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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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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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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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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4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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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21두44760, 2021.10.28 국패 전문가추천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실질과세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5916, 2021.10.28 전문가추천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B)가 자동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채(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3096, 2021.10.27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한 연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대표가 ...	실질과세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078, 2021.10.27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과세 관할
증권	심판청구	조심2021부3060, 2021.10.27 기각 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	납세의무자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898, 2021.10.27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1-18, 2021.10.21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토지들에 2019년 창고로 보이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주택은 멸실되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을 위한 나대지 형태로 보이고, 이는 증여받은 2020.3월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이 쟁점감정평가서 사진에서 확인되는 등 재산이 원형대로 감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5539, 2021.10.21 전문가추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4668, 2021.10.21 기각 전문가추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	사업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795, 2021.10.2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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