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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01, 2021.12.02 경정 쟁점대출채무의 계약상·법률상 채무자는 변현찬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반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채무의 이자를 변현찬이 부담해왔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를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어서 이자를 대납한 사실...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23, 2021.12.01 기각 처분청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①·②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21, 2021.11.30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555, 2021.11.30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95, 2021.11.29 재조사 청구인은 ○○○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공소장에 ○○○가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한 다음 투자금을 ***원으로 대여금을 ***원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전액 대여금 ***원)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12, 2021.11.29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725, 2021.11.25 경정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 바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해당 할인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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