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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4, 2022.01.2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소득령§155<23>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082, 2022.01.24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45, 2022.01.21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5, 2022.01.21 기각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 | 지방세 특례의 제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6, 2022.01.20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31, 2022.01.20 취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AAA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라고 시인하고 있고 이외에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818, 2022.01.18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955, 2022.01.1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1973, 2022.01.14 국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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