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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248, 2021.11.16 기각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16, 2021.11.16 취소 AAA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물론 그 신원마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684, 2021.11.15 기각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3, 2021.11.15 취소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 | 목적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33, 2021.11.12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85, 2021.11.12 취소 쟁점매출금액은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귀속 착오로 당초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2016년도 제2기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감액경정청구하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익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808, 2021.11.11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47882, 2021.11.11 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1두46803, 2021.11.11 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강제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46988, 2021.11.11 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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