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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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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07. 8. 3. 법률 제 863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2008. 3.28. 법률 제 90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2. 3. 법률 제 9407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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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동 부 령 제25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부칙) 2007. 7.24. 노 동 부 령 제2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전문개정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 15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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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7567호 2005.12.30. 법률 제 7829호 2007. 1. 3. 법률 제 821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2009.10. 9. 법률 제 97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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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6.30. 대통령령 제19601호 2007. 2.28. 대통령령 제1991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8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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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7.19. 노 동 부 령 제255호 2007. 3. 2. 노 동 부 령 제268호 2007. 6. 1. 노 동 부 령 제275호 2009. 7. 8. 노 동 부 령 제327호 2010. 4.12. 노 동 부 령 제34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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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3호 (고용보험법 부칙) 2007. 5.11. 법률 제 8429호 2007.12.27. 법률 제 8812호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2007.12.27. 법률 제 881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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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6. 3.29. 대통령령 제19422호 2007. 3.27. 대통령령 제1997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2007. 8.17. 대통령령 제202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 (통계법 시행령 부칙)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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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2005.12.30. 노 동 부 령 제243호 2007. 3.29. 노 동 부 령 제269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부칙) 2007. 7.24. 노 동 부 령 제281호 2007.12.28. 노 동 부 령 제287호 2008. 7. 1. 노 동 부 령 제3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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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7.29. 법률 제 7636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07. 8. 3. 법률 제 8635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63호 2008. 3.28. 법률 제 9039호 (은행법 부칙) 2010. 5.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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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정 및 개정일자
...7171호 2005.12.30. 법률 제 7830호 2007. 4.27. 법률 제 8406호 2010. 5.31. 법률 제10336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5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9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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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1954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2007. 4.12.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12.17. 대통령령 제2117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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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7.19. 노 동 부 령 제255호 2007. 7.16. 노 동 부 령 제27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2008.11.26. 노 동 부 령 제31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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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074호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3호 2013. 3.22. 법률 제11667호 2014. 3.18. 법률 제1246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48호 일부개정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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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2007. 6.18. 대통령령 제20093호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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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2007. 6.29. 노동부령 제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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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2007. 1. 3. 법률 제 8217호 개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6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5.21. 법률 제 968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 3.31. 법률 제10220호 (정부조직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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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1호 개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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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2007. 7.18. 노 동 부 령 제280호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31. 고용노동부령 제 1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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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16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 5.17. 법률 제 8472호 2008. 3.21. 법률 제 8962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2. 4. 법률 제 99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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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6. 3. 2. 대통령령 제19367호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4호 전문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 2010. 4.29. 대통령령 제2214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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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3. 2. 노 동 부 령 제248호 2007.12.31. 노 동 부 령 제290호 전문개정 2008.12.31. 노 동 부 령 제314호 2010. 4.29. 노 동 부 령 제34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201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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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6.12.30. 법률 제 8135호 전문개정 2007. 5.11. 법률 제 842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7.12.21. 법률 제 8781호 2008. 3.21. 법률 제 8959호 2008.12.31. 법률 제 9315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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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7831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12.27. 법률 제 8813호 전문개정 2009.10. 9. 법률 제 9792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근로복지기본법 부칙)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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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7.24. 대통령령 제20940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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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9조【폐업】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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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제3조의2 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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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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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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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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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5.12.29. 법률 제 7796호 2007. 5.17. 법률 제 8473호 2007. 8. 3. 법률 제 8615호 2007.12.21. 법률 제 8780호 2008.12.26. 법률 제 9255호 2010. 5.25. 법률 제1032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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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 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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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
...명칭 등】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ㆍ공인노무사사무소ㆍ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ㆍ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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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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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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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준용규정】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11조 , 제12조 , 제12조의3 , 제12조의4 , 제13조 , 제14조 , 제17조 , 제20조의3 및 제26조의2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7조의7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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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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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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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 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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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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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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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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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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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30조【과태료】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 제1항( 제7조의10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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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성실의무 등】 ①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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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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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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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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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6 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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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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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의2. 제20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4. 제8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27조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삭제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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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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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6조【업무 위탁】
...지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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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 제20조의2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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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 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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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 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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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1. 제4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 4. 사망한 경우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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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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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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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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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ㆍ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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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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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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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7. 1.24. 대통령령 제19848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2007. 7.18.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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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3. 2. 노 동 부 령 제248호 2007. 3. 5. 노 동 부 령 제267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10. 고용노동부령 제 10호 2011.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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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제정 및 개정일자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6. 3. 2. 대통령령 제19367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전문개정 2010.10.27. 대통령령 제22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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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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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6.12.21. 법률 제 8074호 2007. 1.26. 법률 제 8293호 전문개정 2007. 4.11. 법률 제 837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7. 5.17. 법률 제 8435호 2007. 7.27. 법률 제 856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07.12.21.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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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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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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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19806호 전문개정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3호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2010. 2.24.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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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노 동 부 령 제203호 전문개정 2007. 7.24. 노 동 부 령 제2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6.22.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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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전문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4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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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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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제16조【직업능력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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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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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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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 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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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 제26조 부터 제29조 까지 및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7 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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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7822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12.21. 법률 제 8781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2호 (직업안정법 부칙) 2009.10. 9. 법률 제 9795호 2010. 2. 4. 법률 제 999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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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따른 업무와 제21조 와 제21조의2 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21.] [ 제22조의3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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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및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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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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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상담지원】
제23조【상담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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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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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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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18조의2 , 제19조 , 제19조의2 부터 제19조의6 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 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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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19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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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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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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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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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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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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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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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 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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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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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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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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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평등 이행실태나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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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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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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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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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책의 수립 등】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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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17조의2 는 제17조의3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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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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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 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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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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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7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 은 제17조의4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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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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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직업 지도】
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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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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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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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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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7조의3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4 는 제17조의5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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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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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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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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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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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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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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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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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2. 2. 1.,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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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7조의8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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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7조의6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7 은 제17조의8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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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제17조의5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6 은 제17조의7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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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1951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전문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 2009. 6.19. 대통령령 제2154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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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동 부 령 제25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부칙) 2007. 7.24. 노 동 부 령 제281호 전문개정 2008. 6.20. 노 동 부 령 제301호 2009. 6.11. 노 동 부 령 제32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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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2007. 4. 6. 대통령령 제20000호 2007. 8.16. 대통령령 제20221호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7. 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국가통계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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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10.23. 노 동 부 령 제260호 2007. 4. 6. 노 동 부 령 제270호 2007. 5.25. 노 동 부 령 제274호 2007. 8.16. 노 동 부 령 제285호 2007.12.31. 노 동 부 령 제288호 전문개정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2008. 8.11. 노 동 부 령 제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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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7796호 2006.12.21. 법률 제 8075호 2007. 1.26. 법률 제 8296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 5.17. 법률 제 847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4. 5.20. 법률 제1262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4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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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999. 6.30. 대통령령 제16460호 2007. 3.27. 대통령령 제1997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1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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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981. 5.25. 노 동 부 령 제 1호 2007. 7.30. 노 동 부 령 제282호 전문개정 2008. 2.28. 노 동 부 령 제29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2. 3.12. 고용노동부령 제 50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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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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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2조 에서 이동, 종전 제23조 는 제24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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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3조 에서 이동, 종전 제24조 는 제25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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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 유지】
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6조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 는 제18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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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5조 에서 이동, 종전 제16조 는 제17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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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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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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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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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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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4조 에서 이동, 종전 제15조 는 제16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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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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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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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 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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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1. 8.14. 법률 제 6510호 2007. 1.26. 법률 제 8295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3호 일부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0호 일부개정 2022. 6. 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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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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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7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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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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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1조 에서 이동, 종전 제22조 는 제23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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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4조 에서 이동, 종전 제25조 는 제26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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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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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5조 에서 이동, 종전 제26조 는 제27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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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6조 에서 이동, 종전 제27조 는 제28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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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 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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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 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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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 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9조 에서 이동, 종전 제20조 는 제21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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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0조 에서 이동, 종전 제21조 는 제22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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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7조 에서 이동, 종전 제18조 는 제19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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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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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8조 에서 이동, 종전 제19조 는 제20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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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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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 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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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및 제21조 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3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14조 는 제15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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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의2 [ 제14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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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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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6호 2007. 6.29. 대통령령 제20139호 전문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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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2000. 4.24. 노 동 부 령 제163호 2007. 7.31. 노 동 부 령 제283호 전문개정 2008. 6.17. 노 동 부 령 제3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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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3.24. 법률 제 7920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3호 2007. 5.17. 법률 제 8475호 (산업표준화법 부칙) 2007. 5.25. 법률 제 8486호 2007. 7.27. 법률 제 85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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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4호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3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8.21. 대통령령 제2097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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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9.25. 노 동 부 령 제259호 2007. 1.12. 노 동 부 령 제265호 2007.12.31. 노 동 부 령 제28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2008. 6.27. 노 동 부 령 제303호 2008. 9.18. 노 동 부 령 제308호 2009. 8. 7. 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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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2005.12.29. 법률 제 7796호 전문개정 2007. 4.11. 법률 제 837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7. 5.17. 법률 제 8435호 전문개정 2007.12.14. 법률 제 8694호 (지방세법 부칙) 2007.12.31. 법률 제 8835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8. 2.2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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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1964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전문개정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7.29.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8. 7.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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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동 부 령 제258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부칙) 2007. 7.24. 노 동 부 령 제2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 3. 3. 노 동 부 령 제298호 전문개정 2008. 7. 1. 노 동 부 령 제304호 2010. 3.29. 노 동 부 령 제3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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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35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6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2007. 5.25. 법률 제 8483호 전문개정 2007. 5.25. 법률 제 8491호 2007. 7.13. 법률 제 8507호 2007.12.27. 법률 제 881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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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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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의2【벌칙】
제84조의2【벌칙】 제65조의2 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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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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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전문개정 2007.10. 4. 대통령령 제20308호 2008. 1. 3. 대통령령 제20522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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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7196호 2005.12.30. 법률 제 7825호 2007. 1.19. 법률 제 8249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8. 3.28. 법률 제 9040호 (식품위생법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10.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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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6.30. 대통령령 제19602호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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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7. 7. 23.] [제목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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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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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포상금의 지급】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34조 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2. 법 제46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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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6.30. 노 동 부 령 제252호 2007. 8. 8. 노 동 부 령 제284호 2008. 7.31. 노 동 부 령 제306호 2009. 3.10. 노 동 부 령 제316호 2009. 5.12. 노 동 부 령 제322호 2009.12. 9. 노 동 부 령 제334호 2010. 2. 4. 노 동 부 령 제337호 (고용노동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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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1.12.31. 법률 제 6589호 전문개정 2007. 4.11. 법률 제 8374호 2008. 3.21. 법률 제 8961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부칙) 2008.12.31. 법률 제 9319호 2009. 2. 6. 법률 제 9435호 2010. 5.20. 법률 제1030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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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3. 2. 대통령령 제19367호 전문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3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9.18. 대통령령 제21016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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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7827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2007.12.27. 법률 제 8818호 2008. 3.21. 법률 제 896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2. 2. 1. 법률 제11278호 일부개정 2017. 9.19. 법률 제14900호 일부개정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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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7428호 2006.12.21. 법률 제 8073호 2007. 1.26. 법률 제 8294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고용보험법 부칙) 2007. 5.11. 법률 제 8429호 2007.12.27. 법률 제 8814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부칙) 2007.12.27. 법률 제 8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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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05. 6.30. 대통령령 제18911호 2007. 4.26. 대통령령 제20028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07.10.17. 대통령령 제2033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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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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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7.19. 노 동 부 령 제255호 2007. 5. 1. 노 동 부 령 제273호 2009. 4. 1. 노 동 부 령 제320호 2009. 5.12. 노 동 부 령 제3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 201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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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8조 에서 이동, 종전 제21조 는 제25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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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135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7.12.14. 법률 제 8694호 2007.12.27. 법률 제 8816호 2009. 1. 7. 법률 제 9339호 (고용정책 기본법 부칙)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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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 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5조 에서 이동, 종전 제17조 는 제20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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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4조 에서 이동, 종전 제5조 는 제6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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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제9조 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6조 에서 이동, 종전 제18조 는 제21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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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 부터 제100조 까지 및 제10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7조 에서 이동, 종전 제20조 는 제24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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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2조 에서 이동, 종전 제26조 는 제30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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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9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23조 는 제27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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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 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9조 에서 이동, 종전 제22조 는 제26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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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전문개정 2007. 12. 27.] [ 제9조 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는 제11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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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1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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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2조 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는 제14조 로 이동 ] 제13조의2 [종전 제13조의2 는 제15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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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신고】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1조 에서 이동, 종전 제25조 는 제29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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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3. 24.] [ 제13조 에서 이동, 종전 제14조 는 제16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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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3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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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 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 ㆍ 제7조의2 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 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4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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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 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6조 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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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 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3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15조 는 제17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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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준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4조 에서 이동, 종전 제16조 는 제18조 로 이동 ] 제16조의2 [종전 제16조의2 는 제19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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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 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7조 에서 이동,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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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21. 4. 13.] [ 제6조 에서 이동,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 [시행일:2021. 6. 9.] 제7조 제3항( 제7조 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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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8조 에서 이동, 종전 제9조 는 제10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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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 제5조 제4항ㆍ제5항,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3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4조 는 제5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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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의2 [종전 제3조의2 는 제4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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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ㆍ 제34조 ㆍ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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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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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5조 에서 이동, 종전 제6조 는 제7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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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검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 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0조 에서 이동, 종전 제24조 는 제28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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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7. 3.26. 대통령령 제19957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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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3. 2. 노 동 부 령 제248호 2007. 4.25. 노 동 부 령 제27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12.30. 고용노동부령 제 13호 2011.11.28. 고용노동부령 제 36호 2012. 6.15. 고용노동부령 제 5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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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8076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물류정책기본법 부칙) 2007. 8. 3. 법률 제 8617호 2008. 3.21. 법률 제 8963호 (최저임금법 부칙) 2008. 3.21. 법률 제 8964호 (식품위생법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 5.21.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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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8호 개정 2007. 6.18. 대통령령 제20094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 6.30.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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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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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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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06. 7.19. 노 동 부 령 제255호 2007. 6.29. 노 동 부 령 제278호 2009. 3.10. 노 동 부 령 제318호 2009. 5.12. 노 동 부 령 제32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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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99. 5.24. 법률 제 5990호 개정 2007. 1.26. 법률 제 8297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6호 전부개정 2018.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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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9호 개정 2007. 4.26. 대통령령 제20027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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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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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1호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7호 2010. 2.12. 대통령령 제2203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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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중지통보】
제22조【중지통보】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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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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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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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개정 1998. 4.30. 노 동 부 령 제127호 2007.12.26. 노 동 부 령 제28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2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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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조【중지통보 등】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0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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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07. 12. 26.]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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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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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6848호 (근로기준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7. 4.11. 법률 제 8373호 (고용보험법 부칙) 2007. 5.11. 법률 제 8429호 2007. 7.27. 법률 제 85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07.12.14. 법률 제 8694호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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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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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우대】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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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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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감독 등】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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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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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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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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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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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권의 보호】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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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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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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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④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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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②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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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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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 2020. 11. 27] 제26조 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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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권고】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4. 복지증진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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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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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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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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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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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환요구 등】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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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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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9. 11. 26.] [시행일 : 2020. 11. 27] 제13조 제4항,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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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효】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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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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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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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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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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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19050호 (통계법 시행령 부칙)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전문개정 2008. 1.25. 대통령령 제2056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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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동 부 령 제237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부칙) 2007. 7.24. 노 동 부 령 제281호 전문개정 2008. 2. 4. 노 동 부 령 제29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0.25. 고용노동부령 제 34호 2012. 6. 4. 고용노동부령 제 56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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