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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037, 2021.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54, 2021.12.0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223, 2021.12.08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48, 2021.12.08 취소 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거래종결 전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거래종결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이 2020.12.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4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2...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027, 2021.12.08 취소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95,36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 하였는바, 처분청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 | 공시송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9, 2021.12.06 취소 청구인이 2019.2.19. 주식회사 00000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15,000,000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1, 2021.12.06 취소 쟁점거래는 약 4개월 내에 완료되었고, 특히 쟁점부동산②의 취득등기는 양도주택이 양도되기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양수인도 양도주택 양도 후 새로이 거주할 대체주택이 필요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자신의 자금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교환거래를 제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부동산을 등가교환한 경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89, 2021.12.06 경정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642, 2021.12.03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816, 2021.12.03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514,651,107원 중 61,250,107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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