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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기본통칙] 41-0…7【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41-0…7【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법 제41조 제8호에서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받은 것으로 훈장은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약장 등도 포함하며, 기타 명예의 증표는 경기, 학예,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상배, 메달 등을 말한다. (2024.3.15. 개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4【압류금지재산의 범위】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경기, 학예,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상배, 메달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9호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2021.2.17. 개정)...

회계 (9) 더보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실무지침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MMF를 포함한다) 중 큰...

예규판례 (1,274) 더보기

[인지세법][적부2021-47]  2021.08.11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쟁점문서는 재산권을 표창하고 있는 상품권(유가증권)으로 증거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문서를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였다는 전자적 정보를 표시한 증표로서, 권리가 표창되지 아니한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증권, 즉 영수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만약 소비자가 쟁점선불PIN 구입 시 쟁점문서를...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도과-1192]  2015.04.30   ...등으로 하고,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 표창 관련 사업으로 무주천마의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단체 표창·등록 및 사후관리, 무주천마의 품질조사 및 품질관리, 개인회사 및 단체회원의 구성원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관련 교육으로 하고, 기타사업으로 위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주천마사업단의‘10년~’14년 예산 현황에... 주제어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소득세법][원천세과-499]  2011.08.18   ...취득한 점수(이하 "여신메리트점수"라 함)에 따라 표창, 포상금지급, 변상판정액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 또한, 여신사고로 징계를 받아 변상처분을 받은 경우 변상판정금액에서 추가로 여신메리트 취득점수 1점당 5,000원로 환산하여 개인별 취득점수2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신청에 의하여 경감(고의의 경우 신청 불가)하고 있으며,...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재경실무 (26) 더보기

[세무실무_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박세훈, 양진모 ...개별적인 법인격 주체로 존재하면서 주식에 의해 표창되는 회사의 지배권이 다른 회사에 이전되는 것인데,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는 바로 이러한 주식취득형 기업구조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회사의...

[세무실무_기타] 납세자의 날, 이제 격을 높여야 소순무 ...주관하며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이 행해진다. 2011년부터는 “아름다운 납세자상”이 신설되었다. 그 선정기준은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장애인 등 고용창출, 투명경영으로 건실한 기업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납세자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로 되어 있다....

[세무실무_기타]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의 세무대책(Ⅲ) 이영우 ...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 ㉰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10) 영업활동비...

전문가&상담 (77) 더보기

[상담사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서울특별시민과 종로구 주민의 개인 소비자로서 (장기무주택자 근로불가 소득없는 홀몸인 1인가구 1인세대주) 34종 국세면세,2023.02.10

[상담사례] 기부금 문의 드립니다.,2017.06.02

[상담사례] 법인에 대해 기타소득원천징수 가능한지?,2020.01.12

[상담사례] 규정여부에 불구하고 감사패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것임.,2006.02.24

[상담사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2호 인력개발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7.07.10

뉴스 (2,047) 더보기

“공제?감면 사전 자문 받으면 일거양득”…광주국세청장의 세정 세일즈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과 세금포인트 부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역시 성실신고 맞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용구)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024.01.16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K컬처 운운하는데, 왜 문화예술은 모범납세자 훈장을 못 받을까 ...전혜림), 강하늘, 신혜선이 올해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훈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까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대통령표창 외 산업훈포장을 받은 사례가 없다. 훈포장의 객관적 조건만 보면 문화예술인들도 모범납세자 훈장, 포장을 받을 수 있다. 훈포장 조건은 공적이 산업분야 전체적으로 인정받거나, 국제적으로 공로를... 2024.01.12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3월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사전공개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적에 합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만 선정한다. 서훈 추천은 기재부 장관이 담당하며, 최종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올해 납세자의... 2024.01.12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49) 더보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

국세청, ’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국세청, ’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