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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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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5, 2022.02.22 전문가추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873, 2022.02.22 기각 전문가추천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994, 2022.02.22 기각 전문가추천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이범희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559, 2022.02.22 전문가추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062, 2022.02.21 전문가추천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소6955, 2022.02.2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정의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92, 2022.02.16 전문가추천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손금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20, 2022.02.16 전문가추천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로소득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전1792, 2022.02.16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처럼 “하나의 계약”을 회생기간 전기간 중에 단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사실상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혜택이 사실상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목이라는 특성을 종합해보면 조특법 시행령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6719, 2022.02.15 전문가추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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