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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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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검색결과 : 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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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105G∼BC105J)
...BC105G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단 15, 19∼20, 23∼24, 28 및 89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BC105H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대체가 이 기준서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9, IFRS 15(두 기준서 모두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뿐만 아니라 IFRS 16(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IFRS 9, IFRS 15, IFRS 16에 따른 시스템 변경의 결과로서 기업에 상당한 원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이 IASB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개정‘에 따라 문단 11⑵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이 대체로 문단 11⑵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했던 경영진은 그러한 회계정책이 ’개념체계‘(2018)와 일관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BC37 IASB는 IAS 8 문단 11⑵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요율규제기업의 적용 ...단기간 내에 회계정책을 두 번이나(‘개념체계’(2018)의 시행 시점이 도래할 때 한번, 후속적으로 요율규제활동 관련 새로운 기준서가 공표될 때 또 한번) 수정해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념체계’(2018)를 적용했을 때 무엇이 수용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수 있다. 무엇이 수용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원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시행일과 경과규정 (54∼54H)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54F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서 또는 해석서의 적용 ...및 측정개념 *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AS 8 문단 54G 및 BC38∼BC40에서 설명하는 일부 규제계정잔액을 제외하고는, IAS 8 문단 11⑵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BC18 이 기준서에서는 그 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의 정의 ...회계추정치의 정의가 더 명확해 지고 ‘개념체계*’(2018)와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측정불확실성은 ‘개념체계’(2018) 부록에서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 ⑷화폐금액: 측정불확실성의 정의와 일관되도록 회계추정치의 정의에서 화폐금액이라는 용어를 언급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중요성 ...기준서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1A 2018년 10월에 "중요성의 정의‘(IAS 1과 IAS 8 개정)를 공표한 결과, 중요성의 정의와 부수되는 설명 문단이 IAS 1의 중요성 문단과 설명 문단에 대한 참조로 대체되었다.* IASB는 기준서에서 중요성 정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 IA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98I 201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7A를 추가하였고 문단 52B를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271D~BC271E)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271D~BC271E) BC271D IASB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IAS 19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⑴ 소급 적용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 재측정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152∼BC173H) ...결과가 나타난다. ㆍ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152∼BC173H) BC152 2011년 개정에서는 ⑴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문단 BC154~BC159), ⑵과거근무원가, 축소 및 정산의 정의를 개정한다(문단 BC160~BC163). BC153 IASB는 제도 개정과 정산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그 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중간보고: 2011년 개정의 영향 (BC58∼BC64) ...것이다. BC64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2018년 2월에 공표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IAS 19 개정)’은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갱신된 보험수리적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173A~BC173F는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6H~BC16L)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IFRS 9의 시행일, 즉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할 경우 개정 내용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의견제출자들은 IFRS 번역이나 승인 절차가 있는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17∼BC120) ...공표된 IFRS 9의 최종 기준에서 IASB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IFRS 9의 최종 기준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BC120 IASB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IAS 32 적용지침의 개정을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 IASB는 IAS 32 개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개정 BC11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AS 34 문단 31과 34의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고,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이 기준서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58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31과 문단 3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8.9.21, 11.9, 11.14.》 ...재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8.9.21, 11.9, 11.14.》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에서는 제13장과 제21장의 용어의 정의 및 문단 4.3의 개정내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문단 4.4, 4.5의2, 4.8, 8.35, 8.5의2, 8.8, 14.2 21.4,...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2.12.2.》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주식회사 등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7. 9. 22.》 ...31.10, 32.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기준의 문단 23.8의2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현재 이미 인식되어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와, 그 시작일 이후 인식하는 비화폐성자산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8) ...자원* * 이 기준서의 자산의 정의는 ‘개념체계’(2018)에서 개정된 자산의 정의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 잔존가치: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장부금액: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자산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이용할 수 있음 BC224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BC225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65 2020년 O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BC11∼BC12) ...22를 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전에는 IAS 41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BC12 202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문단 22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다른 IFRS에 대한 면제규정 (BC30∼BC63J) ...필요가 없다.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55A∼BC55C) BC55A 문단 D16⑴에서는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에게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면제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59∼BC60에서는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두 조(two parallel sets)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2016 개정)3) (BC371∼BC384) ...주식기준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기에 충분하다. BC383 부록 A의 지분상품의 정의에 대한 각주에서는 ‘개념체계’(2010)의 부채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로 인한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2018)에 따라 ‘개념체계’(2018)의 개정된 부채의 정의를 인용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BC38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시행일 (60∼63E)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3E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부록 A에서 지분상품의 정의에 대한 각주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의 명확화 (BC21A∼BC21AC) ...따라 회계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BC21AB 2018년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및 비슷한 식별가능한 자산에 대한 지침의 일부도 명확히 하였다(문단 B7B(3)∼(6)과 B7C 참조). BC21AC I2018년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다음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1) 집중테스트를 결정적이라기보다 지표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 (BC111∼BC196)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개념체계’(2001)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던 것을 ‘개념체계’(2018)의 개정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는 것으로 대체할지를 고려하였다. 경우에 따라 개정된 정의를 적용하면 사업결합에서 자산과 부채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BC263∼BC311) ...식별 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개념체계’(2018)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FRS 3 문단 54에서는 취득일 후에, 이러한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IFRS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한다. BC264B ‘개념체계’(2018)의 부채의 정의를 적용한 결과, 취득자는 IFRIC...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2020년 5월 개정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참조를 갱신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 개정을 하였다. BC434H IFRS 3 문단 64Q에서는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또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전에 적용할 수 있고, 조기 적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개정 경과 ...2018. 4.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5-2017 연차개선 │2011-2013 Cycle ───────────┼────────────┼────────────────── 2015.10.30. 개정 │번역개선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 (64∼한64.1)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64O 201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42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4P...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20A∼20K) ...제1109호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문단 20B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면제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와 관련된 논제들 (BC197A) ...IFRS9는 IAS 39를 대체하며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2016년 9월 IASB는 IFRS 9와 앞으로 발표될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일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우려를 다루기 위해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IFRS 4의 개정)」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사항은 문단 BC228~BC299에서 논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46∼47)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한다. 47 문단 39B∼39J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를 위해 요구되는 평가를 하는데 관련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사용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최초 적용일을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첫...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248∼BC274) ...IFRS 9를 처음 적용했어야 할 날짜, 즉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첫날에 IFRS 9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외부의견제출자들은 한시적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IFRS 9를 적용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된 날보다 더 빨리 평가할 필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2016년 9월에 발표한 「IFRS 4 ‘보험계약’과 IFRS 9 ‘금융상품’의 동시 적용(개정 IFRS 4)」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의견 ...발표될 보험계약기준이 적용되기 전이더라도 기업들은 2018년(IFRS 9의 의무적용시점)에 IFRS 9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들은 만일 IASB가 회계불일치와 당기손익의 변동성 증가에 관한 작성자들의 우려를 다루기로 결정한다면 당기손익조정접근법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들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이 투명한 방식으로 변동성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배경 (BC228∼BC236) ...정한다.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BC229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IFRS 4를 대체하는 프로젝트의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던 2015년 말, IASB는 새로운 기준의 시행일은 IFRS 9의 시행일 이후가 되리라는 점에 주목했다. IFRS 9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BC67) ...BC67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FRS 6 문단 10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IFRS 6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시행일 (26∼한26.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26A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1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시행일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규정 C1AB 2018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B33C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9∼17) ...‘개념체계’(2011)와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에서 모두 사용되는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는 ‘개념체계’(2007)에서 “신뢰성”으로 불렸던 주요 특성을 포함한다. 이 기준서 문단 13의 요구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요구사항에 근거한다.) 그러한 요구에 더 신뢰할 만하면서 여전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IFRS 2018-2020 연차개선)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에서의 수수료(IFRS 2018-2020 연차개선) BC3.33 문단 3.3.2에 따라 다음 ⑴ 또는 ⑵의 경우에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⑴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⑵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시행일 ...동일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C4.244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에 동의하였고 IFRS 9를 최초로 적용할 때 개정 내용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유의적인 효익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와 상반되게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제개정 경과 ...2018. 2. 28. 개정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Prepayment Feature with │중도상환특성 │Negative Compensation ───────────┼─────────────┼────────────────────── 2015. 9. 25. 제정 │금융상품 │IFRS 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4년 7월에 IFRS 9에 추가된 요구사항 ...우려를 고려하는 것 간에 균형을 위해, 의무시행일로 2018년 1월 1일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IFRS 9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보험계약 과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IFRS 9를 이행하기 전에 보험계약 요구사항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IFRS 9의 조기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이용할 수 있음 BC6.547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BC6.548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한129.1의 추가 개정 (2018년) 문단 한129.1의 추가 개정 (2018년) 한BC361.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의해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문단 한45.1에서는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동 기준서 문단 11에 따른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을 공시대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에 공표한 개정 내용) ...IFRS 15의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 중 하나는 연기로 IFRS 15와 함께 ‘IFRS 15 명확화’를 적용하기 원하는 기업에 추가 시간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15 명확화’의 시행일을 IFRS 15의 수정 시행일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BC453J...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연기(2015년 9월에 개정 공표) ...IASB는 IFRS 15 시행일을 1년 연기하여 2018년 1월 1일로 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IFRS 15의 시행과 관련된 예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1) IASB는 문단 BC453A에서 제안된 IFRS 15 개정 내용은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IFRS 15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허용함 ...문단 C3⑵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IFRS 15 명확화’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을 고려해보자. ‘IFRS 15 명확화’의 소급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전에 그 개정 내용의 영향에 대한 재무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개정 내용의 적용 영향은 2017년 1월 1일 다시 작성된 누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시행일과 조기 적용(문단 C1) (BC268∼BC272) ...일반적으로 IFRS 16의 시행일로 2018년 1월 1일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IFRS 16의 시행일이 IFRS 9 및 IFRS 15의 시행일과 같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몇 년에 걸쳐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생기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방지할 것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그들이 보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BC152∼BC173) ...결론 내렸다. 리스 인센티브 (IFRS 2018-2020 연차개선) (BC173A∼BC173B) BC174A IASB는 IFRS 16의 사례 13에서 리스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한 방식 때문에 IFRS 16을 적용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정 전 사례 13에서 리스개량과 관련한 변제액을 사실관계의 일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일(IFRS 17의 문단 C1과 C2) ...17에 대한 가능한 개정사항을 탐색해 보겠다는 2018년 10월 IASB의 결정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문단 BC6A∼BC6C 참조) ⑵ 다음의 이유로 가능한 한 빠른 IFRS 17의 적용을 요구한다. ㈎ 보험계약에 대한 과거 회계 실무관행이 매우 부적절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IFRS 17은 시급히...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참조의 개정 19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SIC-32 문단 5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IASB는 위 대체가 이 해석서를 적용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시행일(한10.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 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시행일 시행일 A1 이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 전문] 회계기준위원회(1∼6)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6) 2018.10.30.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조의3에서 제7조로 이동 5 한국회계기준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내부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6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자문에...
[ 기업회계기준 전문]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와 효력(37)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특수분야회계기준"의 적용범위는 해당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10) 2018.10.30.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7조의2제1항에서 제6조제1항으로 이동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념체계"(2018)로의 전환 (BC0.27∼BC0.28)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기업들이 "개념체계"(2018)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IASB는 2018년에 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으로 기준서에서 "개념체계"(1989)를 대체하여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인용문을 모두 갱신하였다. * 만약 어떤 거래, 다른 사건 또는 조건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의 정의 (BC4.23∼BC4.43)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체계’(2018)는 문단 4.12에서 권리의 집합을 물리적 대상으로 기술하는 것이 이러한 권리를 가장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충실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영업권 BC4.32 IASB는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IFRS 3 "사업결합"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거(문단 5.26∼5.33) (BC5.23∼BC5.30) * "개념체계"(2018)의 문단 5.28에서 이전된 구성요소와 잔여구성요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설명한다. BC5.25 통제 접근법과 위험과 보상 접근법간의 일부 명백한 상충을 다루기 위해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기업이 자산을 이전했지만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효익 중 유의적인 양(+) 또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근본적 질적특성(문단 2.5-2.22) (BC2.12∼BC2.57) ...아직 알아내지 못하였다. 근본적 질적특성의 적용(2018)(문단 2.20∼2.22) BC2.52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근본적 질적특성을 적용할 때 일부 상황에서 근본적 질적특성 간 절충이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BC2.53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으로 식별되었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사이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혼합 측정(문단 6.2) (BC6.5∼BC6.11) 따라서 "개념체계"(2018)에서는 유용한 재무정보와 원가제약의 질적특성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IASB는 "개념체계"(2018)를 개발할 때, 개념체계가 단일 측정기준 사용을 지지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단일 측정기준을 사용할 때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의사결정에의 유용성(문단 1.2-1.4) (BC1.27∼BC1.43) BC1.40 "개념체계"(2018)에서 재무보고의 목적을 서술할 때 수탁책임에 더욱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IASB는 특정 측정기준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려 의도하지 않았다.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개념체계"(2018) 제6장 "측정"에서 논의한다. "수탁책임"이라는 용어(2018) BC1.41 개정된 제1장에서는 "수탁책임"이라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채의 정의 (BC4.44∼BC4.68) ...결과에 따라 갱신될 것이다. IASB는 "개념체계"(2018)를 완성하면서 그 연구프로젝트에 따라 다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지침은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BC4.46 IASB는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 기업에게 의무가...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사업활동 (BC0.29∼BC0.33) ...않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개념체계"(2018)는 기업의 사업활동이 재무보고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개념체계"(2018)는 다음의 맥락에서 그 요소를 기술한다. (1) 회계단위의 선택(문단 4.51(1)(라) 참고) (2) 자산과 부채,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측정기준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6.1∼BC6.4) ...(BC6.1∼BC6.4) BC6.1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IASB는 특정 측정기준의 적합성이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측정기준이 언제 적합한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개념체계"(2018)는 다음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1) 측정기준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 (2)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측정기준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문단 6.4∼6.42) (BC6.12∼BC6.33) ...별도의 측정기준 범주로 식별하였다. "개념체계"(2018)는 현금흐름기준 측정이 그 자체로는 측정기준이 아니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별도의 측정기준 범주로 보지 않는다. 대신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은 특정 측정기준을 적용한 측정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개념체계"(2018)의 문단 6.91∼6.95에서는 이러한 기법이 어떻게 사용될 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기타 가능한 정의들 (BC4.97) ...BC4.97 IASB는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재무제표 요소로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 그리고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개념체계"(2018)에 이러한 정의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문단 3.2∼3.3) (BC3.3∼BC3.8) ...BC3.3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을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개념체계"(2018) 문단 1.2 참조)과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9의 재무제표의 목적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IAS 1 문단 9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과 부채 (BC4.69∼BC4.88) ...식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개념체계"(2018)에 비상호적 거래를 특정하여 다루는 지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BC4.71 "개념체계"(2018)는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개념체계"(2018) 이전에 개발된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우발부채"라는 용어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 문단(문단 6.43∼6.86) (BC6.34∼BC6.51)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념체계"(2018)는 자산이나 부채가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방식을 측정기준 선택에서 하나의 요소로 식별한다. BC6.39 "개념체계"(2018)는 자산이나 부채가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수익과 비용의 분류(문단 7.14∼7.19) (BC7.6∼BC7.33) ...포괄손익계산서의 사용을 모색하기 보다는 "개념체계"(2018)에 이러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재무성과보고에 대한 추가 작업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기손익의 설명(문단 7.16) BC7.15 "개념체계"(2018)는 다음을 설명한다. (1)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의 주요 원천인 손익계산서 (2) 해당 기간의 기업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인식(문단 5.6∼5.25) (BC5.1∼BC5.22) ...BC5.11 또한, IASB는 "개념체계"(2018)의 문단 SP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념체계"가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인식기준에 대한 2018년 개정은 "개념체계"(2018) 전에 공표된 회계기준에서 개발된 인식기준을 재무제표작성자가 적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목적적합성(문단...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보고기업(문단 3.10∼3.18) (BC3.12∼BC3.26)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개념체계"(2018) 문단 3.12는 결합재무제표의 개념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념체계"(2018)에서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IASB는 그러한 논의는 IASB가 미래에 이 주제에 대한 회계기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장 잘 진행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 프로젝트의 경과 (BC0.1∼BC0.17) ...지역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IASB는 "개념체계"(2018) 개발 과정에서 ASAF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BC0.13 IASB는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개념체계"(2018)에서 높은 수준의 개념을 제공하는 것과 IASB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세부내용을 전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8장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BC8.1∼BC8.4) ...자본유지에 관한 논의를 갱신하는 것이 "개념체계"(2018)를 제정할 때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개념체계"(2018)의 완성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BC8.2 IASB는 "개념체계"(2018)가 자본 및 자본유지에 관한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재무보고에서 중요하며 수익과 비용의 정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장기투자의 시사점 (BC0.34∼BC0.43) ...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더욱이, "개념체계"(2018)에서는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목적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념체계"(2018)는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경제적자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투표권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본의 분류(문단 7.12∼7.13) (BC7.4∼BC7.5) ...(BC7.4∼BC7.5) BC7.4 "개념체계"(2018)는 자본청구권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대해 개략적인 지침만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문단 7.7∼7.8의 분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BC7.5 IASB는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본변동표 또는 그 밖의 표시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에서 채택한 관점(문단 3.8) (BC3.9∼BC3.10) ...BC3.9 "개념체계"(2018)에서는 재무제표가 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중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닌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보통 "기업실체 관점(entity perspective)"으로 불림)에서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술한다. 이는 보고기업이 투자자, 대여자 및...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본의 정의(문단 4.63∼4.67) (BC4.89∼BC4.92) ...BC4.89 "개념체계"(2018)는 다음을 유지한다. (1) 부채와 자본을 이분법으로 구분한다. (2) 자본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잔여지분으로 정의한다. (3) 기업의 자본이 다른 종류의 자본청구권과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되는 경우에 어떤 형태의 표시와 공시가 적절한지 논의하지 않는다. (문단...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목적(문단 SP1.1) (BC0.18∼BC0.20) ...수 있는 긴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IASB는 2018년에 그 목록을 단순화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체계의 세 가지 주된 용도를 식별하였다. (1) IASB가 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또는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정책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요이용자(문단 1.5, 1.8-1.10) (BC1.9∼BC1.26)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 장기적 투자를 장려하는 회계기준의 역할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2018년 논의는 BC0.34∼BC0.43을, 금융시장에 투명성, 책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회계기준을 개발한다는 IFRS 재단과 회계기준위원회의 사명에 대한 개념체계의 공헌에 대한 설명은 "개념체계"(2018) 문단 SP1.5 참조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1.1∼BC1.8) ...FASB의 문헌도 일부 참조하고 있다. 2018년 개정 BC1.2 IASB는 2012년에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1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았다(문단 BC0.11 참조). 토론서(2013)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이러한 접근법에 동의하였지만,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제1장의 일부 측면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수익과 비용의 정의(문단 4.68∼4.72) (BC4.93∼BC4.96) ...공시와 관련된 것이었다. 표시와 공시는 "개념체계"(2018)의 제7장 "표시와 공시"에서 논의된다. "개념체계"(2010)의 나머지 논의는 수익(revenue), 차익(gains) 및 차손(losses)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내용은 "개념체계"(2018)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내용은 광의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정의-자산과 부채의 공통 이슈 (BC4.3∼BC4.22) ...4.42∼4.47) BC4.15 "개념체계"(2018)에서 (1) "과거사건의 결과로"라는 문구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남아 있고, (2) "현재"라는 단어는 부채의 정의에 남아 있으며, 자산의 정의에 추가되었다. BC4.16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면서 IASB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서 "현재"와 "과거사건의 결과로"를 모두 언급해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7.1∼BC7.3) ...BC7.2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을 "개념체계"(2018)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1) 재무제표에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 이러한 개념은 IASB가 회계기준에서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업이 재무제표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IASB가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할지 또는...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의 초점(문단 3.1) (BC3.1∼BC3.2) ...재무보고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게 되면 "개념체계"(2018)의 완성과 이에 따른 개선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념체계"(2018) 제3장∼제8장에서는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며, 경영진설명서, 중간재무보고, 보도자료 및 분석을 위해 제공되는 보충자료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재무보고는 다루지 않는다*. * 2010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2.1∼BC2.4) ...FASB 문헌을 일부 언급한다. 2018년 개정 BC2.2 IASB는 2012년에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장(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았다(문단 BC0.11 참조). 토론서(2013)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이 접근법에 동의하였지만,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 장의 일부...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4.1∼BC4.2)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 (5) 비용 -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 BC4.2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이러한 정의를 개정하였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본의 측정(문단 5.87∼5.90) (BC6.52∼BC6.55)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개념체계"(2018)는 이에 대해 논의한다. BC6.53 공개초안(2015)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자본의 일부 종류나 자본의 구성요소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 자본이 잔여지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자본의 항목이나 자본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위상(문단 SP1.2-SP1.3) (BC0.21∼BC0.26)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이 위상을 재확인하였다. BC0.22 IASB는 개념체계의 위상이 실무에서 잘 작동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개념체계가 어떠한 회계기준에도 우선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기업들이 개념체계와 상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적절히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 BC0.23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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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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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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