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파일북 > 세무-법인세
[판례평석] 법인이 개인 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해당
대법원 2024.6.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성민영 외
- 발행일2024-08-01
-
형식
(721 KB) [다운로드 상품]
- 판매가1,500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소외회사, 소유주시식, 수익, 익금, 자본거래, 법인주주, 개인주주
몰에서 파일북 구매하기
※ 유료회원이 아닐 경우는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이나우스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개
[요약]대상판결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는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주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③ 위 규정은 최초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되었다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는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의 적용 대상은 이익 분여 주체가 ‘법인 주주’인 경우로 한정되지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익금의 범위에는 이익 분여 주체가 ‘개인 주주’인 경우까지 포함되어, 양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문제의 소재
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기초한 해석
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해석
라)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7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북 이용안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발행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