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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검색결과 : 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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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서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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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상계 (32∼35)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4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인식된 수익 금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반영한다. 기업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개정 배경과 필요성 (한BC1.2∼한BC1.3)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는 산출법이 투입법에 비해 공사의 진행정도를 더 잘 반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일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유럽의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시행일 (89∼98L) ...98E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5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98F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20을 개정하였고 문단 96, 97, 98D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58∼60)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관련되는 기준서에 따라 후취조건의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금수익이 회계이익에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는 현금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 ⑵ 무형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시행일 (96∼97R) ...97Q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AG21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97R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 4, 8, 12, 23, 31, 42, 96C, AG2, AG30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문단 8∼10) (AG20∼AG23) ...포함된다(문단 8 참조). AG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실물자산을 이전한 날 후로 그에 상응하는 지급을 이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자산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생기는 경우의 예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시행일 (46∼58) ...55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15B와 16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56 2015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16A를 개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기타 공시 (16A∼18) ...⑾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된 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B의 공시 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114∼115에서 요구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17~1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폐기와 처분 (112∼117) ...손익에 포함되는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7∼72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손익에 포함된 추정 대가(금액)의 후속적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변동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16 사업결합에서 재취득된 권리의 경우, 그 권리가 후속적으로 제3자에게 재발행(매각)된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과 시행일 (129∼130K)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0K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3, 114, 116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적용범위 (2∼7) ...있는) 비유동 무형자산 (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4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적 서류(라이선스나 특허권의 경우)나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유형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시행일과 경과규정 (103∼108K) ...103U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2, 9, 43, 47, 55, AG2, AG4, AG48을 개정하였고 문단 2A, 44A, 55A, AG8A∼AG8C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103T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처분 (66∼73) ...손익에 포함되는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7∼72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손익에 포함된 추정 대가(금액)의 후속적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변동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71 투자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부담하는 부채가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나 기타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시행일 (85∼85E)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85E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3⑵, 9, 67, 7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적용범위 (2∼4) ...⑵ 투자부동산 리스 수익의 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참조) ⑶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측정 ⑷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순투자 측정 ⑸ 판매후리스거래의 회계처리 ⑹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주석공시 4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G17 만약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수익 인식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금액을 수취하였다면(예를 들어, 수익인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출에 대한 선수금), 수취한 금액을 (적절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조정하여 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 (64∼한64.1) ...개정 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64K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5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우발부채 (56∼63) ...정산, 취소, 소멸하기 전까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여야 할 금액 (2) 처음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원칙에 따라 누적 수익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제개정 경과 ...2015.11.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Customers │수익 │ ───────┼────────────┼───────────────────── 2015. 9.2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IFRS 9 Financial...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IG19∼IG3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도록,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식한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익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에 대해 이와 유사한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정의 (IG2) IG 사례 1 ...│발행한 제품보증 │서 제외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업││ │ │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 │├───┼───────────────────┼───────────────────┤│1.17 │제3자가 발행한 제품보증 │보험계약이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 │ │제외되지 않는다. 기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적용범위 (2∼12) ...판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제품보증(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참조) (2)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참조)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보고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시행일과 경과규정 (40∼41H) ...41G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4⑴, 4⑶, B7, B18⑻, B21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41H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 4, 8, 12, 34, 35, 45, 부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예시 ...대가를 비용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 B21 문단 B19에 기술된 계약으로부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현물지급 ...되지는 않을 것이다. (2) 만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가 적용된다면, 용역제공자는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할 것이다(다른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러한 접근방법은 용역제공자가 ㈎ 문단 14에 의해 금지된 실무관행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에 대한 기존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하고 ㈏ 문단 22∼30에 의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 ...측정한다. 보증의 최초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관련 의무가 충족될 때 또는 충족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양도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 만큼 줄어든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⑵ 양도자가 발행한 풋옵션에 따른 의무나 양도자가 보유하는 콜옵션에 따른 권리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못하고 해당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유효이자율법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대여금의 관리 용역에 부과하는 수수료 ⑵ 대출약정을 문단 4.2.1⑴에 따라 측정하지 않고 특정 대여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여금을 창출하기 위한 약정수수료 ⑶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지만 그 중 어떤 부분도 자신의 대여금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1: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함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도 판단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⑵에 따름). 기업은 장비와 설치용역이 이 계약에서 결합 품목의 투입물이 아닌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9의 원칙과 요소를 참고한다. 이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9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장비와 설치용역이 별도로 식별될 수 있다는 결론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5: 변동대가의 배분 ...3%이다. 배분 목적상,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에 따라 판매기준 로열티(변동대가)가 1,000원이라고 추정한다. IE180 거래가격을 배분하기 위해,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5의 기준을 참고하고 변동대가(판매기준 로열티) 모두를 라이선스 Y에 배분하여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6: 구별되는 라이선스를 식별함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제조 용역 없이는 고객이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라이선스와 제조 용역은 구별되지 않고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4: 할인액의 배분 ...모두에 비례적으로 배분될 것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1에 따름). 그러나 기업이 보통 제품 B와 C를 함께 60원에, 제품 A를 4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2에 따라 제품 B와 C를 이전하는 약속에 전체 할인액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IE171 기업이 같은 시점에 제품 B와 C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7: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판단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의 기준이 충족되고, 기업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가 있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그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9∼45와 B14∼B19에 따라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한다. IE88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기업은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2: 계약에 명시된 약속과 암묵적 약속 ...협상한 교환의 일부이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각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파악한다. 기업은 제품과 유지보수용역 모두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문단 27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기업은 보통 제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데 이는 고객이 제품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고객은 이미 그 기업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0: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9의 요소에 기초함)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 이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와 용역(투입물)을 통합하여 병원(결합산출물)을 건설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IE4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4: 대체 사용 및 지급청구권 검토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다. IE71 그러나 기업의 수행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의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6과 B6∼B8에 따라, 전문가 의견의 개발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4: 보증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9⑴ 참조). 훈련용역과 제품은 서로를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되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9⑵ 참조). 제품과 훈련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9⑶ 참조). 기업은 후속적으로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3: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도 참고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의 요소를 참고하고, 이 제품에 대해 상당한 과거 경험과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현행 시장정보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서 생기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지라도, 현행 시장...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한129.1의 추가 개정 (2018년) ...‘개별 계약’으로 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다. 즉,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회계단위인 ‘수행의무’가 아니라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한BC361.9 종전의 수익 기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적용대상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용역이 제공된다. 따라서 그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4에 따라 바뀐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하여 결론을 계속 판단할 것이다. IE11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기업은 제공된 용역에 대한 검토, 그러한 용역의 표준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환자의 지급 능력 및 의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5: 제약 대상 관리수수료 ...IE131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의 요소를 포함하여, 변동대가 추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0∼54의 요구사항과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을 참고한다. 기업은 약속된 대가가 시장에 달려있고 따라서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에 매우 민감하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61: 지적재산에 접근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의 기준 충족). IE313 기업은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낼 진행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9∼45를 적용한다. 판매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3을 적용한다. 판매기준 로열티가 계약에서 유일한 수행의무인 라이선스에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5: 지적재산의 라이선스 ...것이다. 이 결론에 기초하여 기업은 단일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1∼38을 적용한다. 기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그 수행에서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에 수행의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고 결론짓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8: 변경에 따른 수익의 누적효과 일괄조정 ...때 거래가격에 보너스를 포함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에 따라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짓고, 거래가격에 200,000원을 포함하였다. 계약변경을 판단할 때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⑵를 검토하고 변경계약에 따라 제공할 나머지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2: 반품권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의 요소를 참고하고, 비록 반품은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제품과 고객층의 반품 추정에는 경험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단기간(30일 반품기간)에 해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 대가의 회수 가능성 ...된다. IE5 이 경우에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 기업은 건물의 이전에 대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론에 이르면서, 기업은 다음 요소들 때문에 고객의 지급능력과 의도에 의문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6: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반품권 ...다음의 분개에서는 기업이 이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0∼B27에 따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설명한다. ⑴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1 참조) ⑵ 반품권 기간인 3개월 동안에 인식한 계약자산이나 수취채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5에 따라 인식되는 이자는 없다. ⑶...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 대가가 표시된 가격이 아니다 - 암묵적 가격할인(price concession) ...기업은 변동대가 추정치 400,000원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계약 조건과 그밖의 사실 및 상황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다른 기준도 총족한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2: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공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6에 따라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의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21⑵의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할 경우에 공시는 필요하지 않다. 계약 B IE215 청소용역과 잔디 유지보수용역은 앞으로 2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지침: 라이선싱 ...라이선싱 IE294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58에 따라 기업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약속의 성격을 파악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58의 기준이 충족되고 기업 약속의 성격이 라이선스 기간에 현재 형태대로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6: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장비를 건설하기로 한 수행의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를 판단한다. IE79 이 판단의 일부로, 기업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 37, B9∼B13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8: 지적재산에 접근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의 기준 충족). IE302 기업은 라이선스에서 수행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을 식별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9∼45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고정된 기간에 라이선스 캐릭터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시간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 계약변경―재화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가격이 책정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원래 제품과 구별된다. IE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0에 따라, 제품 30개를 추가하는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상 미래 제품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다. 기업은 원래 계약의 제품 120개에 개당 100원씩 수익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이행원가 ...들더라도, 기업은 그 원가가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5⑵ 참조). 그러므로 그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5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문단 98에 따라 기업은 사원 2명에 대한 급여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 계약 식별 기준의 재검토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므로 기업은 고객과의 이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3에 따라 고객이 이후에 특허권을 사용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IE15 계약의 1차 연도에 고객은 분기별로 사용보고서를 제공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0: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권(추가 재화나 용역) ...별도의 수행의무라고 판단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의 기준에 따라 고객이 휴대폰과 통신망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대폰과 통신망 용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⑵의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⑵의 요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62: 재매입약정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6⑵에 따라 기업은 그 거래를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행사가격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68에 따라 기업은 자산을 제거하지 않는 대신에 받은 현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또 기업은 행사가격(1.1백만원)과 받은 현금(1백만원)의 차이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6: 계약변경 후 거래가격의 변경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계약변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1⑴에 따라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계처리하더라도, 거래가격 증가분 40원은 계약변경 전에 약속된 변동대가에 귀속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0에 따라 거래가격 변동분을 제품 X와 제품 Y에 대한 수행의무에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7: 계약변경―용역 ...개시시점에 기업은 매주의 청소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파악한다. 매주의 청소용역이 구별되더라도, 기업은 청소용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이는 매주의 청소용역이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은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면서 진행률 측정에 같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3: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IE68 약속한 급여처리 용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은 각 거래가 처리될 때 각 급여 거래 처리의 수행에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에, 수행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기업이 지금까지 제공한 급여처리 용역을 다른 기업이 다시 수행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9: 승인되지 않은 범위 및 가격 변경 ...않는다. 그리고 계약변경 후에도 나머지 재화와 용역 모두는 구별되지 않으며 단일 수행의무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변경에 대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새로 수정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1⑵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거래가격을 추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변동가격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4: 지적재산 사용권 ...갱신 ⑷ 기술지원 IE277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58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의 성격을 파악한다. 소프트웨어 갱신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문단 B58⑶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58의 기준을 검토할 때 기업은 소프트웨어 갱신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5: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다 ...능력이 제한되므로 그 자산은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와 B6∼B8 참조). IE76 위성을 건설할 때 기업의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에 따라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이 사례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9: 미설치 설비 ...이전하기 전에 획득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서 행동한다고 판단한다. IE96 거래가격과 예상원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E97 기업은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사용한다. 기업은 엘리베이터를 조달하기 위해 들인 원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9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0에 따라 1.5백만원의 지급액을 거래가격의 감액이라고 판단한다. IE162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그 미지급대가를 기업이 재화를 이전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4: 대량 할인 장려금 ...추정한다. IE126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의 요소를 포함하여,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기업은 이 제품과 그 구매 양상에 경험이 많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총 구매량이 알려질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개당 100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식별 ...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 참조). 고객이 프랜차이즈 개업 전에 인도된 장비와 함께 라이선스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장비는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폐물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⑵의 기준에 따라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6: 계약체결 증분원가 ...같은 원가가 들었다. IE19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기업은 영업사원 수수료에서 생긴 계약체결 증분원가 10,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미래 수수료로 그 원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은 재량에 따라 연간 매출 목표, 기업 전체의 수익성,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하여 영업책임자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9: 지적재산 사용권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수행의무가 라이선스 부여뿐이라고 결론짓는다. 기업은 라이선스 기간(2년), 지리적 범위(A국가에서만 녹음판을 사용할 고객의 권리), 녹음판에 대해 정해진 허용 용도(상업적)는 모두 계약에서 약속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63: 미인도청구약정 ...이전된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8의 지표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81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기업이 미인도청구약정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업은 예비부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20X9년 12월 31일에 수익을 인식한다. IE32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3: 배분 방법론 ...투입변수를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8에 따름). 기업은 다음과 같이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한다. IE166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150원)가 약속된 대가(100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고객은 제품 묶음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는 것이다. 기업은 전체 할인이 귀속되는 수행의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를 고려하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1: 변동대가 추정 ...기업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에서 기술한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의 각 요소에 대해 별도로 추정한다. ⑴ 기업은 매일의 위약금이나 장려금(2.5백만원 ± 10,000원/일)과 관련된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0: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 ...지급하기로 계약 조건에 포함한다. IE103 기업은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에 고정금액 900,000원과 변동금액 100,000원(위약금에서 발생)이 포함된다고 결론짓는다. IE104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0∼54에 따라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8: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기업이 대리인이다) ...식당의 상품권을 획득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7⑴의 지표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식당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은 고객에게 제공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정해진 식당(들)에서 식사를 할 권리(상품권의 형태)라고 본다. 고객은 이를 구매하여 스스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3: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0 참조). 선수수수료는 사실상 미래 거래처리 용역에 대한 선수금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9에 따라 환급되지 않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그 용역이 제공되는 대로 거래처리 용역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1: 수익 구분양적 공시 ...기업은 투자자 설명에 사용한 범주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14의 구분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범주별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구분)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아래 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15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의 준수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5호(IFRS 15)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IFRS 15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따르면 IFRS 15도 따르는 것이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체결 증분원가 ㆍ계약체결 증분원가 IE19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기업은 영업수수료에 대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10,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는 기업이 제공할 용역에 대한 미래 수수료로 그 원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그 자산이 5년의 계약기간에 고객에게 이전하는 용역과 관련되고 5년 후 계약이 1년 단위로 두 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9: 선수금과 할인율 평가 ...필요한 이자율이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4에 따라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이자율이 6%이고, 이것은 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이라고 판단한다. IE151 다음의 분개에서는 기업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설명한다. ⑴ 계약 개시시점에 받은 4,000원을 계약부채로 인식 ⑵ 계약 개시시점부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8A: 기업은 같은 계약에서 본인이자 대리인이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라이선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30의 요구사항에 따른 파악에 기초하여 각각 구별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될 두 가지의 정해진 재화나 용역(제삼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채용용역)이 있다. IE248D 데이터베이스가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에 기업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배분함 ...배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5를 적용한다. 기업은 변동대가(판매기준 로열티)가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기업의 약속에 전부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프랜차이즈 라이선스에 전부 배분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기업은 150,000원을 장비에 배분하고 판매기준 로열티를 프랜차이즈 라이선스에 배분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0: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수취채권 ...따라서 기업은 제품 100개를 고객에게 처음 운송할 때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IE208 환불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5 참조)는 제품 개당 25원의 환불금을 나타낸다. 이는 수량기준 리베이트(기업이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계약 표시가격 150원과 추정 거래가격 125원의 차이)로 고객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9: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할인권)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IE25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2에 따라 할인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기업은 고객의 80%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추가 제품을 평균 50원에 구매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기업 할인권의 추정 개별 판매가격은 12원(추가 제품 평균 구입가격 50원 × 증분 할인율 30% × 선택권 행사 가능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1: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갱신 선택권) ...직접 산정하는 대신에,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3에 따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산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IE260 기업은 1차 연도 말에 고객 90명(판매된 계약의 90%)이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2차 연도 말에 고객 81명[1차 연도 말에 갱신한 고객 90명 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7: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기업이 본인이다) ...얻을 능력을 가진다. IE242C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7⑵∼⑶의 지표는 각 정해진 권리(항공권)가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권리를 통제한다는 목적 적합한 증거도 제공한다. 기업은 그 항공권에 대하여 재고위험을 부담한다. 그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이 항공사에서 그 항공권을 획득하기로 약정하였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5: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기업이 대리인이다) ...이르는 과정의 일부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7의 다음 지표를 참고한다. 기업은 이 지표가 정해진 재화가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추가 증거를 제공한다고 결론짓는다. ⑴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다. 기업은 공급자가 고객에게 그 재화를 이전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2: 고객충성제도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2에 따라 교환될 가능성에 기초하여 포인트당 개별 판매가격을 0.95원(합계 9,500원)으로 추정한다. IE268 포인트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을 수행의무라고 결론짓는다. 기업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1: 비현금 대가를 받을 권리 ...즉시 업무를 시작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⑵에 따라 용역이 단일 수행의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용역[용역이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고 진행률 측정에 같은 방법(시간기준 진행률)을 사용한다]을 기업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IE156 사례 31: 비현금 대가를 받을 권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6A: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기업이 본인이다) ...B35A⑵ 참조). 또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7의 다음 지표가 사무실 유지보수용역이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에 기업이 그 용역을 통제한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결론짓는다. ⑴ 사무실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기업에 있다. 비록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8: 할인율 산정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4에 따라, 기업은 고객의 신용 특성을 반영한 이자율 12%를 사용하여 계약상 지급액을 반영하기 위해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가격이 848,357원(60개월의 할부금 18,871원을 12%로 할인)이라고 산정한다. 기업은 그 금액을 수익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배경과 필요성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는 산출법이 투입법에 비해 공사의 진행정도를 더 잘 반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일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유럽의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1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의 진행률 측정 ...따라서 기업의 수행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IE94 또 기업은 헬스클럽을 연중 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의 용역에서 고객이 효익을 얻는다고 판단한다. (고객이 헬스클럽을 사용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헬스클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익을 얻는다.) 따라서 기업은 기간에 걸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0: 선수금 ...더 많이 들 것이다. IE15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2⑶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때, 기업은 지급조건이 주로 금융 제공 외의 사유로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다른 지급 조건(예: 월 지급 제도)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책임질 위험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용역 제공에는 비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용역에 대해 단일 선급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27: 장기 계약에 대한 지급청구권 보류 ...기업은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단계별 지급액은 기업의 수행 정도에 부합하고 계약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2⑶에 따른 금융 제공 외의 사유로 금액을 유보하도록 요구한다. 각 단계별 지급액의 특정 비율을 보류하는 것은 건설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적절히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고객과의 계약(문단 5)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고객과의 계약(문단 5) BC60 IASB와 FASB는 다른 기준서에서 다루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고객과의 계약을 IFRS 15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⑴ 리스 ⑵ 보험계약 ⑶ IASB와 FASB에서 제정한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과 그밖의 계약상 권리나 의무 BC61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준서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효율과 낭비된 재료 ㆍ비효율과 낭비된 재료 BC176 IFRS 15 문단 B19에서는 투입법의 단점으로 기업의 투입물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가 대 원가 방법이 수행의무의 이행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낭비된 재료나 그밖의 비효율 때문에 든 원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ㆍ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BC179 IASB와 FASB는 진행률 측정 방법을 선택할 때와, 이에 따라 수익 인식시기를 판단할 때, 기업이 합리적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은 수행분에 대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일부는 기업이 진행률을 측정할 능력이 없다면 원가도 이연됨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제품의 교환(문단 5⑷)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제품의 교환(문단 5⑷) BC58 동질적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교환을 하는 상대방이 아닌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제품을 교환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면 유류 공급업자는 다른 유류 공급업자와 재고를 교환하여 운송비용을 절감하거나 재고 수요를 즉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 IFRS 15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적용 BC69 IFRS 15는 개별 계약에 요구되는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많은 기업이 다수의 계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제출자는 계약별로(contract-by-contract basis) 이 모형을 적용할 때 겪는 실무적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IFRS 15를 항상 계약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결합(문단 17) 계약의 결합(문단 17) BC71 IASB와 FASB는 기업이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경우의 요구사항을 IFRS 15 문단 17의 요구사항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일부 경우에 기업이 둘 이상의 계약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지에 따라 수익의 금액과 인식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변경(문단 18∼21) 계약변경(문단 18∼21) BC76 IASB와 FASB는 종전 수익인식 규정은 계약변경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일반적 체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계약변경에 관한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IFRS 15에 계약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익인식모형을 개발하면서 IASB와 FASB는 계약변경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 변동과 계약변경의 상호작용 ㆍ거래가격 변동과 계약변경의 상호작용 BC82 2011년 공개초안에서는 계약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계약변경에 대하여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거래가격 변동(변동대가 추정치의 변동의 결과)에 관한 요구사항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심의 과정에서 IASB와 FASB는 이 제안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정의(부록 A) 수행의무의 정의(부록 A) BC84 IFRS 15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수행의무로 정의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와 그밖의 의무를 구별한다. 수행의무의 개념은 종전 수익 기준서에서 인도대상물(deliverables), 계약의 구성요소(component), 계약의 요소(element)의 개념과 비슷하다. 비록 종전 수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식별(문단 24∼25) IASB와 FASB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묶음에 대하여 기업과 계약을 할 때 기업은 고객이 계약한 주요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고 주관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그 판단의 결과는 기업이 사업모형 관점에서 판단하는지, 아니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계약의 결과로 고객에게 약속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일부만 포함되는 계약(문단 7)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일부만 포함되는 계약(문단 7) BC64 고객과의 계약 중 일부는 IFRS 15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예: 용역계약을 수반하는 리스). IASB와 FASB는 이 경우에 기업이 전체 계약을 하나의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재화나 용역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산정함(문단 47∼72) 거래가격을 산정함(문단 47∼72) BC184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수익인식모형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거래가격은 기업이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이고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BC185 IASB와 FASB는 거래가격을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의 식별 ㆍ변동대가의 식별 BC190 IASB와 FASB는 기업이 계약상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가 변동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동대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15 문단 51의 예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변동대가의 흔한 유형을 포함한다. BC191 IASB와 FASB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이 고정된 경우에도 대가가 변동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 방법 ㆍ변동대가 추정 방법 BC195 IASB와 FASB는 기업이 기댓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5 문단 53 참조). IASB와 FASB는 이것이 ‘자유로운 선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사용한 할인율을 재평가함 ㆍ유의적인 금융요소에 사용한 할인율을 재평가함 BC242 일부 의견제출자는 만약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할인율을 수정하도록 기업에 요구할지 물었다. BC243 IASB와 FASB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할인율을 새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산정한 할인율만을 거래가격의 측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율 ㆍ할인율 BC239 IASB와 FASB는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에 대해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이 무위험 이자율이어야 하는지, 위험조정 이자율이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무위험 이자율은 많은 국가(법적 관할구역)에서 관측할 수 있고 적용하기가 단순하며 각 계약에 특정된 이자율을 산정하는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관한 요구사항의 실무적 경감 규정 ㆍ유의적인 금융요소에 관한 요구사항의 실무적 경감 규정 BC235 일부 종전 규정에서 특정된 기간(흔히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업에 고객과의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Subtopic 835-30 ‘이자: 이자의 계산(Interest-Imputation of Interest)’에서는 ‘통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 판단 ㆍ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 판단 BC231 IASB와 FASB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기보다 지급기일이 유의적으로 이르거나 유의적으로 늦은지에만 기초하여 금융요소를 식별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는 이렇게 규정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협상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금융약정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도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문단 50∼59) 변동대가(문단 50∼59) BC189 IASB와 FASB는 약속한 대가가 변동될 수 있는 계약에서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다음을 다루는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고객과의 계약에서 변동대가가 언제 존재하는지를 식별(문단 BC190∼BC194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문단 60∼65)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문단 60∼65) BC229 일부 고객과의 계약은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요소는 계약에서 명확히 식별될 수 있거나 계약상 지급조건에 내재할 수 있다.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은 개념적으로 두 가지 거래를 포함한다. 하나는 판매이고 하나는 금융이다. IASB와 F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요소가 유의적이라면 금융요소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추정치를 제약(3단계)하거나 인식하는 누적 수익 금액을 제약(5단계) ㆍ거래가격의 추정치를 제약(3단계)하거나 인식하는 누적 수익 금액을 제약(5단계) BC220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동안에, IASB와 FASB는 수익인식모형의 단계 중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계가 어디일지를 고려하였다. BC221 일부 의견제출자는 수익 측정을 제약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래가격을 제약하는 것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의 적용 ㆍ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의 적용 BC214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에서는 우선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추정하도록 요구한다(IFRS 15 문단 53 참조). 그 다음에 기업은 변동대가 추청치의 제약에 관한 요구사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는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수익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목적과 신뢰도를 규정하는 목적 ㆍ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목적과 신뢰도를 규정하는 목적 BC206 IASB와 FASB는 재심의 과정에서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을 할 때 IASB와 F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서 받은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상담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과반수는 보고기간 수익의 가장 목적 적합한 측정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함 ㆍ변동대가 추정치를 제약함 BC203 IASB와 F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변동대가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변동대가의 추정치(이에 따라 인식한 수익 금액)가 너무 불확실하고 따라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 ㆍ거래가격의 후속 변동 BC224 계약 개시 후에 기업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에 대한 예상을 수정할 것이다. 각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상황(과 보고기간 중 상황 변화)을 나타내기 위해 IASB와 FASB는 기업이 계약기간에 걸쳐 거래가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약속이 수행의무를 나타내는 경우를 식별함(문단22∼30) 약속이 수행의무를 나타내는 경우를 식별함(문단22∼30) BC94 고객과의 계약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많은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 IASB와 FASB는 토론서에서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를 검토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수행의무를 식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이 기업이 다른 시점에 이전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설치되지 않은 재료 ㆍ설치되지 않은 재료 BC170 IASB와 FASB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투입법을 조정하는 것은 투입법이 IFRS 15 문단 39에 기술된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목적(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에 맞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도임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BC171 IASB와 FASB는 기업이 재화를 설치하기 전에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상 구별됨 ㆍ계약상 구별됨 BC102 재화나 용역의 묶음으로 약속된 개별 재화나 용역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회계처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건설유형 계약이나 생산유형 계약은 구별될 수 있는 많은 재화나 용역(예: 다양한 건축 자재, 노동력,...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문단 39∼45와 B14∼B19)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문단 39∼45와 B14∼B19) BC158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보고기간마다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인식할 수익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59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IFRS 15의 적용범위의 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35⑴) ㆍ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35⑴) BC125 많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고객은 그 자산을 동시에 받고 소비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행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자산이 생긴다. 이 경우에 만들어진 자산을 동시에 받고 소비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산출물을 고객이 통제하게 되어 기업의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드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35⑵) ㆍ기업이 수행하여 만드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35⑵) BC129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상황을 다루기 위해 이 기준을 포함하였다. 이 경우에 고객이 모든 재공품을 통제하기 때문에 고객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8)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8) BC153 IASB와 FASB는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경우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수행의무를 이행한다.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5∼37)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문단 35∼37) BC124 IASB와 FASB는 언제 기간에 걸쳐 통제가 이전되고, 따라서 언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IFRS 15 문단 35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부동산 건설 약정 ㆍ부동산 건설 약정 BC149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언제 이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할 때 IASB와 FASB는 부동산 건설에 특정된 IFRS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을 적용하여 생긴 실무적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그 실무적 다양성은 사실과 상황이 서로 다른 복잡한 계약에 IFRS의 종전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어떤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다 ㆍ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다 BC134 IASB와 FASB는 기업의 수행이 기간에 걸쳐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기 위해 대체 용도의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업이 수행하여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경우에 기업은 다른 고객에게 자산을 쉽게 넘길 수 있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별도 수익인식 기준으로서 지급청구권 ㆍ별도 수익인식 기준으로서 지급청구권 BC148 IASB와 FASB는 지급청구권을 수익 인식시기를 판단할 때 대단히 중요한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⑴ 기업은 IFRS 15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계약의 구성요소 중 하나는 지급청구권이다. ⑵ 수익인식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ㆍ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BC142 IASB와 FASB는 대체 용도가 없음과 ‘지급청구권’이라는 두 요소와 통제 여부의 판단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이 만들고 있는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다면 기업은 사실상 고객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표시 ㆍ유의적인 금융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표시 BC244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존재에 대한 IASB와 FASB의 결정(문단 BC229∼BC243 참조)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고객과의 계약은 수익 요소(명목 현금판매가격)와 대출 요소(이연하거나 선수한 지급조건의 영향)로 분리될 것이다. 따라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회계처리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5⑶) ㆍ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5⑶) BC132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35⑴ㆍ⑵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번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별될 수 있음 ㆍ구별될 수 있음 BC97 IASB와 FASB는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된 최소한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화나 용역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재화나 용역은 고객에게 그 자체에서 효익을 제공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 개념의 적용 그 결과로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가 재화에 대한 지침과는 별도로 용역의 통제 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용역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일반적으로 용역이라고 보는 모든 계약이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자원을 이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더욱이 IASB와 FASB는 통제의 개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투입법 ㆍ투입법 BC168 투입법은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또는 투입물(예: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 시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BC169 일부 계약에서 기업은 재화와 용역 모두를 이전하기로 약속하지만 고객은 용역이 제공되는 때와 다른 시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통합 용역(문단 29⑴) ㆍ유의적인 통합 용역(문단 29⑴) BC107 기업이 통합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개별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위험은 분리할 수 없다. 기업이 고객에게 한 약속의 상당 부분은 개별 재화나 용역이 결합산출물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재화나 용역은 단일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물이다. IASB와 FASB는 이 요소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변형이나 고객 맞춤화(문단 29⑵) ㆍ유의적인 변형이나 고객 맞춤화(문단 29⑵) BC109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하나의 재화나 용역이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는지를 판단하여 분리할 수 없는 위험의 개념이 더욱 명확히 설명된다. 이는 한 재화나 용역이 계약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면 각 재화나 용역은 (투입물로서) 함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음(문단 29⑶) ㆍ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높음(문단 29⑶) BC111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29⑶에 요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업이 통합용역(문단 29⑴ 참조)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문단 29⑵ 참조)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에서 개별 재화나 용역을 여전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2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2⑵) BC113 IASB와 FASB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은 두 기준을 충족하면 하나의 수행의무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모형을 단순하게 적용하고 기업이 일정 기간에 같은 재화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산출법 ㆍ산출법 BC163 산출법은 지금까지 이전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직접 측정(예: 지금까지 완료한 수행 정도를 조사, 달성한 결과에 대한 평가, 도달한 단계, 경과한 시간, 인도한 단위나 생산한 단위)한 것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산출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주는 가치’는 계약에서 기업의 수행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식별함(문단 27∼30) ㆍ수행의무를 식별함(문단 27∼30) BC116F TRG는 언제 약속된 재화나 용역이 별도로 식별되는지(계약 맥락 안에서 구별됨)에 대한 문단 27⑵의 원칙과 관련된 이슈와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단 29의 요소들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IASB와 FASB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운송 및 처리 활동 ㆍ운송 및 처리 활동 BC116R 미국의 일부 이해관계자는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다음에 행해지는 운송 및 처리 활동을 어떤 경우에 하나의 약속된 용역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문 처리 활동(fulfilment activity)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종전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은 흔히 재화의 판매와 함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 통제 BC118 대부분의 종전 수익 기준서에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이전을 고려하여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기업이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때를 고려하여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재화나 용역 모두 고객이 취득하는 자산이며(많은 용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의 개념 개발 ㆍ통제의 개념 개발 BC120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개념체계에서 기술하는 자산의 정의에서 나오는 통제의 뜻에 기초하여 통제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자산)에 대한 통제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라고 결정하였다. 통제 개념의 기술을 구성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맥락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약속된 재화나 용역 ㆍ계약의 맥락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약속된 재화나 용역 BC116A TRG는 기업이 종전 수익 기준서에 따라 인도대상물이나 구성요소로 식별되지 않은 품목과 활동을 약속한 재화나 용역으로 식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질문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우려는 기업이 형식적이거나 하찮다고 볼 수 있는 수행의무의 회계처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한 IASB와 FASB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문단 66 ∼ 69) 비현금 대가(문단 66 ∼ 69) BC248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고객에게서 현금을 받을 때, 거래가격과 수익 금액은 받은 현금 금액(유입된 자산의 가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접근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기업이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비현금 대가는 재화나 용역의 형태일 수 있고 금융상품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이 수행하여 대체 용도가 있는 자산을 만들지 않는다(문단 35⑶) ㆍ기업이 수행하여 대체 용도가 있는 자산을 만들지 않는다(문단 35⑶) B6 문단 36에 따라 자산이 그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다른 용도(예: 다른 고객에게 판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계약상 제약이나 실무상 제한이 주는 영향을 고려한다. 기업이 그 자산을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에 변동대가 제약의 적용 ㆍ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에 변동대가 제약의 적용 BC254F TRG는 대가의 형태와 그 밖의 사유 모두 때문에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상황에서, IFRS 15 문단 56∼58의 변동대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일부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우려를 논의하였다. 특히 일부 이해관계자는 변동 가능성의 영향을 양분하기가 어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문단 B39∼B43)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문단 B39∼B43) BC386 일부 계약에서는 고객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선택권을 준다. IASB와 FASB는 그 선택권을 언제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IASB와 FASB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서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⑴ 기존 계약의 일부로 고객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8의 지표가 아닌 문단 37의 지표 사용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은 수익인식모형의 2 단계 적용에 관련된다. 제공될 재화나 용역을 적절히 식별하는 것은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적절하게 식별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비록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무형의 재화나 용역일 때에도,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적절히 식별되었을 때 흔히 통제의 파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385A TRG는 IFRS 15 문단 B34∼B38에 관련되는 많은 이슈를 논의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판단할 때 항상 통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와, 통제 원칙과 문단 B37의 지표가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다른 이해관계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문단 B34∼B38)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문단 B34∼B38) B379 종전 수익 기준서에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기업이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판단은 기업이 고객에게서 대가로 받는 총액(기업을 본인으로 판단하는 경우)을 수익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에 대해 보상받은 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배분함 ㆍ거래가격을 배분함 BC389 IFRS 15에 따라 기업은 거래가격의 일부를 그 수행의무에 배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BC390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조물 책임법 ㆍ제조물 책임법 BC378 IASB와 FASB는 제품 책임법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그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피해나 손상을 일으키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기업에 요구한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그 법에서 생기는 수행의무를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계약의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가 아닌 보증(확신 유형의 보증) ㆍ수행의무가 아닌 보증(확신 유형의 보증) BC374 IASB와 FASB는 확신 유형의 보증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⑴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별도의 부채 ⑵ 기업이 판매시점에 결함이 없는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수행의무 BC375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은 확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인 보증(용역 유형의 보증) ㆍ수행의무인 보증(용역 유형의 보증) BC371 어떤 유형의 보증은 고객이 보증을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거나 고객과 별도로 협상한다. 그 사실은 약속한 제품에 추가하여 약속한 보증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이 유형의 약속된 보증은 IFRS 15 문단 22∼30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보증(문단 B28∼B33) BC368 기업이 제품(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보증도 제공할 수 있다. 그 보증은 예를 들면 제조업자 보증, 품질 보증(standard warranty), 연장 보증(extended warranty)이 있다. IASB와 FASB는 수익인식모형을 보증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고객과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반품권이 있는 판매(문단 B20∼B27) 반품권이 있는 판매(문단 B20∼B27) BC363 일부 계약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고 고객에게 반품권도 부여한다. IASB와 FASB는 개념적으로, 반품권이 있는 계약은 적어도 두 개의 수행의무를 포함한다고 결정하였다.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수행의무와 반품기간에 언제라도 고객이 반품하는 재화를 받기로 하는 의무인 반품권 용역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법적 보증 ㆍ법적 보증 BC377 일부 국가(법적 관할구역)에서는 법에서 제품 판매와 더불어 보증을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한다. 법에서 판매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고장이 생긴 제품은 기업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적 보증은 용역 유형 보증으로 보일 수 있다. 단지 판매시점에 존재하는 결함만이 아닌 판매 후에 생기는 고장까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의 영향 ㆍ개정의 영향 한BC361.6 정보이용자들이 요구한 계약별 공시정보 중 원가를 직접 산출할 수 있는 정보는 계약별이 아닌 영업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문별 정보는 이번 개정에서 추가로 공시를 요구한 다른 영업부문별 정보인 추정변경에 따른 영향 등의 공시사항과 함께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갱신 선택권 ㆍ갱신 선택권 BC391 갱신 선택권은 기존 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과 같은 유형의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준다. 이 유형의 선택권은 비교적 짧은 계약(예: 첫 번째 연도 말과 두 번째 연도 말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일 년 계약)에서는 갱신선택권으로, 더 긴 계약(예: 연도 말마다 고객이 계약을 중단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라이선싱(문단 B52∼B63B) 라이선싱(문단 B52∼B63B) BC402 IASB와 FASB는 2011년 공개초안에서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고객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할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2011년 공개초안에서는 라이선스에서 약속한 자산의 성격은 한 시점에 이전되는, 무형자산을 사용할 권리로 보았다. 이는 당시 IASB와 FASB가 고객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로열티를 나눔 ㆍ로열티를 나눔 BC421J IFRS 15 문단 B63B에서는 기업이 문단 B63의 요구사항(문단 B63이 적용되는 경우)이나 IFRS 15 문단 50∼59에 포함된 변동대가에 대한 요구사항(문단 B63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에서 생기는 수익을 전부 인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다. IASB와 FASB는 ⑴ 로열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로열티 제약을 적용함 ㆍ로열티 제약을 적용함 BC421D IASB와 FASB는 로열티 제약이 라이선스가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 품목인 약정에 적용한다고 문단 B63A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아마도 그 약정을 라이선싱 약정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전에 문단 BC415에서 대가가 고객의 판매나 사용에 기초하는 지적재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일반 원칙 개발 ㆍ일반 원칙 개발 BC419 또 IASB와 FASB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제약을 일반 원칙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수행의무의 이행시기(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에 기초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 원칙을 명확히 표명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특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범위 확장 ㆍ범위 확장 BC417 IASB와 FASB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제약을 확장할지를 고려하였다. 이 경우에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이 고객의 미래 활동에 기초하는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수익인식이 영(0)으로 제약될 것이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이 원칙을 IFRS 15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미행사 부분)(문단 B44∼B47)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미행사 부분)(문단 B44∼B47) BC396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에 고객이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에 대한 환불되지 않는 선수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반적인 예에는 선불카드와 환불되지 않는 항공권의 구매가 포함된다. BC397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 ㆍ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형태의 대가 BC415 IASB와 FASB는 대가가 고객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기초하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고객이 나중에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까지 기업은 변동금액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2011년 공개초안에서 비슷한 규정을 제안하였는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IFRS 15 문단 B57(현재는 삭제됨, 문단 BC414J 참조)에서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이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 중 무엇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라이선스가 부여된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의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기초한다고 설명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언제 이행하는가? ㆍ수행의무를 언제 이행하는가? BC414 IASB와 FASB는 라이선스에서 고객에게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때 약속된 라이선스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할 것이고, IFRS 15 문단 35⑴의 기준이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접근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기준 개발 BC40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와 FASB는 지적재산이 달라지는지, 따라서 라이선스가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고객에게 제공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IFRS 15 문단 B58에서 관련 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형식과 기능성 면에서) 존재하는 대로, 라이선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식별함 ㆍ수행의무를 식별함 BC406 IASB와 FASB는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계약은 계약상 약속에 대한 검토와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보았다(IFRS 15 문단 27∼30 참조). 이는 고객이 라이선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라이선스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FASB가 개발한 대체 접근법 ㆍFASB가 개발한 대체 접근법 BC414L FASB는 라이선스가 지적재산의 성격에 기초하여 접근권이 되는지 아니면 사용권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체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FASB는 고객에 대한 기업의 약속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을 뒷받침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결국 대체로 지적재산이 유의적인 개별 기능성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의 고려요소와 공시 예외 ㆍ개정의 고려요소와 공시 예외 한BC361.4 정보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들어 본 결과,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계약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및 채권과 관련 금액(대손충당금 등), 공사원가(손익) 관련 정보의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경과 ㆍ개정 경과 한BC361.1 최근 조선ㆍ건설 등 수주산업의 일부 기업에서 과거 이익을 인식해오다가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 재무제표 주석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에서도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투자자가 합리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한129.1∼한129.5의 공시 추가 문단 한129.1∼한129.5의 공시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우발수익 상한과 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접근법 그러나 IASB와 F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발수익 상한을 가져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⑴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할 수 있는 대가(금액)를 제한하는 것은 현금주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이고 IFRS 15의 핵심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인식한 수익이 인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기업이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나타내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변동 거래가격의 변동 BC286 또 IASB와 FASB는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의 배분방법과 일관된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에 포함된(또는 거래가격에서 제외된) 변동대가의 추정치 변동금액은 변동대가와 관련된 수행의무에 배분된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15 문단 89에 IFRS 15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의 배분(문단 84∼86) ㆍ변동대가의 배분(문단 84∼86) BC284 IASB와 FASB는 기업이 계약의 모든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변동대가를 배분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시기에 두 제품을 제공하면서 두 번째 제품의 적시 인도 여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보너스를 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예에서 거래가격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액을 배분함(문단 81∼83) ㆍ할인액을 배분함(문단 81∼83) BC281 IFRS 15에서는 계약의 각 수행의무에 관측 가능한 판매가격이 있고, 그 개별 판매가격이 계약의 전체 할인액이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전체 수행의무가 아님)에만 귀속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면, 그 하나 이상의 계약상 수행의무에 할인액을 전부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그 요구사항은 개별적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체결 증분원가(문단 91∼94) 계약체결 증분원가(문단 91∼94) BC297 IASB와 FASB는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정의하였다. IASB와 FASB는 증분취득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액 배분과 변동대가(문단 81∼86) 할인액 배분과 변동대가(문단 81∼86) BC277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면 계약의 각 수행의무에 계약상 할인액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결과가 된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것이 특정 수행의무이행에 대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기업의 대가(금액)를 항상 충실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계약 전체적으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잔여접근법 IASB와 F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의문에 대응하여, 잔여접근법이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추정에 적합한 기법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잔여접근법을 사용하면 기업은 총 거래가격과 계약 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BC271 IASB와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함(문단 76∼80)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함(문단 76∼80) BC268 IFRS 15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별도 판매에서 관측 가능한 가격이 없다면, 기업은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IFRS 15 문단 79에서는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적합한 추정 방법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개별 판매가격 추정치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신용위험 ㆍ고객의 신용위험 BC259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고객의 신용위험은 계약에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측정치에 반영될 것이다. BC260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고객의 신용위험에 대해 제안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비록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문단 70∼72 참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문단 70∼72 참조) BC255 기업은 고객이나 고객의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예: 기업은 중개업자나 유통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후속적으로 그 중개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대가는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증거 서열체계의 규정 ㆍ증거 서열체계의 규정 BC274 IASB와 FASB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증거 서열체계를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IASB와 FASB는 개별 판매가격의 추정치를 개발할 때 기업이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BC275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개별 판매가격의 추정에 대해 증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이행원가(문단 95∼98) 계약이행원가(문단 95∼98) BC304 IASB와 FASB는 일부 계약이행원가에 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그 요구사항은 토론서의 제안이 계약에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만 중점을 두었고 계약이행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개발되었다. 일부 의견제출자(특히 건설업계)는 이윤인식에 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각과 손상(문단 99∼104) 상각과 손상(문단 99∼104) BC309 IASB와 FASB는 기업이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이행원가와 계약체결원가는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이전 방식에 따라 상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그 재화나 용역이 미래 계약과 관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학습곡선 학습곡선 BC312 ‘학습곡선’은 기업이 얼마나 많이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또는 그 단위를 생산했는지)에 따라 업무수행(또는 단위 생산)원가가 감소할 때 시간이 흐르면서 실현되는 효율성의 효과이다. 학습곡선 현상은 고객과의 계약에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고 단위를 생산하는 일반적인 제조업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과정이 더 효율화 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중간재무보고에 요구하는 공시 중간재무보고에 요구하는 공시 BC358 IASB와 FASB는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중간재무보고에 공시해야 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하여 IAS 34나 Topic 270 ‘중간보고(Interim Reporting)’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요구사항은 일반 원칙으로서,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문단 127∼128)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문단 127∼128) BC356 IASB와 FASB는 기업이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자산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 정보는 기업이 자산으로 인식한 원가의 유형과 그 자산이 어떻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의적인 판단(문단 123∼126) 유의적인 판단(문단 123∼126) BC355 IFRS와 US GAAP에는 기업이 한 유의적인 회계 추정과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수익에 두는 중요성 때문에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익인식 금액을 산정하고 시기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문단 119) 수행의무(문단 119) BC354 IFRS와 US GAAP의 종전 규정에서는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IAS 1 문단 10⑸와 Topic 23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요구사항 참조].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많은 경우에 회계정책이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한 거래가격의 공시(문단 120∼122) ㆍ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한 거래가격의 공시(문단 120∼122) BC348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기존 계약에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의 금액과 시기에 관한 정보는 수익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그 정보는 장기 계약에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도 설명한다. 장기 계약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수익의 가장 유의적인 금액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잔액(문단 116∼118) ㆍ계약 잔액(문단 116∼118) BC341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고기간에 인식된 수익과 기업의 계약자산ㆍ계약부채 잔액(계약 잔액)의 변동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비록 많은 기업이 미청구 채권과 이연수익과 같은 운전자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정의(문단 6과 부록A) ⑶ 기업이 연구활동을 위해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 그 교부자와 후원자는 연구활동의 산출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규정할 수 있는 비영리산업의 약정 BC55 IASB와 FASB는 협력자나 동업자와의 계약[예: IFRS 11에서 정의한 공동약정이나 Topic 808 ‘협업약정(Collaborative Arrangements)’ 범위에 포함되는 협업약정]도 약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의 구분(문단 114 ∼ 115) ㆍ수익의 구분(문단 114 ∼ 115) BC335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수익은 많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복합적인 금액이다. 이는 수익은 서로 다른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나 서로 다른 유형의 고객 또는 시장과 관련된 계약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분석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IASB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 고객과의 계약 BC332 공시 내용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적 기준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기업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금액을 표시하거나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공시 목적과 중요성(문단 110 ∼ 112) 공시 목적과 중요성(문단 110 ∼ 112) BC330 IASB와 FASB는 최근에 공표된 다른 기준서와 일치하도록 IFRS 15에서 수익 공시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목적을 명확히 하면 공시 요구사항의 해석과 시행을 개선한다고 본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수익 공시의 전반적인 질과 정보의 가치가 기재된 목적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의 관계 BC324 일단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게 되면, 기업은 계약자산과는 구분하여 그 권리를 수취채권으로 표시해야 하고 다른 규정(예: IFRS 9이나 Topic 310)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IASB와 FASB는 IFRS 15에서는 수익인식에 추가하여 수취채권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수취채권의 측정(또는 손상)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의 측정일 BC254B IFRS 15 문단 66에서는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도록 요구한다. TRG의 논의 결과, IASB와 FASB는 비현금 대가의 측정일이 불분명하고 여러 날(⑴ 계약시점, ⑵ 비현금 대가 수령시점, ⑶ 비현금 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 BC50 IASB와 FASB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진다면 IFRS 15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계약은 어느 당사자가 수행하기 전까지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오직 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 한129.1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이하 ‘발생원가 투입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거래가격(문단 47 및 용어의 정의에 따른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문단 73에 따라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 아니다.)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고객과 체결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종료 ㆍ계약 종료 BC46F 문단 15에서는 계약이 수익인식모형의 1 단계를 충족하지 못할 때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기를 규정한다. 문단 15⑵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 경우에 기업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TRG는 논의 결과 이해관계자가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를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60: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사례 60: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IE307 기업(영화배급사)은 고객에게 영화 XYZ를 라이선스한다. 고객(영화관 운영자)은 6주 동안 자신의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권리가 있다. 또 기업은 ⑴ 6주의 상영기간 시작 전에 고객의 극장에서 전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영화촬영 기념품을 제공하고 ⑵ 6주의 상영기간 내내 고객의 지역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7: 프랜차이즈 권리 사례 57: 프랜차이즈 권리 IE289 기업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10년 동안 기업의 상호를 사용하고 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기업은 프랜차이즈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고객의 월 매출액 중 5%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기업이 본인이다) 사례 46: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기업이 본인이다) IE234 기업은 매우 특별한 규격의 장비에 대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과 고객은 그 장비의 규격을 개발하고, 기업은 그 장비를 제작하도록 계약한 공급자에게 그 규격을 전달한다. 또 기업은 그 공급자가 고객에게 직접 장비를 인도하도록 주선한다. 계약 조건에서는 고객에게 장비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3: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공시질적 공시 사례 43: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공시ㆍ질적 공시 IE220 기업은 고정대가 10백만원에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기로 20X2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물 건설은 기간에 걸쳐 이행할 단일 수행의무이다. 20X2년 12월 31일에 3.2백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기업은 건설이 20X3년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20X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개정 경과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9: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계약자산 사례 39: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계약자산 IE201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A와 B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00원을 받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제품 A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제품 A의 인도 대가는 제품 B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대가 1,000원은 기업이 고객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7: 자산이 되는 원가 사례 37: 자산이 되는 원가 IE192 기업은 5년 동안 고객의 정보기술자료센터를 관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년 이후에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평균 고객기간은 7년이다. 고객이 계약에 서명할 때에 기업은 영업수수료 10,000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기업은 고객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기술플랫폼을 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별도 프로젝트 ㆍ별도 프로젝트 BC502 IASB와 FASB는 비금융자산 이전에 대한 지침의 변경을 별도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할지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별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서를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와 FASB의 다른 기준 제정의 우선 순위와 기준서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과적인 IFRS 개정 ㆍ결과적인 IFRS 개정 BC500 IFRS에서 IAS 16, IAS 38, IAS 40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은 자산을 언제 제거할지를 판단하는 데 IFRS 종전 수익 기준서의 인식 원칙을 적용하였을 것이고 자산 이전으로 생기는 손익을 산정할 때에는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자산의 이전에 변동대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과적인 US GAAP 개정 ㆍ결과적인 US GAAP 개정 BC497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부동산의 판매계약은 고객과의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따라서 Topic 606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Subtopic 360-20 ‘부동산 판매(Real Estate Sales)’에서 부동산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판매의 이익 인식에 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38: 계약부채와 수취채권 사례 38: 계약부채와 수취채권 경우 A: 취소할 수 있는 계약 IE198 기업은 20X9년 3월 31일에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는 취소 가능 계약을 20X9년 1월 1일에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고객은 20X9년 1월 31일에 대가 1,000원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고객은 20X9년 3월 1일에 대가를 지급한다. 기업은 20X9년 3월 31일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목적 달성 목적 달성 2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이 기준서는 계약 조건과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서(실무적 간편법 사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을 식별함 계약을 식별함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결합 계약의 결합 17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한다. ⑵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⑶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 ㆍ변동대가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밖의 비슷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산정함 거래가격을 산정함 47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ㆍ합리적인 진행률 측정 44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 45 어떤 상황(예: 계약 초기 단계)에서는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함 ㆍ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함 39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이하 ‘수행의무의 진행률’이라 한다)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BC47 IASB와 FASB는 계약이 IFRS 15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기업은 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의 질의에 대응하여 IFRS 15 문단 14∼16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의견제출자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ㆍ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이행 수행의무의 이행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32 문단 22∼30에 따라 식별한 각 수행의무를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또는 (문단 38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ㆍ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26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판매(예: 제조업자의 재고자산) ⑵ 기업이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예: 소매업자의 상품) ⑶ 기업이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의 재판매(예: 문단 B34∼B3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으로 한 약속 ㆍ고객과의 계약으로 한 약속 24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약 체결일에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에서 암시되는 약속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식별함 수행의무를 식별함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3 참조) 23 일련의 구별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변경 계약변경 18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을 말한다. 몇몇 산업과 국가(법적 관할구역)에서는 계약변경을 주문변경(change order), (공사)변경(variation), 수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자산의 판매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자산의 판매 BC494 IASB와 FASB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비금융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각각의 기준을 개정하여 기업이 다음 주제에 IFRS 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통제: 자산을 언제 제거할지 판단 ⑵ 측정: 자산을 제거할 때 인식할 손익 금액을 산정(거래가격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ㆍ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60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한다. 그 상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지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론 그러나 종전 수익인식 규정의 차이 때문에, IASB와 FASB는 IFRS 15가 ‘재무보고를 개선’한다는 결론에 대한 각자의 근거가 조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근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⑴ US GAAP의 종전 수익인식기준은 규칙중심(rule-based)이었고 특정 거래 및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였다. 또 구체적인 지침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작성자의 준수원가 작성자의 준수원가 BC486 모든 새로운 규정과 같이 IFRS 15를 이행하는 데에도 원가가 들 것이다. IFRS 15를 적용해야 할 산업 및 기업의 폭이 넓고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 따라 존재하였던 실무적 다양성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부담하는 원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향을 받을 산업 및 기업의 폭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적어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445A IASB와 FASB는 ⑴ IFRS 15 전환시점에 완료된 계약(IFRS 15 경과 규정 문단 C2⑵에서 정의함)에 대한 회계처리와 ⑵ IFRS 15 전환 전에 이루어진 계약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 경과 규정 경감에 대한 일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논의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그밖의 경감 규정 ㆍ그밖의 경감 규정 BC445 기업이 IFRS 15를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문단 C3⑴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15를 문단 C3⑴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면 IAS 8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전환 공시(해당 연도에 회계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 항목별 조정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누적효과를 당기에 인식하는 소급 적용(문단 C7∼C8) BC442 IASB와 FASB는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비교 연도의 종전 IFRS 또는 US GAAP에 따른 계약 표시는 일관되고, 최초 적용일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해당 연도에 IFRS 15를 적용한 표시가 일관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비교 정보는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에 따라 다시 작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실무적 간편법의 소급 적용(문단 C4∼C6) ㆍ실무적 간편법의 소급 적용(문단 C4∼C6) BC437 IASB와 FASB는 비록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작성원가가 늘어나는 부담을 주지만 그 원가보다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효익 증가가 더 클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소급 적용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급 적용하여 줄 수 있는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의 효익을 어떻게 유지할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완료된 계약의 정의와 회계처리 IASB는 완료된 계약의 정의 개정에 대한 IASB와 FASB의 서로 다른 결정으로 IFRS 15와 Topic 606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완료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IFRS 15 소급 적용을 선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의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임에 주목하였다(문단 BC445K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소급 적용 ㆍ소급 적용 BC435 2010년 및 2011년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IAS 8과 Topic 250에 따라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소급 적용은 이 규정 시행 전이나 후에 체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고객과의 계약 모두를 당기와 표시되는 비교 기간에 일관되게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한다. 더욱이 소급 적용은 당기와 비교 기간에 걸친 유용한 추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재매입약정의 회계처리 ㆍ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재매입약정의 회계처리 BC432 기업이 재매입약정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IASB와 FASB는 다음 내용을 결정하였다. ⑴ 고객이 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계약은 IAS 17이나 Topic 840 ‘리스(Leases)’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기업이 받는 대가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풋옵션 ㆍ풋옵션 BC428 IASB와 FASB는 판매와 재매입약정의 결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할 의무(풋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고객은 자산을 반납해야 하거나 언제라도 반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능력이 있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선도나 콜옵션 ㆍ선도나 콜옵션 BC424 IASB와 FASB는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할 의무(선도)나 다시 살 권리(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고객이 자산을 기업에 반납해야 하거나 언제라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매입약정(문단 B64∼B76) 재매입약정(문단 B64∼B76) BC422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와 FASB는 기업이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으로나 다른 계약으로) 다시 사는 약정도 체결하는 계약에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423 IASB와 FASB는 재매입약정은 보통 세 가지 형태, 즉 선도, 콜옵션, 풋옵션으로 나타난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경과 규정(문단 C2∼C8A) 경과 규정(문단 C2∼C8A) BC434 IASB와 FASB는 기업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IFRS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⑴ IAS 8이나 Topic 250 ‘회계변경과 오류수정(Accounting Changes and Error Corrections)’에 따라 표시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실무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C3⑵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에 최초 적용일에 완료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기로 하는 선택권을 제공함 ㆍ문단 C3⑵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에 최초 적용일에 완료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IFRS 15를 적용하기로 하는 선택권을 제공함 BC445J IASB와 FASB는 기업이 ⑴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문단 C3⑵에 따라 IFRS 15를 적용(IFRS 15가 공표되었을 때 문단 C7의 원래 요구사항이었음)하거나 ⑵ 최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허용함 ㆍ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허용함 BC445M IASB는 문단 C3⑴에 따라 IFRS 15를 적용하는 기업이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추가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과 조기 적용(문단 C1∼C1B) 시행일과 조기 적용(문단 C1∼C1B)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개선과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재무제표이용자의 수익 분석은 수익에 대한 종전 공시 요구사항이 불충분하여 한층 더 어려웠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수익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인식할 때 내린 판단과 추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수익에 관한 추가 정보를 투자자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재무제표 외에 그밖의 보고서(예: 실적 발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의 측정 ㆍ수익의 측정 BC477 US GAAP의 종전 수익 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은 제한적이고, 재화별, 용역별로 달랐다. US GAAP에서는 재화의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재화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수익 금액을 고정금액이나 확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하였다. IFRS는 재화와 용역 이전에 대하여 받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대적인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함 ㆍ상대적인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함 BC473 복수 요소 약정에 대가를 배분하기 위한 IFRS와 US GAAP의 종전 수익인식 규정은 서로 달랐다. IFRS 15 전에는 IFRS에 대가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없었다[한 해석서에는 한 가지 유형의 거래(고객충성포인트)에 대한 일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상 수행의무의 식별 ㆍ계약상 수행의무의 식별 BC470 IASB와 FASB는 안건에 수익인식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이유의 하나로 복수 요소가 결합된 약정에 대한 종전 IFRS와 US GAAP의 회계처리의 결함을 들었다. 비록 수익인식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에 US GAAP이 개선되었지만, 그 결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예를 들면 종전 US GAAP에서는 수익거래의 회계단위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시기의 기준 ㆍ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시기의 기준 BC464 종전 수익인식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전한 자산이 재화인지 또는 용역인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기를 결정하였다. IFRS와 US GAAP 모두 재화는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용역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두 접근법 모두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났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재무제표 보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재무제표 보고 BC460 IFRS 15는 종전 IFRS의 제한된 수익인식 규정과 US GAAP의 폭넓은 수익인식 개념 및 산업에 특화된 규정을, 고객과의 모든 수익 계약(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 보험, 금융상품 계약은 제외)에 적용하는 확고하고 포괄적인 체계로 대체한다. 이 체계는 복잡한 거래에도 더 쉽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요 개요 BC456 문단 BC2∼BC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IASB와 FASB는 종전 수익인식 규정의 불일치와 취약점을 없애고 수익과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IFRS 15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와 일부 이용자는 그들이 종전 수익인식 규정의 유의적인 취약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에 공표한 개정 내용) ㆍIFRS 15 명확화 (2016년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453I 문단 BC453C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IFRS 15의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 중 하나는 연기로 IFRS 15와 함께 ‘IFRS 15 명확화’를 적용하기 원하는 기업에 추가 시간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연기(2015년 9월에 개정 공표) 시행일 연기(2015년 9월에 개정 공표) BC453A IASB와 FASB는 IFRS 15와 Topic 606을 공표한 후 그 기준서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 인식 관련 Transition Resource Group (TRG)을 구성하였다. TRG는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5개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IFRS 15의 요구사항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조기 적용 ㆍ조기 적용 BC452 FASB는 Topic 606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조기 적용을 허용하면 최초 적용일까지의 기간에 재무보고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IASB가 조기 적용을 허용하면 최초 적용일까지의 기간에 재무보고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지만, IASB는 IFRS 15가 IFRS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ㆍ시행일* * IASB와 FASB는 후속적으로 IFRS 15와 Topic 606의 시행일을 1년 연기하였다. 문단 BC453A∼BC453H 참조. BC446 2011년 공개초안에서 IASB와 FASB는 (해당 회계연도에 추가하여) 두 개의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표시하는 기업의 가장 이른 비교 기간의 개시시점이 최종 규정이 공표된 다음이 되도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분석 원가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분석 원가 BC489 IASB와 FASB는 모든 새로운 규정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교육기간과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며, 그 동안 원가가 들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 원가에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절차를 수정하고 분석하는 데 드는 원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가는 비경상적일 것 같고, 개선된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비현금 대가 ㆍ비현금 대가 66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67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또는 고객층)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ㆍ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38 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함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함 73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74 거래가격 배분의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은 문단 76∼80에 따라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미인도청구약정 미인도청구약정 B79 미인도청구약정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고객이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생산 일정이 지연되어 기업에 이러한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B80 고객이 언제 제품을 통제하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기업이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위탁약정 위탁약정 B77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예: 중개인이나 유통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 다른 당사자가 그 시점에 제품을 통제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다른 당사자가 그 제품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한 제품을 위탁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된 제품이 위탁물로 보유된다면 제품을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풋옵션 ㆍ풋옵션 B70 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풋옵션)가 있는 경우에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그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를 고려한다. 고객이 그 권리를 행사하면 사실상 고객이 일정 기간 특정 자산의 사용권 대가를 기업에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고객이 그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선도나 콜옵션 ㆍ선도나 콜옵션 B66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더라도,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계약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회계처리한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인수 B83 문단 38⑸에 따라,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됨을 나타낼 수 있다. 고객의 인수 조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이 합의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고객의 계약 취소를 허용하거나 기업의 개선 조치(remedial action)를 요구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언제 통제하게 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러한 조항을 참고한다. B8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매입약정 재매입약정 B64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이다. 재매입 자산은 원래 고객에게 판매했던 자산, 그 자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일 수 있다. B65 재매입약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 약속의 성격을 판단 ㆍ기업 약속의 성격을 판단 B5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문단 B59와 B59A 참조).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라이선싱 라이선싱 B52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소프트웨어, 기술 ⑵ 영화, 음악, 그밖의 형태의 미디어와 오락물 ⑶ 프랜차이즈 ⑷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B53 고객에게 라이선스(들)를 부여하는 약속에 더하여, 고객에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일부 관련 원가) B48 어떤 계약에서는 기업은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를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고객에게 부과한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회원계약 가입수수료, 통신계약의 가입수수료, 일부 용역계약 준비수수료, 일부 공급계약의 개시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 B49 이러한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 수수료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B44 문단 106에 따라, 고객에게서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또는 언제라도 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따라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B45 고객이 환불받을 수 없는 선급금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ㆍ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밖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의 구분 공시 수익의 구분 공시 B87 문단 114에서는 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범주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 공시의 목적상 수익을 구분하는 정도는 고객과의 계약에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달려있다. 일부 기업은 수익의 구분에 대한 문단 114의 목적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C9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왜 변경하는가? 왜 변경하는가? BC14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일부 의견제출자는 수익인식 규정을 대체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그 규정이 실무에서 상당히 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의도하였던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관해 규정에서 의도한 대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⑴ US GAAP의 경우에 일부 의견제출자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수 가능성을 평가함 ㆍ회수 가능성을 평가함 BC46B 문단 9⑸에서는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기업이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평가는 IFRS 15의 1 단계인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기의 일부를 구성한다. TRG의 논의 결과, 일부 이해관계자는 이 요구사항을 기업이 계약에서 약속된 모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문단 9⑸) ㆍ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문단 9⑸) BC42 IASB와 FASB는 고객의 신용위험 평가는 계약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IFRS 15 문단 9⑸에 그 기준(회수 가능성 기준처럼 작용)을 포함하였다. 더욱이 IASB와 FASB는 고객의 신용위험은 수익의 측정이나 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문단 9⑷) ㆍ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문단 9⑷) BC40 IASB와 FASB는 비화폐성 교환을 포함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때 ‘상업적 실질’을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규정이 없다면, 기업들은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흔히 현금성 대가가 사소하거나 아예 없이) 재화나 용역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문단 9⑶) ㆍ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문단 9⑶) BC38 IASB와 FASB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는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없다면,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BC39 건설업계의 의견제출자들은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금액)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확정되지 않을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문단 9⑵) ㆍ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문단 9⑵) BC37 IASB와 FASB는 기업이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문단 9⑴) ㆍ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문단 9⑴) BC35 IASB와 FASB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기준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특히 기업이 계약을 승인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구두 계약과 암묵적 계약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의 정의(부록 A) 계약의 정의(부록 A) BC31 IASB와 FASB의 계약의 정의는 계약에 대한 미국의 관습법적 정의에 기초하였고 IAS 32에서 사용한 계약의 정의와 비슷하다. IAS 32에서 계약의 정의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합의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IASB는 IAS 32와 IFRS 15 모두에 계약에 대한 단일 정의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IASB는 IFRS 15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FASB는 Topic 606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주제 ㆍ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BC27A IFRS 15와 Topic 606을 2014년 5월에 공표한 다음에, IASB와 F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인식 Transition Resource...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측정의 기준 ㆍ수익측정의 기준 BC25 IASB와 FASB는 거래가격 배분 접근법(allocated transaction price approach)을 수행의무 측정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은 이 접근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한다(문단 BC181과 BC266 참조). IASB와 FASB는 토론서에서 현행유출가격으로 직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인식의 기준 ㆍ수익인식의 기준 BC17 IASB와 FASB는 토론서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또는 부채의 회계처리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원칙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가 고객과의 계약에만 적용하는 수익 기준서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은 중요한 경제 현상이고 대부분의 기업에 중대하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인식모형의 대안 BC16 IASB와 FASB는 수익인식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수익인식모형의 대안을 고려하였다. ⑴ 수익인식의 기준: 특히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계약기준 수익인식 원칙)할 때나 생산활동(계약의 존재와 관계없이 착수한 활동)에 착수할 때(또는 착수하는 대로)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⑵ 수익측정의 기준: 특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B39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은 형태[예: 판매 인센티브, 고객보상점수(points), 계약갱신 선택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그밖의 할인]가 다양하다. B40 계약에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그 선택권이 그 계약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B34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은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대리인)를 판단한다.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본인인지 아니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 ㆍ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 B63 문단 56∼5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을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 ⑴ 후속 판매나 사용 ⑵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반품권이 있는 판매 반품권이 있는 판매 B20 일부 계약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다양한 이유(예: 제품 불만족)로 제품을 반품할 권리와 함께 다음 사항을 조합하여 받을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⑴ 지급된 대가의 전부나 일부 환불 ⑵ 기업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의무가 있게 될 금액에 대한 공제(credit) ⑶ 다른 제품으로 교환 B2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 잔액 ㆍ계약 잔액 116 다음 정보를 모두 공시한다. 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ㆍ계약자산ㆍ계약부채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다만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⑵ 보고기간 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해당 보고기간에 인식한 수익 ⑶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에 대해 해당 보고기간에 인식한 수익(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의 구분 ㆍ수익의 구분 114 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도록,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한다. 수익 구분에 사용하기 위한 범주를 선정할 때에는 문단 B87∼B89의 지침을 적용한다. 115 또 (문단 114에 따라) 구분된 수익 공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 고객과의 계약 113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모두 공시한다. 다만 다른 기준서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구분하여 표시한 금액은 제외한다. ⑴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식한 수익. 이 수익을 자신의 다른 수익원천과 별도로 공시한다. 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취채권이나 계약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 이 손상차손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각과 손상 상각과 손상 99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 그 자산은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련될 수 있다(문단 95⑴에서 규정). 100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유의적 변동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 ㆍ수행의무 119 다음에 대한 서술을 모두 포함하여 고객과의 계약에서 자신의 수행의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업이 수행의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시기(예: 선적시점, 인도시점, 용역 제공이 진행되는 시기, 용역 완료시점). 미인도청구약정에서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를 포함한다. ⑵ 유의적인 지급조건(예: 일반적인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계약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보증 보증 B28 기업은 제품(재화든 용역이든)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법률,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의 특성은 산업과 계약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준다. 다른 보증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의 변동 변동대가의 배분에 관한 문단 8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의 변동액을 전부 ⑴이나 ⑵에 배분한다. ⑴ 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닌 일부 수행의무 ⑵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 90 계약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동은 문단 18∼2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계약변경 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의 배분 ㆍ변동대가의 배분 84 계약에서 약속한 변동대가는 계약 전체에 기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계약의 특정 부분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⑴ 계약상 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닌 일부 수행의무(예: 보너스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특정 기간 내에 이전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⑵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할인액의 배분 ㆍ할인액의 배분 81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은 것이다. 문단 82에 따라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 ㆍ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 76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77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다. 개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 91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93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ㆍ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120 나머지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행되지 않은(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총액 ⑵ 문단 120⑴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이러한 설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 95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예: 기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를 판단함 ㆍ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기를 판단함 124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다음을 모두 공시한다. ⑴ 수익인식에 사용한 방법(예: 사용한 산출법이나 투입법과 그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기술) ⑵ 사용한 방법이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 125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이 언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산출법 ㆍ산출법 B15 산출법은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 주는 가치의 직접 측정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산출법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를 조사, 달성한 결과에 대한 평가, 도달한 단계, 경과한 시간, 생산한 단위나 인도한 단위와 같은 방법이 포함된다.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방법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방법 B14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된다. ⑴ 산출법(문단 B15∼B17 참조) ⑵ 투입법(문단 B18∼B19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ㆍ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B9 문단 37에 따라, 기업이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밖의 사유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기업에는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투입법 ㆍ투입법 B18 투입법은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예: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한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문단 35⑵) ㆍ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문단 35⑵) B5 문단 35⑵에 따라 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문단 31∼34와 38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예: 재공품 자산)은 유형의 자산이나 무형의 자산일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B6∼B8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B9∼B13 참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B2 문단 35에 따라,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다.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 129 문단 63(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존재)이나 문단 94(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데 든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데 든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127 다음을 모두 기술한다. ⑴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를 산정하면서 내린 판단 ⑵ 각 보고기간의 상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128 다음을 모두 공시한다. ⑴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을 산정함 ㆍ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을 산정함 126 다음 모두에 대해 각각 사용한 방법,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 거래가격의 산정. 변동대가의 추정,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을 고려한 대가의 조정, 비현금 대가의 측정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⑵ 변동대가 추정치가 제약되는지의 평가 ⑶ 거래가격의 배분.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문단 35⑴) ㆍ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문단 35⑴) B3 일부 유형의 수행의무는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 효익을 고객이 얻고 동시에 소비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용역들(예: 청소 용역)은 기업의 수행에서 고객이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B4 다른 유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 123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과 시기의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모두를 결정할 때 내린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을 설명한다. ⑴ 수행의무의 이행 시기(문단 124∼125 참조) ⑵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제공자 (17) ㆍ리스제공자 (17) 17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90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판매후리스 거래(문단 98∼103) (IE11~IE12) [사례 24~사례 25] ...판매자-리스이용자의 건물 이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판매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거래를 판매후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판매일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1,800,000원이다. 건물의 판매대가는 공정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IN3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시행일 (C1)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시행일 (C1) C1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최초 적용일 전 판매후리스 (C16∼C18) ...이전이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초 적용일 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를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C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판매후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판매후리스 거래인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다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100∼102A)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99)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99) 99 기업은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시기 판단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다 (103)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transfer proceeds)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그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 구매자-리스제공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인식과 측정 (67∼80)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는 일반 판매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수익과 매출원가의 차이)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이전하는지에 관계없이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대한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7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하여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그러한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약정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할 때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B33∼B35를 적용하고, 최초 인식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부채. 이 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대체로 일관되게 측정된다. ㈎ 이 부채의 측정치가 금융가정의 변동에 따라 갱신된다(보험계약의 유형에 따라 갱신되는 정도는 다름). ㈏ 이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요소를 보통 포함하고 있다. 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현물지급 ...기업 자신이 보유하는 병원과 의료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계약들은 보험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보험계약이다. 문단 8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정액 서비스 계약도 보험계약이지만, 기업은 문단 8을 적용하여 그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사례 5: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실제한계약(stop-loss contract)으로부터 구성요소 분리 ...때문에, 서비스가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문단 B35의 기준도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보험보장과 별도로 약속된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E55 따라서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분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이를 회계처리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예시 ...소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제품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⑻ 권원보험(즉, 보험계약이 발행될 당시 발견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 소유권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이 경우, 보험사건은 소유권의 결함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수익(문단 83과 85) ...바와 같이 산정된다. B1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때, 그러한 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와 일관되게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기업이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한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수익을 발생시키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수익 ㆍ수익 IE4 사업시행자는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인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에(또는 이행하는 대로) 인식한다. 실시협약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할 의무를 진다. 8차 연도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금융자산 ...약정에 존재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IE8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유효이자율은 매년 6.18%이고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의 각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시행일(한10.1) ...있다.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참조" 문단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회계논제(1∼6)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와 제1115호 참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무형자산의 리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다른 기업에 판매할 목적이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웹 사이트(또는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사례 2: 단일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IE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1에 따라 기업 B는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날인 20X2년 9월 1일에 수익을 인식한다. IE8 기업 B는 선수취 대가 FC40과 관련된 수익의 거래일을 20X2년 8월 1일로 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 따라 기업 B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배경 (1∼3) ...따라 인식한다. 1)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6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에(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사례 4: 복수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 D는 거래가격 중 FC450은 첫 번째 제품에, FC550은 두 번째 제품에 배분한다. (2) 기업 D는 이 계약에서 20X4년 1월 31일 받은 대가 FC200은 20X4년 3월 1일에 이전한 첫 번째 제품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한 시점에 기업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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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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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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