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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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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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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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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지3785, 2022.01.14 경정 전문가추천 이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면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대상에 ...	폐업일의 기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3176, 2022.01.14 경정 전문가추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가산세의 부과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국승 전문가추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부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66, 2022.01.13 경정 전문가추천 ㆍ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부지로 지정된 후 공유수면매립지로 준공된 상태인바, 「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ㆍ 쟁점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전5775, 2022.01.13 경정 전문가추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에는 AAA과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된 청구인의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CC세무서장은 청구인이 3억 원을 AA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이자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21두52426, 2022.01.13 국승 전문가추천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입증하지 못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대법원2021두51379, 2022.01.13 국승 전문가추천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기부금의 범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50, 2022.01.12 인용 전문가추천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서류의 송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21-18, 2022.01.12 각하 전문가추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서류의 송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5860, 2022.01.12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 행위에 대한 사업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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