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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 2022.03.02 기각 父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전부터 母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母의 채권이 실제 父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나 夫婦 간이므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어,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夫婦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07, 2022.02.24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 |
| 상증 | 헌재 | 헌재2019헌바225, 2022.02.24 합헌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20, 2022.02.24 취소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57797, 2022.02.2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86, 2022.02.23 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90, 2022.02.23 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와 자본적지출 등(용도변경, 이용 편의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90, 2022.02.23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36, 2022.02.23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863, 2022.02.23 기각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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