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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85, 2021.10.12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80, 2021.10.12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와 매수법인 간의 쟁점계약 체결과 그 이후 민사소송 등에 이르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귀속시기를 ○○○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57, 2021.10.12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46, 2021.10.06 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59, 2021.10.06 경정 청구법인과 수입업체 모두 쟁점판매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와 같이 처리한 데에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거나 국고 입장에서의 세수 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경우 수입업체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수입업체가 선택한 법률관계 및 진정한 의사를 ... | 과세표준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32, 2021.10.06 재조사 쟁점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라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4, 2021.10.05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38, 2021.10.05 기각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96, 2021.09.30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04, 2021.09.30 경정 쟁점거래는 국외용역과 국내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용역으로서 소비지과세원칙과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거래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 | 신의.성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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