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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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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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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6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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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처벌	판례	대법원2021두58318, 2022.03.17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조세포탈 등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1-992, 2022.03.17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043, 2022.03.16 전문가추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772, 2022.03.16 전문가추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광3849, 2022.03.16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AAA가 대여금으로 주금을 납입했는지, 청구인 소유 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직접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운영자금을...	과점주주 등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2955, 2022.03.16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유상증자일 전 5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유상증자 외에 거래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꾸준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299, 2022.03.15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장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4795, 2022.03.15 취소 전문가추천 우리 원 결정례에 의하면 AAA이 쟁점상가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서6616, 2022.03.14 기각 전문가추천 임대주택호수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소6710, 2022.03.14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AAA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2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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