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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 공동과제 (BC7∼BC10)
...IAS 1 전면 개정을 발표하였다. FASB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회계논제를 함께 고려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BC10 다음 단락은 IASB가 2007년 개정의 일부로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1) 일반목적 재무제표 (문단 BC11∼BC13)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의 보고(문단 81) (BC49~BC54L) ...표시된다.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보고서(‘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고 두 번째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으로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IFRS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항목은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순손익 중간합계 (문단 82) (BC57∼BC58)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손익계산서’)의 마지막 항목인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바로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해야 한다. IASB는 이러한 방식이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위한 동등한 비중(문단 BC22 참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단일의 보고서에 포괄손익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97∼105)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제공된다. 102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 분류이다.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예: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익 × 기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성숙 시점 (BC82) ...이른다. 의견제출자는 성숙일을 ‘상업적 가치가 있는 첫 수확일’이나 ‘생산물의 상업적 생산량이 생산된 날’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 용어들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이 부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 해석 요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비슷한 시나리오가 아직 최대한 가동될 수 없는 공장이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리스의 분류 - 토지와 건물의 리스 (2003년 개정) ...가지 접근방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이러한 리스를 하나로 보아 전체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리스를 토지의 리스와 건물의 리스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IASB는 첫 번째 방법은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자산 또는 자산의 용도 및 자금조달방식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는 또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152∼BC173H) ...것이다. BC162 IASB는 축소의 정의 중 첫 번째 부분을 유지하였다. 이 정의는 유의적인 수의 종업원을 감소시키는 제도의 폐쇄(제도의 개정과 가까움)와 추정종업원이직률(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가까움)의 증가를 구분한다. 따라서 종업원 수의 감소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제도 개정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유의적인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29∼31)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30 첫 번째 방법의 지지자들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상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관련 비용과 분리하는 것이 보조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비용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방법의 지지자들은 보조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기업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므로 비용을 보조금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환산방법 (BC15∼BC23) ...IASB는 두 가지 가능한 환산방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최근의 마감환율로 모든 금액(비교표시된 금액을 포함)을 환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적용하기가 간편하고, 새로운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자산에 대한 수익률과 같은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대상 금액을 단순히 다른 통화로 표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의 정의 ...두 번째 기업을 지배(또는 공동지배)하고 있고 첫 번째 기업(또는 개인)이 세 번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두 번째 기업과 세 번째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다. (4)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동일한 기업(또는 개인)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두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5) 개정된 정의에 의하여 한 당사자를 두 번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BC20∼BC22) ...측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견해는 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거나 그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지분을 식별하여, 관계기업 투자 전체에 IAS 28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관계기업에 대한 하나의 투자만이 존재하고 이는 단일의 단위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견해는 관계기업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28∼36) ...사용하여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차기준의 측정은 첫 반기에 보고된 추정 금액에 대한 변경을 반영한다. 첫 반기에 보고된 금액은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한편 문단 16A⑷와 26에서는 중요한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6 반기기준보다 더 자주 재무보고를 하는 경우, 각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BC119∼BC130) ...BC119 사업결합 과제의 첫 단계로 IASB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관련 요소(예: 법적, 규제적, 계약적, 경쟁적, 경제적 요소) 모 두를 분석해 볼 때, 무형자산이 기업에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한계가 없다면 해당 무 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에 대한 경과적 손상검사 (BC216∼BC222) ...BC216 사업결합 과제의 첫 단계 목적 중 하나는 영업권 회계처리에 국제적 합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에 IASB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하여 SFAS 142와 비슷한 경과 규정을 IAS 36에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SFAS 142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일 년에 한 번은 하되, 보고단위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회수가능액 측정(문단 18∼57) (BCZ9∼BCZ11) ...회수가능액 측정원칙을 결정하면서, IASC는 그 첫 단계로 기업이 자산의 손상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C는 이러한 경우에 기업이 자산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업은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1) 자산을 영업에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도입 (BC1∼BC3) ...개정하였다. 이 과제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의 결과로 IASB는 2004년에 IFRS 3의 제정과 IAS 38 및 IAS 36의 개정을 동시에 공표하였다. 그 과제의 첫 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IAS 36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IASB의 개정 의도가 아니었다. IAS 36의 개정은 주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29) ...영업권 손상검사에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적 영업권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장치를 사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에만 잠재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에 잠재적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다음의 단계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경과규정(문단 138∼140) (BC210∼BC228C) ...모든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기준서가 시행되는 첫 회계연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BC215 IASB는 특히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을 금지한 이유(문단 BC187∼191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기준서 시행일 전에 인식한 환입액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개초안 제안의 배경 (BC192∼BC204) ...있는 방법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 첫 단계로서 FRS 11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손상(Impairment of Fixed Assets and Goodwill)"에 있는 것과 비슷한 후속 현금흐름 검증을 개정 기준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후속 현금흐름 검증 (BC195∼BC198) BC195 FRS 11에서는 영업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의 손상검사(문단 80∼99) (BC131A∼BC177) ...요 구사항을 논의한다. BC133 IASB는 심의의 첫 단계로 영업권 손상검사의 목적과 그러한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회수가능액 측정을 고려하였다. IASB는 최근 북미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하기 위한 측정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반면, 개정 전 IAS 36과 영국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와 순매각가격 중 더 많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기댓값 접근법 (BCZ41∼BCZ42)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추정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미래현금흐름 120원이 40% 확률로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미래현금흐름 80원이 60% 확률로 생기는 것이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현금흐름은 80원이 될 것이고, 기대현금흐름은 96원(80×60%+120×40%)이 될 것이다. BCZ42 대부분의 경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미래법인세현금흐름에 대한 고려 (BCZ81∼BCZ84) ...일시적차이의 미래 세효과(문단 BCZ81에서 언급한 첫 번째 구성요소)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더 자세한 논의는 문단 BCZ86∼BCZ89 참조). BCZ83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보통 원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순매각가격*에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회수가능액과 동일하다면 생기는 미래법인세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평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4년 기준서에 포함된 추가지침 (BC56∼BC80) ...미래 자본적 지출 BC68 IASB가 고려한 첫 번째 회계논제는 다음의 경우에 현금창출단위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1) 현금창출단위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한 가격이 현금창출단위 에서 나오는 순현금유입을 상당히 증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구조조정이 포함된 추정에 기초하는 경우 (2)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최선의 추정치 (36∼41) ...││ ││구입 후 첫 6개월 이내에 제조상 결함으로 생기는 수선비용을 보장하는 보증을 재화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사소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 ││는 1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한다.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중요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4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론도출근거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손익 및 포괄손익 계산서(statement of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를 작성하는 것인데,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기존의 당기순손익 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그 합계인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statement...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실무지침 ...해당함)를 경제적 실질면에서 비교해 보자. 첫째는 리스자산의 취득시에 리스이용자가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나 일부부담분의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통상적인 리스를 하면서 최소리스료 중 위의 일부부담분 상당액을 리스실행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 리스자산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도입 (BC1∼BC3) ...개정되었다. 이 과제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의 결과로 IASB는 IFRS 3의 제정과 IAS 38 및 IAS 36의 개정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과제의 첫 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IAS 38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IASB의 개정 의도가 아니었다. IAS 38의 개정은 다음 사항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경과규정(문단 129∼132) (BC90∼BC100) ...또한 2004년 3월 31일 또는 그 후에 개시하는 첫 번째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그 밖의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된다. 또한 IAS 38은 기업이 최초 적용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재평가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재평가의 결과로 기업이 자산의 내용연수 평가를 변경한다면 그 변경사항은 IAS 8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BC9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AG114∼AG132) ...재조정기간에 각각 100원을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첫 번째 재조정기간의 종료시점에 자산 110원이 예상된 상환과 예상하지 못한 상환으로 인해 제거되는 경우 문단 AG114(7)에서 설명한 별도항목 중 첫 번째 기간에 속한 금액 전액과 두 번째 기간에 관련되는 금액의 10%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AG131 특정 재조정기간의 위험회피대상금액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 BC35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과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 (BC182∼BC192) ...결정하였다. BC185 IASB는 문단 BC182의 첫 번째 접근방법(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의 경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일정한 통지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하 "요구불부채"라 한다)가 있다면 한 가지 회계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요구불부채에는 요구불예금과 특정 형태의 정기예금이 포함된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간 선택 (BC11∼BC14) ...고려하여 선택사항을 포함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작성자와 이용자에게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경험을 얻는 시간을 주기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과 평가전문가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것이었다. IASB는 이렇게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IAS 40은 200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비교정보 (BC85∼BC89C)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법률이나 감독기구가 첫 번째 비교 재무제표를 IFRS와 과거기업회계기준 모두에 따라 표시하고 두 번째 비교 재무제표를 오직 과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보의 표시는 IAS 1의 문단 38C의 요구사항(IFRS에 따른 최소 비교정보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에 대한 예외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 첫 번째 회계논제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과 관련된 다음의 거래를 이 기준서에 따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1)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 라 한다)에 대한 권리(예: 주식선택권(주식옵션))를 부여하며,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삼자에게서 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종업원이 아닌 다른 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 (BC119∼BC128)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날이기 때문이다. 둘 중 첫 번째가 반드시 부여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주식제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언제든지 기업을 떠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필요근무용역을 제공하기로 확약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EITF 96-18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이행에 실패하면 지분상품이 상실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행확약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2009년 개정)24) (BC268A∼BC268O)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의 회계논제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논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다음 중 어떤 접근법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접근법 1: 연결재무제표에서와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접근법 2: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기업의 관점에서 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함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가득기간 중 (BC200∼BC217) ...것이다. BC203 이제 문단 BC200에서 제시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IASB가 ED 2를 마련할 때에는 부여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부여일에 모든 가득조건을 고려하여 측정한 다음 이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용역단위수량으로 나누는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나중에 제공받을 근무용역의 단위당 간주공정가치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기간 ...적용 결과의 예시 IE50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면, 이 기준서 문단 45에 따라 취득자는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했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시 (문단 59와 61의 적용) ...비지배지분 또는 대가의 항목에 대한 사업결합의 첫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여(문단 45 참조) 그 사업결합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잠정적으로만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사업결합의 첫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 (나) 첫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자산, 부채, 지분이나 대가 항목 (다) 문단 49에 따라 보고기간에 인식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장기준 측정치는 100원이다. TC사는 보상의 첫 부여 시점에 가득기간을 4년으로 하였다. 취득일 현재 행사하지 않은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TC사의 종업원은 첫 부여일 이래 총 7년의 근무용역을 제공하였다. IE66 TC사의 종업원이 이미 모든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어도 대체보상에 따라 사업결합 후 1년의 근무용역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AC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상호실체만으로 또는 계약만으로 사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대한 경과규정 (문단 66의 적용) ...(2)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첫 연차기간의 기초에 과거 사업결합에서 생긴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기업의 과거 회계정책에 따른 그 시점의 장부금액이다. 이 장부금액을 결정하면서 기업은 그 영업권의 상각누계액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이에 상응하여 영업권의 감소를 제거한다. 그 밖의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3) 과거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경과규정 (65∼67) ...65A 취득일이 이 기준서(2008년 발표)의 첫 적용일보다 이전인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조건부 대가 잔액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시점에 조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65B∼65E는 그 조건부 대가 잔액의 후속적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문단 65B∼65E는 취득일이 2008년 발표한 이 기준서의 첫 적용일 이후인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조건부 대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 (BC197∼BC262) ...주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첫째는,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비지배지분과 영업권의 금액이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이 두 항목만이 첫 인식시점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는, 현금창출단위가 후속적으로 손상될 경우에 손익으로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은(지배지분에 귀속하는 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 비지배지분이 공정가치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BC263∼BC311) ...12와 SFAS 109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회계논제로 다루었다. FASB는 첫 번째 회계논제에 대하여 IAS 12의 규정과 정합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IASB가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취득자는 IAS 12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을 사업결합 기간에 수익이나 비용(또는 자본의 변동)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영업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 (BC313∼BC327) ...모두 개념적으로 영업권의 일부가 아니라고 보았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그 자체가 자산이 아니다. 그 대신에 피취득자가 자신의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았던 차익을 반영한다. 따라서 그 구성요소는 영업권의 일부라기보다는 그러한 자산의 일부이다. 또한 두 번째 구성요소도 개념적으로 영업권의 일부가 아니며 그것은 주로 개별적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인식 (BC111∼BC196)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IASB와 FASB는 적절한 첫 번째 단계가 IASB의 Framework나 FASB의 SFAC 6 "재무제표의 요소(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에 있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114 IASB와 FASB는 IFRS 3과 SFAS 141 및 그 이전의 기준서와 관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염가매수 (BC371∼BC381)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의 첫 결정은 다음을 포함한 그 밖의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 사업에 대해 지급한 대가, 취득 자산 또는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의 오류 (2) 공정가치가 아닌, IFRS 또는 US GAAP에 따른 측정치 사용 염가매수와 측정오류의 구별 BC374 IASB와 FASB는 염가매수차익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의 지침 마련 (BC93∼BC101) ...취득법 적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식별하였다. 첫 번째 접근법은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의 한 기업의 관점에서 사업결합을 판단한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취득자는 반드시 사업결합 전에 존재했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어야 하며 따라서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경우 그 새로운 기업은 취득자가 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IFRS 3의 공시규정 (BC411∼BC418) ...따라 공시한 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목적 중 첫 번째 목적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FRS 3에서는 SIC 28에 있는 공시 요구사항을 승계하였다. BC413 또 IASB는 취득으로 분류한 사업결합과 영업권에 대하여 IAS 22에 따라 이전에 공시한 정보는 문단 BC411의 목적들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특정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인식 (문단 10∼13 적용)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득한 일부 무형자산의 첫 인식 후의 회계처리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한다. B40 식별 가능성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가정을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공동기업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BC434E) ...3 문단 2(1)의 적용범위 제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단 2(1)을 개정하고 문단 64J를 추가하였다. IASB는 IFRS 3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고려하였다. IFRS 3의 전진적인 첫 적용과 일관되도록, IASB는 IFRS 3의 이 개정 내용을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비지배지분의 측정 ...우선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 120원으로 측정한다. 첫 번째 변형사례 IE44F 이 우선주가 TC사의 청산할 때 배분이 가능한 자산의 비례적 지분을 받을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한다고 가정한다. 우선주 보유자는 청산할 때 보통주 보유자와 동등한 권리와 순위를 가진다. 우선주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현재 160원이고 우선주에 귀속하는 식별 할 수 있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역취득 ...134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회계상 취득자의 취득 직전 이익잉여금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재분류이다(1,400원 x 6.7% 또는 93.80원). 두 번째 구성요소는 회계상 취득자의 발행자본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재분류이다(600원 x 6.7%이나 40.20원). 역취득 이 기준서 문단 B19∼B27을 적용한 역취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29∼BC432) ...사업결합에 유효하다. IASB는 IFRS에 대한 첫 이행을 위해 안정적으로 따르기 위한 기간을 둔다는 약속의 일부로서 전면 개정 IFRS 3의 공표일과 시행일 사이에 약 18개월의 경과기간을 둘 것이라고 관계자들에게 약속하였다. FASB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즉 2009년부터는 SFAS 141(R)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 F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대가의 측정 및 특정 항목이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지의 결정 (BC337∼BC370) ...피취득자의 매도자에게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의 첫 추정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그 부채의 증가 영향은 소송 원고에 대한 부채의 축소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만일 취득한 연구개발 과제가 결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품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취득자가 매도자에게 조건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그 부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측정기간 (45∼50) ...측정기간 (45∼50) 45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문단 51과 52의 적용) ...한다. (6) 가치평가와의 연계. 취득일의 첫 이전대가가 피취득자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설정한 범위의 낮은 쪽에 근거를 두고 조건부 지급 산식이 그 가치평가 접근법에 관련된 경우에 그 사실은 조건부 지급이 추가 대가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대신 조건부 지급 산식이 과거의 이익분배 약정과 일관될 경우에 그 사실은 약정의 실질이 보수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 (BC211∼BC214) ...(BC211∼BC213) BC211 이 기준서의 첫 번째 공시원칙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공시하는 것이다(이 기준서의 문단 36). 이러한 원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문단 37⑶과 ⑷에서는 가정과 가정의 변경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에 대한 공시는 가정의 변경에 따른 민감도에 대해 보고된 정보를 이용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공시 (42∼44) ...39(3)(다)를 적용함에 있어 이 기준서를 적용한 첫 회계연도말에서 소급하여 5년보다 그 전에 발생한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이 기준서에 따른 모든 비교정보를 제시하는 가장 이른 회계연도의 개시 이전에 발생한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를 실무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46∼47) ...적용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한다. 47 문단 39B∼39J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를 위해 요구되는 평가를 하는데 관련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사용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최초 적용일을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첫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로 간주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BC59∼BC64)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첫 번째 우려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42). IASB는 위험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더 복잡한 민감도 분석을 요구함으로써 두 번째 우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분석은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수행하기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배경정보 (42∼56)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사업부문 공시에 관한 개선사항을 열거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게재하였다. ......다양한 사업에 연관된 기업을 분석하는 이용자에게 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는 기업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용자들은 분석작업의 중요성과 현행의 부문 정보의 보고에서 파악된 문제들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배경 (BC9∼BC18) ...있다. BC12 공정가치 측정 기준을 개발하는 첫 단계로 2006년 11월, IASB는 토론서 "공정가치 측정"을 발표하였다. IASB는 IFRS의 현재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과 SFAS 157의 일관성 및 IFRS와 US GAAP 간의 합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토론서에서는 예비적 견해의 기초로 SFAS 157을 사용하였다. IASB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사례 14: 자산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시장수익률의 추정 (IE49∼IE58) ...포인트의 조정이 두 조정의 순액이다. (가) 첫 번째 조정은 3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빼는 것으로서, 20X8년 6월에 주택담보부증권에 대한 가장 최근 거래에 내재된 수익률과 같은 날짜에 지표가격에 내재된 수익률을 비교하여 추정되었다. 기업 A의 증권과 지표 사이의 관계가 변동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나) 두 번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익 (BC60∼BC67)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지배력의 첫 번째 요소에 포함되었다(문단 BC58 참조). BC62 지배력의 두 번째 요소는 투자자에게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변동이익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관여를 요구한다. 이는 지배력이 피투자자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전달한다는 개념을 유지한다. 지배력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지배력의 상실(2008년 개정) (BCZ180∼BCZ190) ...거래로 기업 S의 지분 70%를 처분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지분 19%의 처분은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할 것이며, 반면에 나머지 51% 지분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전체 지분 70% 처분에서 발생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계속적 평가 (BC149∼BC153) ...지위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힘이 실질적인 권리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시장조건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요인 뿐만 아니라,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투자자에게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변동이익의 특정 수준을 노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경과규정 (BC60∼BC69D) ...부채의 순액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경우, IASB는 과거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손상시켰을 때,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가 제거되는 투자자산보다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IAS 28(2011년 개정)에 따라, 그러한 손상차손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인 영업권을 포함한 어떠한 자산에도 배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공동영업 (BC38∼BC40) ...두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차이점은 계약상 약정에 명시된 것처럼,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리와 의무가 공동영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공동영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계약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약정 (BC53∼BC56) ...때, IASB는 제안의 2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과 관련한 약정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는 약정을 언급하는 경우 형용사 "자본의"를 유지할 필요에 대한 것이다. BC55 ED 9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공동약정의 모든 유형에 대하여 약정을 공시하는 제안을 재고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자가건설된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의 원가 ...표시되는 금액에 포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첫 번째 대안의 지지자들은 이 기준서로 인해 인식될 수 있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이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인식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와 동일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이 대안의 지지자들은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금액은 유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대신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의 분류 ...IASB는 2009년 11월에 IFRS 9의 첫 장(chapter)을 발표한 직후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특히 발행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효과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광범위한 외부의견수집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IASB는 FIWG와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순포지션의 위험회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A의 매출 중 첫 70원과 두 번째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B의 매출 중 30원으로 문서화한다. 매입(150원)의 하부층은 기계 A형의 첫 번째 매입 60원, 기계 B형의 첫 번째 매입 40원과 원재료 A의 첫 번째 매입 50원으로 구성된다고 문서화한다. 해당 매입 수량이 여러...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항목 ...익스포저를 구성하는 기초 익스포저와 파생상품의 결합(첫번째 수준의 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선제조건으로서)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만 통합 익스포저 그 자체를 다른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적용(두번째 수준의 관계)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논의하였다. IASB는 첫 번째 수준의 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거래량의 일부(예: 201X년 6월의 석유 구입 중 첫 100 배럴, 201X년 6월 전력 판매량 중 첫 100MWh) ⑷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명목금액 중 계층[예: 100백만원의 확정계약 중 마지막 80백만원 또는 공정가치로 중도상환될 수 있는 100백만원의 고정금리 채권 중 20백만원의 하부 계층이나 총 100백만원의 고정 금리 채무 중 30백만원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연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일단 첫 예상거래가 인식되면 자연적 위험회피는 소멸되고 순포지션의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인 파생상품의 계약체결(또는 대안으로 첫 예상거래의 발생에 따른 외화 표시 비파생금융상품을 활용)로 위험회피될 것이다. 후속적으로(두 번째 예상거래의 결제 시점에)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은 예상거래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재분류 ...결정하고 이에 따라 4월 1일(다음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면, 2월 15일 후에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 관련 새로운 고객과 거래하거나 종전 사업모형과 일관된 기타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B4.4.3 다음은 사업모형의 변경이 아니다. ⑴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시장 상황이 유의적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다루는 IFRS 9의 첫 장(chapter)을 완성하였다. IASB는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은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기준의 기초가 되며 관련 문제(예: 손상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전 세계 금융위기에서 발생했던 많은 적용상 문제점들이 IA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제한된 개정(2014년 7월) ...BC4.126 또 IASB가 IFRS 9의 첫 번째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가능한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따라서 FASB가 2009년에 분류 및 측정 모형을 개발하고 있었던 중에 IASB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 위원회는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개선하기 위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경과규정 ...보고기간의 마지막 영업일의 끝이 다음 보고기간의 첫 영업일의 시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두 시점 간에 유의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모형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⑵ (적용가능하다면) 지속적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중도상환 가능성 ...번째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첫 번째 조건(위의 문단 BC4.222∼BC4.232에서 논의)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IFRS 9의 문단 B4.1.11⑵의 요구사항이 추가적인 제약없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즉,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추가보상을 평가하는 것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B4.1.12에 대응하는 개정 ...있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BC4.242 첫 번째 제안된 적격요건을 확정하고 두 번째 제안된 요건을 제외하기 위한 결정의 결과로서, IASB는 IFRS 9 문단 B4.1.11⑵가 추가적인 제약없이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부(-)의 보상을 수용할 것으로 보았다. 즉,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의 모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중도상환금액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첫 번째 조건은 IFRS 9(2014년) 문단 B4.1.11⑵에서 규정하는 현금흐름과 상이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져오지 않는 중도상환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BC4.223 IASB는 제안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IFRS 9 문단 B4.1.11⑵는 차입자 또는 대여자 양쪽 모두 계약을 조기 청산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 ...표시하는 ‘2단계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전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부분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한 후 그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다. BC5.46 2010년 공개초안 ‘자기신용위험’에는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부분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 BC6.655 그러므로 IASB는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들면, 특정한 한 달 동안의 전체 원유 매입 중 첫 100 배럴(전체 원유 매입량의 한 계층)과 같이, 예상거래를 명목금액의 ‘계층’ 요소로 식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한 지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금액이나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한다. 위험회피대상 수량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개별 항목이 해당 수량을 구성하는지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52: 고객충성제도 ...거래가격을 제품과 포인트에 배분한다. IE269 첫 번째 보고기간 말 현재 4,5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기업은 전체적으로 9,5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계속 예상한다. 기업은 충성포인트 4,110원[(4,500포인트 ÷ 9,500포인트) × 8,676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첫 번째 보고기간 말 현재 교환되지 않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항목에 잠재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포함한다. BC451 IASB의 IAS 34의 요구사항과의 일치하도록 FASB는 Topic 606이 적용될 첫 중간재무보고는 시행일 후의 첫 중간재무보고(12월말 결산법인은 2017년 3월 31일)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 FASB는 기업에 준 준비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갱신 선택권 ...준다. 이 유형의 선택권은 비교적 짧은 계약(예: 첫 번째 연도 말과 두 번째 연도 말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일 년 계약)에서는 갱신선택권으로, 더 긴 계약(예: 연도 말마다 고객이 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허용하는 삼년 계약)에서는 취소 선택권으로 기술할 수 있다. 갱신 선택권은 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선택권과 비슷하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7: 계약변경―용역 ...연간 100,000원이다. 기업은 용역을 제공한 첫 2년 동안 매년 100,000원씩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차 연도 말에, 계약이 변경되었고 3차 연도의 수수료가 8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그리고 고객은 3년을 더 추가하여 그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대가 200,000원은 3년간 동일하게 분할하여 4차ㆍ5차ㆍ6차 연도 초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4: 계약 식별 기준의 재검토 ...사용 정도에 기초하여 수익을 계속 인식한다. 고객은 첫 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나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특허권 사용에 대해서는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한다. 기업은 현재 존재하는 수취채권의 모든 손상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손상 회계처리를 한다. IE17 계약의 3차 연도에도 고객은 특허권을 계속 사용한다. 그러나 기업은 고객이 더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변동대가의 배분(문단 84∼86) ...비슷하게, 서로 다른 시기에 두 제품을 제공하면서 첫 번째 제품에는 그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을 나타내는 고정금액을 받고 두 번째 제품의 인도 여부에 따라 변동금액도 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변동금액은 거래가격의 추정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거래가격의 추정치를 제약하는 규정 때문임). 그 경우에 거래가격에 포함된 고정대가를 두 제품 모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정의(문단 9∼11) (BC105∼BC126) ...16에서 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첫 번째 요구사항은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별되는 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은 IFRIC 4의 요구사항(계약이 특정 자산의 사용에 달려 있음)과 실질적으로 같다. 그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를 들면 금융리스 제공자가 어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변경(문단 44∼46) (IE7) [사례 15∼사례 19] ...리스제공자는 기존 리스를 수정하여 6차 연도의 첫 번째 분기 말부터 기존 공간의 2,500제곱미터만으로 공간을 줄이기로 합의한다. 연간 고정리스료(6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는 30,000원씩이다. 6차 연도 초에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다. 변경 유효일(6차 연도 초)에 리스이용자는 ⑴ 남은 리스기간 5년, ⑵ 연간 리스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금흐름(IFRS 17 문단 34∼35, 문단 B61∼B71)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IASB는 첫 보장기간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가치 있는 어떤 것(즉 위험이 증가되더라도 평준 가격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므로 이후 기간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⑵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은 계속 보험료를 받고 보장을 제공해야 하나 보험계약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그 밖의 전환 관련 문제들 ...IFRS 17 문단 B116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보고기간의 시작시점에 존재한다. ⑷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과 전환일 사이의 매 보고일에 위 ⑵에 설명된 모든 관계에 대하여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한 효과를 소급하여 산출한다. BC393E IASB는 문단 BC393D에 설명된 접근법 외의 다른 접근법은 사후판단의 위험을 수반한다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0호(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두 기업의 연차보고기간말은 동일하다. IFRIC은 첫 분기에 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유의적인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에 기업 A는 첫 분기의 중간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회복되어 반기말까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유의적인 정도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 기업 B가 반기말에만...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1호(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회계논제(1∼6) ...1 이 해석서는 두 가지 논제를 다룬다. 첫 번째 논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할 때 다음의 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1)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예: 주식선택권(주식옵션))를 부여하며, 종업원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문단 12와 13) ...하나가 아닌 두 가지의 현금유출입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현금유출입에는 건설서비스가 사업허가자와의 교환거래에서 무형자산과 교환된다. 두 번째의 현금유출입에는 사업허가자로부터 받은 무형자산이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소진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결론 (문단 6∼15) BC27 첫 번째 외부검토의견에 대하여, IFRIC은 기업이 어떻게 산출물을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발전설비의 리스를 선택하거나 또는 전기 배관망에 연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선택권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의견제출자의 예에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이연법인세 항목 ...이에 대해 IFRIC은 다음을 사례로 예시한다. 첫 회계연도 말의 비화폐성 자산은 그 날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한다. 재작성된 금액은 1,000원이며 그 세무기준액은 500원이다. 세율이 30%인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150원으로 재측정될 것이다. 만일 두 번째 회계연도에 인플레이션율이 100%이고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결론 ...IFRIC은 다음의 사항을 주목하였다. (1)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은 IAS 18의 다른 문단을 적용한다. 첫 번째 관점(문단 BC6)은 문단 19를 적용하여 최초매출이 발생한 때에 보상의 원가를 인식한다. 두 번째 관점은 문단 13을 적용하여 보상점수를 최초매출의 개별적 부분으로 구분한다. 회계논제는 두 문단 중 어떤 문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회계논제 ...하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다. BC6 첫 번째 관점은 IAS 37에 따라 그러한 의무를 최초매출이 발생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지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충성제도는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마케팅기법이다. 그러므로 고객충성제도의...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사례 3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IE8 이와 달리 첫 3년이 지나서 고객이 이전한 장비를 기업이 교체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아웃소싱 약정에 따라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IE9 이 경우 아웃소싱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낮추어진 가격은 이전된 장비의 내용연수를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약정의 첫 3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사례 4: 복수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따라 기업 D는 거래가격 중 FC450은 첫 번째 제품에, FC550은 두 번째 제품에 배분한다. (2) 기업 D는 이 계약에서 20X4년 1월 31일 받은 대가 FC200은 20X4년 3월 1일에 이전한 첫 번째 제품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한 시점에 기업 D는 나머지 대가 FC250에 대해 무조건적인 권리를...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결론 ...동일한 거래의 일부로 본다. 따라서 거래일은 거래의 첫 번째 요소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날로 결정한다. (2) "복수 거래" 접근법-대가의 수취나 지급은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별도의 거래로 본다.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 요건을 처음 충족할 때 각각 거래일을 결정한다. BC20 단일 거래 접근법은 매입 및 매도가 교환거래를 나타내고...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2.1∼BC2.4) ...(BC2.1∼BC2.4) BC2.1 이 장의 첫 번째 버전은 FASB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개념체계"(2010) 제3장으로 2010년에 발행되었다(문단 BC0.3 참조).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FASB 문헌을 일부 언급한다. 2018년 개정 BC2.2 IASB는 2012년에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BC1.1∼BC1.8) ...(BC1.1∼BC1.8) BC1.1 이 장의 첫 번째 버전은 FASB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2010년에 발행되었다(문단 BC0.3 참조).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FASB 문헌을 일부 언급한다. BC1.2 IASB는 제1장을 FASB와 함께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결론도출근거는 FASB의 문헌도 일부 참조하고 있다. 2018년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산과 부채 (BC4.69∼BC4.88) ...권리와 의무가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자원을 수령할 권리는 두 번째 자원을 이전할 의무의 이행에 따른 조건부 권리이며, 두 번째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는 첫 번째 자원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 BC4.80 또한, IASB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더라도, 첫 번째 이전 시점에 동시 교환이 이루어짐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 프로젝트의 경과 (BC0.1∼BC0.17)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BC0.3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목적과 유용한 정보의 질적특성을 기술하는 장(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개발하면서 IASB와 FASB는 2006년에 토론서(2006)를, 2008년에 공개초안(2008)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에 IASB와...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최초 측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들 (6.77∼6.82)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에 동일한 측정기준을 사용하면 첫 번째 후속 측정시점에 측정기준의 변경만으로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문단 6.48 참조). 6.79 기업이 시장조건에 따른 거래를 하면서 다른 자산이나 부채를 이전하는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키는 경우, 취득한 자산이나 발생한 부채의 최초 측정에 의해 그 거래에서 수익이나...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 (6.43∼6.48) ...측정기준이 후속적 측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후속 측정시점에 측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익과 비용이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최초...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2010) (BC2.5∼BC2.8) ...제2장에서는 그 목적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첫 단계를 기술한다. 그 장에서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특성을 식별하고 기술한다. 그리고 원가, 즉 재무보고의 포괄적 제약요인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BC2.8 후속 장에서는 인식, 측정 및 재무보고의 다른 측면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적특성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채의 정의 (4.26∼4.47) ...4.42∼4.47 참조). 의무 4.28 부채의 첫 번째 조건은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4.29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는 사람이나 또 다른 기업,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집단, 사회 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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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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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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