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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49642, 2021.12.16 국승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05, 2021.12.15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3, 2021.12.15 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641, 2021.12.15 기각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44, 2021.12.14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43, 2021.12.14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7787, 2021.12.13 경정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 2021.12.13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19, 2021.12.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 기부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17, 2021.12.10 기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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