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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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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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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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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175, 2021.09.16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과세기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319, 2021.09.16 전문가추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소득	판례	대법원2021두40669, 2021.09.16 국승 전문가추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0-1302, 2021.09.1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과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의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24, 2021.09.16 기각 전문가추천 현금사은품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5497, 2021.09.15 전문가추천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410, 2021.09.15 재조사 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2919, 2021.09.14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2520, 2021.09.14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한도규정에서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가산세인 반면, 제2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가산세로서 쟁점한도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을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전3278, 2021.09.14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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