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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766, 2021.09.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목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83, 2021.09.27 기각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내역 등 ○○○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는 이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753, 2021.09.27 취소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김대중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821, 2021.09.27 취소 ○○○경찰청 및 ○○○검찰청의 수사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위 사유들은 모두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것...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207, 2021.09.27 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가 청구인에서 AAA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부동산 양도시 AAA의 요청으로 기분양부동산까지 AAA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48, 2021.09.2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74, 2021.09.17 취소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4, 2021.09.17 기각 이 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277, 2021.09.17 재조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김재룡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117, 2021.09.17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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