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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23, 2021.11.24 경정 ㅇㅇㅇ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세대원(가족) 전부와 함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ㅇㅇㅇ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해「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5, 2021.11.23 취소 청구인이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5년 이후 매출이 없어 사실상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목관리 작업내역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서 시비, 제초, 전지작업을 하는 등 수목을 관리·생육시켜 온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를 수목을 재배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8, 2021.11.23 경정 처분청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구 BBB를 승계한 CCC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CCC이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 | 실질과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245, 2021.11.23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328, 2021.11.22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25, 2021.11.22 취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인바(조심 2004서2792, 2004.12.23. 등,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 이력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이력도 나...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62, 2021.11.19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280, 2021.11.18 취소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이후 처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다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354, 2021.11.18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490, 2021.11.16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제시된 자료 및 정황상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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