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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1두60625, 2022.03.31 일부국패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61017, 2022.03.31 국승 (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판례 | 대법원2018다286390, 2022.03.31 기각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37, 2022.03.30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32, 2022.03.30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87, 2022.03.30 경정 쟁점금원 중 498백만원은 동 규정과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49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80백만원은 2011.3.31.자 약정서 및 2012.12.10.자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82, 2022.03.30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98, 2022.03.29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140, 2022.03.29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968, 2022.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조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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