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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071, 2022.03.11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60601, 2022.03.11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94, 2022.03.10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 과세기준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11, 2022.03.10 경정 건설중이던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관련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377, 2022.03.08 취소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88, 2022.03.08 재조사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동액을 다시 손금산입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의 증액을 염려한 임의의 세무조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와 임의 계산한 재고자산 가액만으로는 2017사업연도에 2016사업연도와 동액의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 | 재고자산의 평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911, 2022.03.0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5, 2022.03.07 취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7837, 2022.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850, 2022.03.03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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