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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46810, 2021.11.11 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992, 2021.11.10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756, 2021.11.10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에서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라고 되어 있어, 임대기간의 충족 주체를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동일 세대 내의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동은 임대기간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558, 2021.11.08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기간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28, 2021.11.08 경정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받기 전(심리일 현재 2억원 미납)에 먼저 나머지 1/2지분까지 2019년에 양도한바,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의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대금확보 조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양수인의 자금난이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조세포탈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32, 2021.11.03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00, 2021.11.03 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32, 2021.11.02 기각 전소유자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원을 수령하면 매매와 관련한 대금결제가 완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기재된 ○○원이 잔금이 아니라 경비조의 보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35, 2021.11.02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54, 2021.11.02 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중지ㆍ재개 및 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부터 ○○○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세무조사 기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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