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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86, 2022.04.08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94, 2022.04.08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9, 2022.04.08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2, 2022.04.07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502, 2022.04.07 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1, 2022.04.07 기각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달리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959, 2022.04.06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423, 2022.04.05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20>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1, 2022.04.05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8516, 2022.03.31 국승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데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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