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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호" 검색결과 : 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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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서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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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 (90∼96)
...96 재분류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나 제1038호에 따라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인식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 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변경 (14∼18) ...적용하는 경우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8 문단 19∼31은 문단 17의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40호 ‘투자부동산’, 제1109호 ‘금융상품’ 등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거나 재작성하면 당기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고 일시적차이는 생기지 않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58∼60) ...포함되는 경우 ⑵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자본화된 후 상각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발생되었을 때 공제되는 경우 60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⑴ 세율이나 세법이 변경되는 경우 ⑵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감가상각 (43∼62)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가공원가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참조),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해당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후속 측정 (25∼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계산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28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공시 (31∼32)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존재여부와 그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제약사항 32 추가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036호, 제1038호, 제1040호 및 제1041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공시 (56∼57) ...다음의 각 기간별 미래 최소리스료 및 그의 총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당기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총액 ⑶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7 추가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036호, 제1038호, 제1040호 및 제1041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에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운용리스 (49∼55)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1038호에 따라 계산한다. 54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5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124∼125) ...124 영업권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12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다음 후속 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액이 아니라 아마도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일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과 시행일 (129∼130K) ...상각방법의 명확화’(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38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92와 98를 개정하였고, 문단 98A∼98C가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130K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BC50∼BC53) ㆍ내용연수가 유한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BC50∼BC53) BC50 IASB는 개정 전 IAS 38에서는 최초 인식 후 무형자산을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1)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재평가일에 활성시장8)에 근거하여 결정된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 (문단 111) (BC54∼BC56) 개정 전 IAS 38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였는지에 상관없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유한 내용연수로 상각되는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BC55 IASB는 장기사용가능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IAS 36에 따라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있을 때에만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문단 98) *11) (BC72A)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문단 98) *11) (BC72A) *11) 이 제목과 문단 BC72A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해 추가되었다. BC72A 종전 문단 98의 마지막 문장에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에 정액법에 의한 상각누계액보다 작은 상각누계액을 인식하는 상각방법의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문단 88∼96) (BC60∼BC7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문단 88∼96) (BC60∼BC7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문단 88∼96) (BC60∼BC65) 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문단 88∼96) (BC60∼BC65) BC60 IAS 38의 개정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내용과 일관되게 기준서에서는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BC61 공개초안과 개정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제약받는 내용연수(문단 94∼96) (BC66∼BC72) ㆍ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의해 제약받는 내용연수(문단 94∼96) (BC66∼BC72) BC66 IASB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권리의 지속기간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권리의 지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기간보다 더 짧을 수는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문단 100) (BC57∼BC59) ㆍ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문단 100) (BC57∼BC59) BC57 IAS 38을 개정하면서 IASB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영(0)으로 가정하는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적용하기 위해 계속 유지해야 될지를 고려하였다. (1)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BC50∼BC59)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BC50∼BC5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차이 (BCZ42)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차이 (BCZ42) BCZ42 IAS 38은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확장하여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특정한 인식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기준이 암묵적으로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IAS 38에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2008 개정사항7) (BC46A∼BC46I) ㆍ2008 개정사항7) (BC46A∼BC46I) 7) 이 제목과 문단 BC46A∼BC46I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라 추가되었다. BC46A 문단 68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항목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IASB는 일부 관계자에게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의 배경 (BCZ30∼BCZ32)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의 배경 (BCZ30∼BCZ32) BCZ30 1998년에 IAS 38이 제정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중 개발 관련 지출에서 비롯된 무형자산은 국제회계기준 제9호(IAS 9) "연구ㆍ개발원가(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에 따라 처리되었다. IAS 9의 제정과 개정내용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에 관한 기준서와 IAS 9의 통합 (BCZ33∼BCZ35) ㆍ무형자산에 관한 기준서와 IAS 9의 통합 (BCZ33∼BCZ35) BCZ33 IAS 9를 별개의 기준서로 유지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IASC는 지식이 연구ㆍ개발 활동의 주요 산출물이기 때문에 연구ㆍ개발 활동의 결과로서 식별가능한 자산은 무형자산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IASC는 연구ㆍ개발 활동 관련 지출은 그 밖의 내부적으로 창출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IAS 9와 IAS 38의 통합 결과 (BCZ36∼BCZ37) ㆍIAS 9와 IAS 38의 통합 결과 (BCZ36∼BCZ37) BCZ36 IAS 9와 IAS 38에서의 규정은 다음의 주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1) IAS 9에서는 개발 관련 지출에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할 수 있는 지출금액(즉, 그러한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을 그 자산으로부터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한다.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회계처리 (BC47∼BC49)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회계처리 (BC47∼BC49) BC47 IASB는 당초에 1단계 사업결합 과제의 범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후속회계처리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때문에 IASB는 초기에 다음의 세 가지 논제에 중점을 두었다. (1) 내용연수가 유한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도 계속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비용 인식 (BCZ38)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비용 인식 (BCZ38) BCZ38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개발 관련 지출 포함)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Framework의 자산 인식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IAS 38의 승인 시 IASC의 관점 (BCZ40∼BCZ41) ㆍIAS 38의 승인 시 IASC의 관점 (BCZ40∼BCZ41) BCZ40 무형자산에 대한 종전 제안에 반영된 바와 일관되게 IASC의 관점은 다음 두 항목에 대한 규정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 외부에서 취득한 무형자산 (2) 개발 활동이나 그 밖의 형태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상각방법 (문단 97-98C) ㆍ상각방법 (문단 97-98C) BC72B IASB는 수익에 기초한 방법을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다루기 위하여 IAS 38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의 결정은 IFRIC 12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의 적절한 상각방법을 결정할 때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라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원가로 최초 인식 (BCZ43∼BCZ44) ㆍ원가로 최초 인식 (BCZ43∼BCZ44) BCZ43 E50과 E6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E50과 E60에서 제안된 인식기준이 너무 제약적이며 많은 무형자산,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들은 IAS 38에 포함된 다음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1)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더라도 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 (BCZ39)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 (BCZ39) BCZ39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 관련 지출에 의한 무형자산 포함)을 의무적으로 인식할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Framework와 일관된다. 경우에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생산량’ 문구 사용의 일관성 ㆍ‘생산량’ 문구 사용의 일관성 BC72M IASB는 생산량비례법(units of production) 문구를 일관되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생산량비례법(unit of production) 문구가 사용된 부분을 개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BC78∼BC79)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연구ㆍ개발 프로젝트 (BC78∼BC79) BC78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진행 중인 연구ㆍ개발(in-process research and development: IPR&D)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음의 논제를 고려하였다. (1)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기 위해 제안된 기준이 IPR&D...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107∼110) (BC73) ㆍ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107∼110) (BC73) BC73 공개초안에서의 제안과 일관되게 이 기준서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상각을 금지한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한다. (1)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활성시장12)을 근거로 결정된 공정가치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2. 취득한 특허권으로서 15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사례 2. 취득한 특허권으로서 15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특허 기술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제품이 적어도 15년 동안 순현금유입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특허권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60%로 5년 후에 특허권을 구매하려는 제3자와 약정하였으며 5년 후에 특허권을 매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특허권을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60%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3. 취득한 저작권으로서 50년의 법정 잔여연수가 있는 경우 사례 3. 취득한 저작권으로서 50년의 법정 잔여연수가 있는 경우 고객의 성향과 시장동향의 분석을 통해 저작권을 가진 해당 자료가 앞으로 30년 동안만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이라는 증거가 제공된다. 저작권은 30년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상각될 것이다. 저작권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4. 취득한 방송 라이선스로서 5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사례 4. 취득한 방송 라이선스로서 5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방송 라이선스는 기업이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한다면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이 라이선스는 거의 원가없이 비한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최근의 취득 이전에 두 번 갱신되었다. 취득 기업은 라이선스를 비한정으로 갱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1. 취득한 고객목록 사례 1. 취득한 고객목록 직접우편발송 광고회사가 고객목록을 취득하고, 당해 고객목록 정보로부터 적어도 1년, 그러나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목록은 그 내용연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 추정기간(예: 18개월) 동안 상각된다. 직접우편발송 광고회사가 미래에 그 고객목록에 고객이름과 그 밖의 정보를 추가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5. 사례 4의 방송 라이선스 사례 5. 사례 4의 방송 라이선스 라이선스발급 기관이 방송 라이선스를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고 이를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라이선스 발급기관의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방송 라이선스는 그 만료시점까지 3년이 남아있다. 기업은 만료시점까지 라이선스가 순현금유입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방송 라이선스가 더 이상 갱신될 수 없으므로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7. 취득한 상표권으로서 과거 8년간 시장점유율이 선두인 선도소비제품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사례 7. 취득한 상표권으로서 과거 8년간 시장점유율이 선두인 선도소비제품을 식별하고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상표권은 잔여 법정 연수가 5년이나 매 10년마다 거의 원가 없이 갱신할 수 있다. 취득 기업은 당해 상표권을 계속적으로 갱신할 의도와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1) 제품수명주기 연구, (2) 시장, 경쟁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8. 10년 전에 취득한 상표권으로서 선도소비제품으로 구별하는 경우 사례 8. 10년 전에 취득한 상표권으로서 선도소비제품으로 구별하는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이 비한정으로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취득 당시에 당해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예상하지 못한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해 상표 제품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진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9. 수년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하나의 제품군에 대한 상표권 사례 9. 수년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하나의 제품군에 대한 상표권 사업결합 당시 피취득자는 그 상표권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많이 개발하여 35년간 특정 제품군을 생산해왔다. 취득일에 취득자는 그 제품군의 생산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여러 경제적 요소의 분석에 의할 때 상표권이 순현금유입에 기여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례 6. 취득한 유럽의 두 도시간 항공로 이용권으로서 3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사례 6. 취득한 유럽의 두 도시간 항공로 이용권으로서 3년 후에 만료되는 경우 항공로 이용권은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고 취득 기업은 갱신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항공로 이용권을 갱신하는 데 통상 미미한 원가밖에 들지 않으며 경험으로 볼 때 항공사가 적용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온 경우에는 과거의 항공로 이용권이 갱신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DO1 Leisenring 위원은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른 IAS 38의 개정에 반대한다. DO2 Leisenring 위원은 IASB의 개정이 IAS 38의 논리적 결함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68에서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DO1 Whittington 위원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이 그 밖의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적용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발표에 반대한다. DO2 이에 대해 제시된 이유(문단 33과 BC17)는 공정가치가 사업결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 기준서의 변천과정 (BCZ104∼BCZ110) (4) 국제회계기준서 제9호(IAS 9) "연구ㆍ개발원가(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의 폐지 (1998년 7월) 무형자산 기준서의 변천과정 (BCZ104∼BCZ110) BCZ104 IASC는 1994년 1월에 "무형자산에 대한 원칙 초안"과 1995년 6월에 공개초안 제50호(E50) "무형자산(Intangible...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비상각 (BC74∼BC75) ㆍ비상각 (BC74∼BC75) BC74 공개초안과 개정된 기준서를 작성하면서 IASB는 많은 자산이 수년에 걸쳐 기업에 효익을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상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소비를 반영하기 위해 자산의 원가(또는 재평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재평가 (BC76∼BC77) ㆍ재평가 (BC76∼BC77) BC76 IASB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면서, 기업이 그러한 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그러한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소비하기를 기대하는 지에 대해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문단 51∼67) (BCZ29)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문단 51∼67) (BCZ29) BCZ29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논쟁은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항상 대차대조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3)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영업권과 분리한 최초 인식 (BC80∼BC82) 영업권과 분리한 최초 인식 (BC80∼BC82) BC80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기 위한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과 개정 전 IAS 38의 기준이 IPR&D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서들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회계처리 (BC83∼BC84)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회계처리 (BC83∼BC84) BC83 IASB는 개정 전 IAS 38에서 인식된 모든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 후에 다음 중 하나의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1)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재평가일에 활성시장13)을 근거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문단 42와 43) (BC85∼BC89)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문단 42와 43) (BC85∼BC89) BC85 이 기준서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개별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연구 관련 지출이라면 발생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문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문단 129∼132) (BC90∼BC100) 경과규정(문단 129∼132) (BC90∼BC100) BC90 기업이 IFRS 3에서 정한 시행일 전의 어떤 날부터 IFRS 3을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IAS 38도 그 날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IAS 38은 2004년 3월 31일 이후에 합의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며 또한 2004년 3월 31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조기 적용(문단 132) (BC101∼BC102) 조기 적용(문단 132) (BC101∼BC102) BC101 IASB는 발표되는 모든 기준서에는 그 기준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대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IASB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개정된 기준서를 시행일 전에 적용하는 것을 기업에게 허용하고 사실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103)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103) BC103 다음은 IAS 38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들이다. (1) 비계약적 고객관계가 식별가능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분리가능성 기준과 그 고객관계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통제 개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이 기준서에 추가하였다. 특히,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107∼110) (BC73∼BC7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107∼110) (BC73∼BC7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문단 51∼67) (BCZ29∼BCZ46I)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문단 51∼67) (BCZ29∼BCZ46I)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의 적용 (BCZ45∼BCZ46)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의 적용 (BCZ45∼BCZ46) BCZ45 IAS 38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및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IASC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러한 종류의 무형자산은 IAS 38의 인식기준을 거의 충족시킬 수 없으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 (BC19A∼BC19D) ㆍ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 (BC19A∼BC19D) BC1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BC19A IFRS 3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확률을 갖는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에 따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개별 취득(문단 25와 26) (BC26∼BC28) 개별 취득(문단 25와 26) (BC26∼BC28) BC26 IASB는 IAS 38의 문단 33∼38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발생가능성 인식기준과 측정의 신뢰성 인식기준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BC27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에 있어서 확률의 역할에 대하여 내린 결론과 일관되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자산의 교환 (45∼47) 자산의 교환 (45∼47) 45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다른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48∼50)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48∼50) 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9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 중에는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기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51∼67)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51∼6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취득 후 지출 (42∼43) ㆍ진행 중인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의 취득 후 지출 (42∼43) 42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ㆍ개발 지출은 문단 54∼62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개별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2) 그 프로젝트의 취득 후에 발생한다. 43 문단 54∼6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51∼53)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51∼53) 5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1)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식별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개발단계 (57∼64) ㆍ개발단계 (57∼64)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65∼67)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65∼67) 65 문단 24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문단 21, 22와 57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문단 71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6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비용의 인식 (68∼70) 비용의 인식 (68∼70) 6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문단 18∼67 참조) (2)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일의 영업권으로 인식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기업회계기준서 1103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과거 비용 (71)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과거 비용 (71) 7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연구단계 (54∼56) ㆍ연구단계 (54∼56)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인식 후의 측정 (72∼73) 인식 후의 측정 (72∼73) 72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문단 74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75의 재평가한1)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한1) 이 기준서의 "재평가"는 "감정평가 및...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 (35∼41) ㆍ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 (35∼41) 35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3∼4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3∼4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적용 (한2.1) 적용 (한2.1)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적용범위 (2∼7) 적용범위 (2∼7) 2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무형자산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된 금융자산 (3)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참조) (4) 광물, 원유, 천연가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용어의 정의 (8) 용어의 정의 (8)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발: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 (9∼17) 무형자산 (9∼1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3∼34) ㆍ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3∼34) 3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 (9∼10) ㆍ무형자산 (9∼10) 9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ㆍ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명 및 출판표제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통제 (13∼16) ㆍ통제 (13∼16) 13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미래경제적효익 (17) ㆍ미래경제적효익 (17) 17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인식과 측정 (18∼24) 인식과 측정 (18∼24)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2)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개별 취득 (25∼32) 개별 취득 (25∼32)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식별가능성 (11∼12) ㆍ식별가능성 (11∼12) 11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원가모형 (74) 원가모형 (74) 74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44)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44) 44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 (88∼96) 9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 기업이 예상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이 다른 경영진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 ⑵ 자산의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공개된 정보 ⑶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도입 (BC1∼BC3) 도입 (BC1∼BC3) BC1 IASB가 국제회계기준 IAS 38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BC2 1998년 IASC는 개정 전 IAS 38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업결합에 대한 과제의 일부로 IASB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 (BC4∼BC5)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 (BC4∼BC5) BC4 개정 전 IAS 38에서 무형자산을 "재화나 용역의 생산 혹은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였다. 개정된 기준서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혹은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식별가능성(문단 12) (BC6) 식별가능성(문단 12) (BC6) BC6 개정 전 IAS 38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기준서에 의하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식별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전 IAS 38에서는 "식별가능성"을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다면 영업권과 구별될 수 있으나 그러한 분리가능성이 식별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재평가모형 (75∼87) 재평가모형 (75∼87) 75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서의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한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76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기준서 등의 대체 (133) 기준서 등의 대체 (133) 13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식별가능성의 명확화 (문단 12) (BC9∼BC10) 식별가능성의 명확화 (문단 12) (BC9∼BC10) BC9 IASB는 개정 전 IAS 38의 지침과 일관되게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다면, 즉 기업에서 무형자산을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또는 교환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구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관점에서 분리가능성은 식별가능성을 의미하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최초인식기준 (BC15) 최초인식기준 (BC15) BC15 개정 전 IAS 38과 마찬가지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IAS 38을 개정하면서 IASB는 이러한 인식기준이 사업결합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BC16A∼BC19D)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BC16A∼BC19D)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BC16) ㆍ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문단 33-38) (BC16) BC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BC16A IASB는 사업결합에서는 항상 발생가능성 기준과 측정의 신뢰성 기준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발생가능성 인식기준 (BC17∼BC18) ㆍ발생가능성 인식기준 (BC17∼BC18) BC17 IAS 38을 개정하면서 IASB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취득자에게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확률의 효과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다.1)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비계약적 고객관계(문단 16) (BC11∼BC14) 비계약적 고객관계(문단 16) (BC11∼BC14) BC11 개정 전 IAS 38과 그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은 "기업이 자원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획득할 능력을 갖고 그러한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자산을 통제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고객관계나 기업에 대한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조기 적용 (132) 조기 적용 (132) 13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IASB의 심의 배경 (BC7∼BC8) IASB의 심의 배경 (BC7∼BC8) BC7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분리인식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 기준의 2001년 개정에 따라 사업결합에 대한 1단계 과제의 일부로서 "식별가능성" 문제를 고려하도록 요구받았다. IASB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2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기타 사항 (128) 기타 사항 (128) 128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상각은 완료하였으나 계속 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내용 (2)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이 기준서가 시행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창출하였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통제하고 있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 평가의 검토 (109∼110) 내용연수 평가의 검토 (109∼110) 109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107∼108)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107∼108) 10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10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성 - 손상차손 (111)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성 - 손상차손 (111) 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유사한 자산의 교환 (131) 유사한 자산의 교환 (131) 13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잔존가치 (100∼103) 잔존가치 (100∼10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영(0)이 된다. 10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는데, 그 자산이 사용될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97∼99)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97∼99) 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 (104∼106)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 (104∼106) 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폐기와 처분 (112∼117) 폐기와 처분 (112∼117) 112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1) 처분하는 때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전히 상각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각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목적 (1) 목적 (1)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측정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에 관한 공시사항을 정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일반사항 (118∼123) 일반사항 (118∼123) 118 무형자산은 각 유형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 아니면 유한한지와,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사용된 상각률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사용된 상각방법 (3)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연구와 개발 지출 (126∼127) 연구와 개발 지출 (126∼127) 126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127 연구와 개발 지출은 연구활동이나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문단 126의 공시 사항에 포함될 지출 유형에 대해서는 문단 66과 67을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무형자산 (124∼125)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무형자산 (124∼125) 124 무형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무형자산의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가) 재평가 시행일 (나) 재평가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다) 재평가된 무형자산의 유형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에 문단 74의 원가모형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적용범위 (1∼4)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3 이 기준서는 수확물, 즉 기업의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에 수확시점에 적용한다. 수확시점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IG44 기업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무형자산과 그 밖의 무형의 항목을 제외한다. ⑵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무형자산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차감하여 영업권을 인식하였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인식하였다. ⑶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였을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은 기업 H의 취득일에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요구사항의 적용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우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⑴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와 문단 IG14 참조) ⑵ 지출이 발생한 때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부 창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의 자본화를 금지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제약 ⑶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특정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 (문단 10∼13 적용) ...취득한 무형자산은 처음 인식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득한 일부 무형자산의 첫 인식 후의 회계처리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한다. B40 식별 가능성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문단 3의 적용) ...B7C 문단 B7B의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비슷한 자산에 대한 지침을 수정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에서 "유형(class)"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수정하지 않는다. 사업의 요소 B8 사업은 보통 산출물이 있지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고객관계 무형자산에 적용한다. 비계약적 고객관계 IE31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고객관계가 계약에서 생기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 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기업이 특정 유형의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팔거나 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같은 자산이나 비슷한 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문단 54의 적용) ...예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영업권은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는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는 사업결합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적용범위 (2∼12)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4) 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부채와 관련 항목의 변동 (IG37∼IG40) ...(5) 원인과 종류별로 구분된 그 밖의 변동사항 IG40 보험자는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적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 (31∼33) ...33 문단 31과 32에 서술된 무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업결합일 또는 계약이전일에 존재하는 계약상 보험권리와 계약상 보험의무가 아닌 미래 신계약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고객목록과 고객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이 기준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 이 기준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액의 인식 (20∼2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문단 67∼72 ⑵ 무형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문단 112∼117 25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 (26∼29) ...제1016호 ‘유형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이영금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은 제외한다. 29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해당 집단이 문단 7∼9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속해서 집단단위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인식 후 측정 (12) 인식 후 측정 (12) 12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분류(문단 15 참조)와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9∼11)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은 개발하면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공시 (23∼25) ...공시한다. (1)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탐사평가자산의 인식 포함) (2)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금액과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현금흐름 25 탐사평가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자산이 분류된 방법과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이행원가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예: 기존 계약의 갱신에 따라 제공할 용역에 관련되는 원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정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자산의 설계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각과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 제1038호)에 따라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의 모든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문단 101의 손상검사를 적용한 다음에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 반영 후 장부금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그 현금창출단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이행원가 ...따라 회계처리 ⑵ 소프트웨어 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⑶ 데이터센터 설계ㆍ이전ㆍ시험 원가: 계약이행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5에 따라 검토한다. 그 결과로 자산이 인식된다면 기업은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7년(계약기간 5년과 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운용리스 (95∼97) ...운용리스 대상 자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제1038호, 제1040호, 제1041호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97 리스제공자는 리스료의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한다. 이 만기분석에서는 적어도 처음 5년간 매년 연간 기준으로 받게 될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와 나머지 기간에 받게 될 총 리스료를 보여준다. ㆍ운용리스 (95∼97) 95 리스제공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인식과 측정 (81∼87)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1038호에 따라 계산한다. 85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86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체결은 판매와 동등하지 않으므로 운용리스 체결 시점에 매출이익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 ㆍ무형자산 IE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을 원가, 즉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IE31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보장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받을 권리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인 원가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이 때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IE15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결론(7∼10)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8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특히, 웹...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2호(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회계논제(1∼6) ...다음과 같다. ⑴ 웹 사이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지의 여부 ⑵ 그러한 지출의 적절한 회계처리 5 이 해석서는 웹 사이트 하드웨어(예: 웹 서버, 스테이징 서버, 프로덕션 서버, 인터넷 연결)의 구매ㆍ개발ㆍ운영을 위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참조 참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ㆍ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배경 (1∼3) ...되는 약정대상 자산이 더 큰 자산의 일부분일 수 있다. 이 해석서는 어떤 경우에 더 큰 자산의 일부분이 그 자체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는 약정대상 자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대상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회계단위가 되는 약정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참조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민간투자사업: 공시)] 회계논제(1∼5) ...취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는 자산의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각각 적용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가 적용되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미이행계약을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가적 공시를 다룬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참조 참조 ㆍ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결론도출근거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 도입 BC1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IFRS IC"라 한다)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IFRS 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사례 2: 이연법인세와 당기법인세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방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해당 무형자산의 전체 원가가 세무상 공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공제 시점은 불확실하다. 기업 B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문단 6을 적용하여, 이 법인세 처리는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한다고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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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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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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