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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60, 2022.01.12 취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 행위에 대한 사업성...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60, 2022.01.12 재조사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59, 2022.01.07 경정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거주자로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 정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70, 2022.01.06 기각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화)진술 하였는바,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채권 압류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7, 2022.01.03 취소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41, 2022.01.03 취소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70, 2022.01.03 기각 「소득세법」제85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 등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64, 2021.12.31 기각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51416, 2021.12.30 국패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장소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 일부국패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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