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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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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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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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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회의 소집】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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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총회의 개최】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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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이 있은 후 다음 출연 결정까지 출연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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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장 등】
제41조【의장 등】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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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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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 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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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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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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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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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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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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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② 삭제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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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인하율을 적용한다) 2. 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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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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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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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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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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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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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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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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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사용자 3.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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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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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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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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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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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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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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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본조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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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삭제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 제1항제3호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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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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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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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제14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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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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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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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4.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제4호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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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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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출자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1.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12.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3. 외국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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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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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 유지ㆍ발전 및 신산업( 「산업발전법」 제4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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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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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검정의 시행 등】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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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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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운영 확인】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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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② 서비스 분야의 종목 중 별표 5에서 정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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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6.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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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사업을 행한다. (2010.6.8. 신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ㆍ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2012.2.1. 신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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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다음과 같다. (2010.6.8. 개정)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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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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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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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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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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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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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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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0. 장애 정도 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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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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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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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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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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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한다.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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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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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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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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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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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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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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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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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6【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4조의6【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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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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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 경우로 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업무의 대리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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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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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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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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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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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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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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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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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 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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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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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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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 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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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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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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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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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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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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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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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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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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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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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한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및 대우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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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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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6.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7. 소관 법령ㆍ행정규칙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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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15. 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총괄 5.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6. 사회적기업의 국제협력ㆍ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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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3장 회의
제3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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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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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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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 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 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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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의2 [ 제14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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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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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및 제21조 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3조의2 에서 이동, 종전 제14조 는 제15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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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전문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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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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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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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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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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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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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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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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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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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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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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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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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법 제6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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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 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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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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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으면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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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업무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카드소지자”라 한다)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카드소지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카드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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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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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 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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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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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鑿巖機)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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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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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링 등의 구비】
...스플라이스(eye splic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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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2.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8조 에 따른 자동경보장치 나. 제529조 에 따른 용구 다.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7조 와 제549조 에 따른 압력계 나. 제525조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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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 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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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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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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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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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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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3조【청소의 실시】
...있는 장소의 마루 등(실내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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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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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ㆍ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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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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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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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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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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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함께 공개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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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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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수급권자등과 유족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은 그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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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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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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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임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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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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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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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8조제3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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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7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7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부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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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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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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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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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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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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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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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훈련 실시일에 계속하여 5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출석률의 조작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경우 5. 직업훈련에 관한 공단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중단된 직업훈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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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따른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의 직업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이 그 훈련대상자의 장해 상태, 직업재활 욕구, 직업재활 계획 및 재취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직업평가”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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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의3【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제63조의3【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84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임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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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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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제1호 각 목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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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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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또는 제22조 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융자 또는 지원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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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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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③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 ㆍ 제29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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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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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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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7조【부담금의 환급】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납부일. 다만, 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로 한다. 가.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부담금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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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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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1.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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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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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적정 임금을 보장할 것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할 것 가. 공급 근로자의 출국일자, 국외 취업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 나. 공급 근로자별 임금, 월별 임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 등을 기록한 임금대장 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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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4. 관계 기관의 자료실 등에 전시ㆍ배포 5. 시청각 자료, 구인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한 제공 6.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ㆍ게재 7. 고용 관련 회의ㆍ모임 등에 전시ㆍ배포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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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 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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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
...청구한 경우 6. 제15조의2 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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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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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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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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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본조신설 2009. 6. 26.] [ 제5조의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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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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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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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지원받은 경우 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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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3배로 한다. 2.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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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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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 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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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촉위원”은 “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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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가.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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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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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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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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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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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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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9조【성실이행 의무】
제19조【성실이행 의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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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1조【특별위원회 등】
제11조【특별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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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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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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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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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비정규직위원회 4. 중소기업위원회 5. 중견기업위원회 6. 소상공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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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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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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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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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 특별위원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 2. 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각 위원 3. 사무처장, 사무처 소속 직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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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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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중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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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위원의 추천 등】
제2조【위원의 추천 등】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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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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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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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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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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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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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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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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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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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탈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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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첨부하여 법 제9조 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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