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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91, 2022.03.25 기각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 | 과세기준일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13, 2022.03.2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335, 2022.03.24 취소 취득일 당시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이후 유예기간 내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818, 2022.03.22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002, 2022.03.22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294, 2022.03.2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11, 2022.03.21 기각 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 합계 5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 포상금의 지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8036, 2022.03.1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1두58844, 2022.03.17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567, 2022.03.17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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