과 이용 목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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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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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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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한 사무 6. 법 제81조 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88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04조 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 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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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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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6.22. 고용노동부령 제 59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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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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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정부 표창 규정 부칙) 2013. 1.16. 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8.20. 대통령령 제24693호 일부개정 2016. 6.28. 대통령령 제27279호 일부개정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7호 일부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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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3조의2 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 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 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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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 6. 7. 법률 제10789호 2012. 2. 1. 법률 제11274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 6. 1. 법률 제11461호 2014. 1.14. 법률 제12244호 2014. 5.20. 법률 제12628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3호 일부개정 2016. 1.28. 법률 제13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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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2. 2. 1.,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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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6【준용】
제16조의6【준용】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7. 10.] [ 제16조의4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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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10.] [종전 제15조 는 제15조의4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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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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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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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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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있다. ④ 법 제22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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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2. 7.10. 대통령령 제2394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31호 일부개정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3호 일부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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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준용】
제15조의4【준용】 법 제19조의2 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단축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단축종료예정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7. 10.] [ 제15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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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8. 2. 고용노동부령 제 65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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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2. 7.13.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12. 5. 대통령령 제24221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9.23. 대통령령 제24761호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9호 2014. 3.11. 대통령령 제25232호 일부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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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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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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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31호 2011.10. 4. 고용노동부령 제 33호 2012. 1.19. 고용노동부령 제 45호 2012. 7.30. 고용노동부령 제 62호 2012. 8.17. 고용노동부령 제 66호 2012.12. 5. 고용노동부령 제 68호 2013. 1.25. 고용노동부령 제 75호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2013. 9.23.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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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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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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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2801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5. 7.20. 대통령령 제26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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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29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2. 3.12. 고용노동부령 제 50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15. 7.20. 고용노동부령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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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23. 6. 8. 고용노동부령 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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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32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 2013. 8. 6. 대통령령 제2468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 3.12. 대통령령 제2525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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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2. 1.26. 고용노동부령 제 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2013. 6. 3. 고용노동부령 제 82호 2013. 8. 6. 고용노동부령 제 86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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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 부터 제49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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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 49호 2012. 5.31. 고용노동부령 제 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2014. 9.30. 고용노동부령 제11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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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할 것. 다만,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4.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릴 것 [본조신설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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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관하여는 제464조 , 제491조 제1항,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0조 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관하여는 제49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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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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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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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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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석면조사】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목개정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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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제목개정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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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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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12.31. 법률 제11141호 2012.12.18. 법률 제11569호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323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9호 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33호 일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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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8호 2012. 4.16. 대통령령 제23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11.12. 대통령령 제24177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51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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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3년마다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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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2. 4.25. 고용노동부령 제 52호 2012.12.13. 고용노동부령 제 70호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3호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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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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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7.25. 법률 제10969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2. 1.26. 법률 제11240호 2012.12.18. 법률 제1157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28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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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목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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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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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8조【징수 우선순위】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부담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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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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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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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4호 2013. 6.17. 대통령령 제24614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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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3. 법 제51조 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4. 법 제75조 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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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6. 5. 3. 대통령령 제27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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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1.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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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6. 5. 고용노동부령 제 55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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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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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5. 법 제20조 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 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 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 제1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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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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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6. 7.28. 고용노동부령 제164호 일부개정 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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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일자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12.27. 법률 제 8818호 2008. 3.21. 법률 제 896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7. 9.19. 법률 제14900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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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2012. 7. 1.] 제6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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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5호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일부개정 2018. 3.20. 대통령령 제28711호 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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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제21조의2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 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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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 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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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 9.15. 법률 제11042호 2012. 2. 1. 법률 제1127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5.20. 법률 제12627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2호 일부개정 201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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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방법으로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의2 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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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고등교육법」 제49조 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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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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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 1.26. 대통령령 제23565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2012. 2.29.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6. 5. 대통령령 제238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난민법 시행령 부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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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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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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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 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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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학점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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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호 2011.12.30. 고용노동부령 제 43호 2012. 6. 8. 고용노동부령 제 57호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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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보장법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67호 2012. 2. 1. 법률 제11277호 2014. 3.24. 법률 제1252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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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전문개정 2012. 2. 1.] 제19조의2 [종전 제19조의2 는 제23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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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0. 12. 8.] [ 제7조의2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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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 5. 대통령령 제23841호 2014. 9.24. 대통령령 제2563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6. 3.22. 대통령령 제27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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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한 사무 4. 제5조 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5. 제9조 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10조 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 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제15조 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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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3호 2011.11.28. 고용노동부령 제 36호 2012. 6.15. 고용노동부령 제 5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2013. 8.29. 고용노동부령 제 88호 2014. 9.25. 고용노동부령 제10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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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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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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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한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계약의 체결 및 융자금액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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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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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5.] [제목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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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따른 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종류에 관계 없이 거래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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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1. 8. 4. 법률 제11024호 2012. 2. 1. 법률 제11279호 2013. 3.22. 법률 제11668호 2014. 3.18. 법률 제12470호 2014. 5.20.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90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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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12. 대통령령 제23853호 2014. 9.18. 대통령령 제2561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부칙) 2014. 9.24. 대통령령 제25630호 타법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0호 일부개정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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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 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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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8. 2. 고용노동부령 제 64호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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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15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4. 고용노동부령 제 3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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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280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 일부개정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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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설립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노동조합 정기 현황통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무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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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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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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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호 2011.10.25. 고용노동부령 제 34호 2012. 6. 4. 고용노동부령 제 56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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