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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IAS 1 개정) (BC105FA~BC105FC)
...(BC105FA~BC105FC) BC105FA 2020년 1월에 IASB는 문단 BC48A∼BC48H에 기술된 이유로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하여 IASB는 부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문단 69~76B) (BC39~BC48H)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76)- 2020년 개정내용 (BC48A~BC48E) BC48A 문단 69⑷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월에 IASB는 이 분류 원칙과 문단 73~76의 관련 적용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주요 내용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 2020년 10월 개정 1. 2020년 4월 개정안의 시행일을 1년 연기 - 2020년 4월 의결한 개정안의 실무 적용부담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개정안을 실무 적용하는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IAS 1 개정) (BC105FD~BC105FF)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BC105FE 2020년 개정에서 도입된 요구사항 중 일부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2022년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개정 시행일을 2022년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연기하였다. IASB는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부채의 분류에 대한 평가를 변경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년 개정의 배경 ...개정’)을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에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 `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 안건결정에서는 2023년 개정 이전 공급자금융약정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요구사항을 정하였다. 이 개정은 해당 요구사항의 한계를 지적한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53∼63)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ㆍ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14를 개정하였다. 62 2023년 12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은 문단 44F~44H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시행일과 경과규정 (54∼54H) ...문단 6과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 ○ 2020년 9월 개정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 -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36B∼BC36D) ...매각금액 (BC36B∼BC36D) BC36B 2020년 개정은 주로 광업 및 석유화학과 같은 몇몇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IASB는 IAS 8에 불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BC36C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BC16A∼BC16R) ...(BC16A∼BC16R) 배경 BC16A 2020년 개정 전 문단 17⑸에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되,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순매각금액을 차감하도록 명시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문단 31과 문단 3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제103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개정(‘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2020.9.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문단 68A)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문단 68A) BC1 2020년 5월에 IASB는 IAS 37에 문단 68A를 추가하였다. 문단 68A에서는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이하 ‘계약이행원가’라 한다)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는 원가를 규정한다.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한...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0.10.16.》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0.10.16.》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20년)에서는 문단 25.7, 31.5, 3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9.9.27.》 ...16.5, 18.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문단 16.5, 18.6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3 문단 16.5, 18.6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4 문단...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2.12.2.》 ...비상장 지배기업에 한하여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2.18., 12.31.)’의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론도출근거 ...표시’의 개정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2020년 10월 개정)와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3년 3월 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부채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 위해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체규정 ...[49-55]*4), [56-90]*5), [57-6] *1) 2011년에 제5002호로 기준서 번호가 변경됨 *2) 2011년에 제5003호로 기준서 번호가 변경됨 *3) 2011년에 제5004호로 기준서 번호가 변경됨 *4)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제정(2010년)에 따라 대체함 *5) 해석 [56-90] 유효기간 신설(2020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ㆍ시행일과 경과규정 BC286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287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⑵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 ⑶ 대체 지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배경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BC294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356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IAS 39의 문단 102Z1에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문단 BC322에서 기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0년 공개초안은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때, 기업이 소급적 평가 적용의 목적으로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하도록 하는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된 개정안은 누적기준으로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만 적용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C368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8K) ...및 제1107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A∼102N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항목 집합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BC340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BC12) ...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전에는 IAS 41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BC12 202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문단 22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65 2020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BC30∼BC63J)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55A∼BC55C) BC55A 문단 D16⑴에서는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에게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면제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59∼BC60에서는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두 조(two parallel sets)의 회계기록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 (60∼63E) ...정의에 대한 각주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2020년 5월 개정 2020년 5월 개정 BC434G 2020년 5월에 발표된 개념체계 참조는 IFRS 3 문단 11을 개정하여,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참조를 갱신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 개정을 하였다. BC434H IFRS 3 문단 64Q에서는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주요 내용 ○2020년 9월 개정 1. 개념체계 대체 - K-IFRS 제1103호에서는 사업결합 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개념체계 상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개정을 통해 동 조건에서 참조하는 개념체계를 ‘07년 개념체계에서 ’18년 개념체계로 대체하였다. 2. 인식원칙 예외 추가 - 개념체계의 대체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개정 경과 ...2020. 9.25. 개정 │개념체계 참조(기업회계 │Reference to the Conceptual │기준서 제1103호의 개정) │Framework(Amendments to IFRS 3) ───────────┼────────────┼────────────────── 2019. 4.19.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 (64∼한64.1) ...문단 B10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인 사업결합 또는 자산 취득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4Q 2020년 9월에 공표된 ‘개념체계 참조’에 따라 문단 11, 14, 21, 22, 23을 개정하였고,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 (BC111∼BC196)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14D IASB는 2020년 5월에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고 인식원칙의 예외를 추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IFRS 3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의 두 가지 개정을 하였다. ⑴ IASB는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BC263∼BC311) ...우발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IFRS 3에 문단 23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문단 BC114D⑴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BC276B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요구사항에는 인식원칙의 적용과 예외를 모두 포함한다. IASB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인식원칙에 대한 예외" 부분에 두었는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한시적 면제에 대한 만료일의 설정 (BC275∼BC277) ...내렸다.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BC277D∼BC277G) BC277D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248∼BC274) ...않을 수 있다. 다만 한시적 면제의 만료일은 2020년 12월 31일로 고정되었으므로, 그 후에 개시하는 연차기간에는 IFRS 9를 적용해야 한다. IASB는 이렇게 하면 보고실체가 활동이 변동된 후 IFRS 9를 적용할 때까지 시간을 갖게 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모든 보고실체는 한시적 면제의 고정된 만료일이 지나면 IFRS 9를 적용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시행일 (26∼한26.1) ...따라 문단 1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그 밖의 공시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IFRS 2018-2020 연차개선)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IFRS 2018-2020 연차개선) BC3.33 문단 3.3.2에 따라 다음 ⑴ 또는 ⑵의 경우에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⑴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⑵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문단 B3.3.6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시행일과 경과규정 ㆍ시행일과 경과규정 BC6.600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6.601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⑴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⑵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 ⑶ 대체 지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 ...그러한 변경을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으로 본다. 이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조건과 일관된다. BC5.310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요구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의 변경만을 고려하였다. 이 조건은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의 변경(즉, 필요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배경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BC5.292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한다고 보았다. BC6.652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시행일과 경과규정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C7.795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BC6.637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IFRS 9 문단 6.9.7∼6.9.8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항목 집합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643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시행일 (C1) C1A 2020년 5월 29일에 의결되고, 7월 8일에 공표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에 따라 문단 46A, 46B, 60A, C20A와 C20B가 추가되었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0년 5월 29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적용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한시적 예외규정 (BC267A∼BC267J)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K-IFRS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소수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5.29.)에 대한 소수의견 이명곤 위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5.29.)에 반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은 지지하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중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44∼46B) (BC200∼BC205) ...적용 기간 연장을 지지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2020년 5월에 IASB가 실무적 간편법을 처음 개발하였을 당시, 이 감염증의 지속적인 심각성이 예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무적 간편법이 가장 필요할 때만 사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그들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0년 개정)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지한 전제는 그 개정 내용이 12개월까지의 특정 기간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그들은 IASB가 2020년 개정을 개발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처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79∼80, 87) (BC238∼BC240) ...할인 등 (BC240A) BC240A IASB는 2020년에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을 위한 실무적 간편법을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문단 BC205A~BC205G 참조), 리스제공자에게 이와 유사한 실무적 경감을 제공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상당수의 코로나19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BC152∼BC173) ...결론 내렸다. 리스 인센티브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173A∼BC173B) BC174A IASB는 IFRS 16의 사례 13에서 리스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 방식 때문에 IFRS 16을 적용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정 전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을 사실관계의 일부로 포함하였으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타 기준서의 대체 타 기준서의 대체 C34 이 기준서는 2020년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변동수수료접근법)(IFRS 17 문단 45 및 B101∼B118) ...보고되는 순포괄이익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20년 6월에 공표한 IFRS 17의 개정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실무적으로 상호기업으로 표현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가장 마지막 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269A∼BC269C 참조). 문단 BC265∼BC269는 IFRS 17을 기업의 가장...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금흐름(IFRS 17 문단 34∼35, 문단 B61∼B71) ...17 문단 B65∼B66) BC170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B65⒀의 보험계약 경계 안에 있는 현금흐름에 대한 설명과 문단 B66⑹의 보험계약 경계밖에 있는 현금흐름에 대한 설명 간의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IFRS 17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IFRS 17 문단 B66⑹에서는 기업이 보험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당기손익 인식(IFRS 17 문단 44(5), 45(5) 및 B119∼B119B) ...위험이 해제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 2020년 6월 IASB는 보장기간의 정의를 기업이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수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IFRS 17 개정: 투자수익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에 귀속되는 보험계약마진 BC283A 2020년 6월 IASB는 다음과 같이 IFRS 17을 개정하였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그 밖의 전환 관련 문제들 ...경감 선택권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 2020년 6월 IASB는 기업이 금융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재보험계약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험경감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문단 BC256A∼BC256F 참조).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최초 적용일 대신 전환일로부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IFRS 17 문단 97∼116) ...대한 위험조정 ⑶ 보험계약마진 BC355 * 2020년 6월 IASB는 기업이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출재보험계약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문단 BC256A∼BC256F 참조). IFRS 17 개정: 인식한 금액 공시 보험취득 현금흐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소급법 (IFRS 17 문단 C6∼C19A) ...계약의 개시 또는 최초 인식시점 ⑵ 전환일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계약이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이나 전환시점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문단 BC382에서 설명한 다른 평가와도 일관된다.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IFRS 17 문단 44 및 B96∼B100) ...변경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2020년 6월 IASB는 중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추정의 효과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문단 BC236A∼BC236D 참조) IFRS 17 개정: 중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추정 영향 BC236A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재화 및 비보험 서비스(IFRS 17 문단 12 및 B33∼B35) ...제공과 구분되는 재화와 서비스만 분리한다. *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비보험서비스’라는 용어를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문단 BC283A∼ BC283J). *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보험계약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만을 분리하도록 하였다.(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수익의 표시(IFRS 17 문단 83, 85 및 B120∼B127) ...보험수익과 발생한 보험금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2020년 6월, IASB는 투자요소의 정의를 수정하여 투자요소가 보장사건의 발생과 무관하게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다(문단 BC34A 참조). *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B123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일(IFRS 17의 문단 C1과 C2) ...공개초안의 제안과 비교해볼 때 추가된 1년 연기가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도입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포함해 2022년에 IFRS 17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기로 IFRS 17의 최초 적용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일(IFRS 17의 문단 C1과 C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측정과 이익의 인식 ...계약에서 생기는 손익의 인식 방식과 일관된다. * 2020년 6월, IASB는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각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283A∼BC283J 참조). 후속 측정과 이익의 인식(IFRS 17 문단 40∼46) BC22 최초 인식 후, IFRS 17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적용범위의 제외(IFRS 17 문단 7∼8) ...contracts)]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개별 고객과 관련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영하지 않는 계약들을 IFRS 1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ASB는 기업이 계약의 가격에 그러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IFRS 9가 IFRS 17보다 해당 계약에 대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투자요소(IFRS 17 문단 11⑵ 및 B31∼32)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모든 투자요소를 제거한다. * 2020년 6월, IASB는 투자요소의 정의를 수정하여 투자요소가 보장사건의 발생과 무관하게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할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다(문단 BC34A 참조). BC109 분리된 투자요소에 배분된 현금흐름은 IFRS 17에 따라 기업이 해당 투자계약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인식 (IFRS 17 문단 62∼62A) ...기업은 보장의 혜택을 얻는다. BC305A 2020년 6월 IASB는 원수보험계약이 최초 인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일 경우의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315A∼BC315L 참조). 이 개정의 결과로, IASB는 또한 재보험계약의 대상인 원수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였을 경우보다 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비교 정보(IFRS 17 문단 C25∼C28) ...17 문단 C25∼C28) BC389A 2020년 6월에 IASB는 IFRS 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다(문단 BC404A∼BC404F 참조). IASB는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이전 회계 실무의 다양성과 IFRS 17로 인해 도입된 변화의 정도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소급적용(IFRS 17의 문단 C3-C5B) ...것처럼 각 보험계약의 집합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 2020년 6월 IASB는 전환시점 이전의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에 대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IFRS 17을 계속 적용해왔던 것처럼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하고 측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184A∼BC184K...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집합의 특성 ...모두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기업이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각 기간에 보험계약마진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문단 BC283A∼BC283J참조). BC122 따라서 계약을 집합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이 집합의 잔여 보장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실무적 고려사항 ...관련 요구사항: 발행일 기준 집합 BC139T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28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이 발행된 날이 아니라 계약이 인식된 날에 그 계약을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문단 BC145A 참조). IASB는 IFRS 17 문단 22의 연단위 집합 관련 요구사항을 계약이 발행된 날이 아니라 계약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 ...17 개정: 보험금융수익(비용) BC342A 2020년 6월 IASB는 기초항목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이 IFRS 17 목적상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효과로 인한 변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FRS 17의 문단 B128을 개정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기초항목의 변동에 대해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미래 미실현이익에 대한 추정의 변경(IFRS 17 문단 44, 45 및 B96∼B118)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포함한다.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 문단 B96⑷를 개정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구분하기로 선택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이 아닌)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만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수익의 표시 ...참조)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2020년 6월 IASB는 IFRS 17을 개정하여 매 기간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하여 각 기간에 제공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도록 하였다(문단 BC283H 참조). BC333 그러나 요약 마진 접근법에서는 수익형 항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배제시켰으므로 종전 실무관행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재보험 구입 시 손익 (IFRS 17 문단 65∼65A, 66A∼66B 및 B119D∼B119F) ...및 B119D∼B119F) BC315A 2020년 6월 IASB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인식하거나 그 집합에 손실부담계약을 포함시킬 때 기업이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그 결과수익을 인식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였다.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의 수익(즉, 회수된 손실금액)을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IFRS 17 문단 47∼52) ...대해 손실을 인식하는 것과 일관된다. * 2020년 6월 IASB는 손실부담계약을 측정하는 IFRS 17 문단 48⑴과 50⑵를 개정하여 이 두 문단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의 변동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모두와 관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BC285 기업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을 인식한 후에, 후속적으로 미래 서비스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IFRS 17의 개정 ...중인 적용과정을 과도하게 방해한다. BC6C IFRS 17에 대한 2019년 개정 공개초안은 IASB가 문단 BC6B에서 기술한 기준을 고려하여 제안한 개정사항이다. IASB는 제안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123건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2020년 6월 IFRS 17을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시행일(한10.1)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 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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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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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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