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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745, 2021.10.2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68, 2021.10.20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61, 2021.10.18 취소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5464, 2021.10.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58, 2021.10.14 취소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44470, 2021.10.14 일부국패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목적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14, 2021.10.13 기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14, 2021.10.13 기각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고,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부855, 2021.10.12 기각 매수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331, 2021.10.12 취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게 되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보유 기간(9개월, 2019.1.27.∼2019.10.22.)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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