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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223, 2024.09.12 경정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와 청구법인의 수익과의 연관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들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업무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1, 2024.08.29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639, 2024.08.19 기각 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748, 2024.08.14 취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4-17, 2024.08.14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사채이자로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권자들의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국세부과 제척... | 불복대상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50, 2024.08.14 기각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거래 내지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배당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52, 2024.08.13 취소 고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면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신규주택을 상당 기간 동안 공실로 두면서 실거주를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전세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날에 곧바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 | 과세전적부심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35, 2024.08.13 취소 이 건 현물출자를 상증세법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소득 | 헌재 | 헌재2020헌바487, 2024.07.18 합헌 각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2020헌바487, 2020헌바528, 2020헌바541 병합)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9, 2024.07.17 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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