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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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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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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7건)
사전답변(486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030, 2021.08.31 전문가추천 A법인이 B법인의 사업대표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B법인의 사업내용 또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을 통해 B법인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임	세법 등과의 관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8221, 2021.08.30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사업은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가고유사업 등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이를 대행·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주관부처인 ○○○가 그 회신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서3275, 2021.08.30 기각 전문가추천 2015년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11.30. 종전 시행령 산식을 쟁점시행령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9, 2021.08.30 전문가추천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215, 2021.08.27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 및 쟁점조합의 정관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하는 분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납세주체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하여 각각 판단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익금 귀속시기와 청구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056, 2021.08.27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1449, 2021.08.26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국기	판례	대법원2021두38772, 2021.08.26 국패 전문가추천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목적
지방	판례	대법원2021두38765, 2021.08.26 국패 전문가추천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세율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906, 2021.08.26 전문가추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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